HOME > 통상정책마당 > WTO > 분쟁
- 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DSU)에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그림>
| 분쟁명 | 상대국 | 상세내용(WTO 웹사이트) | ||
|---|---|---|---|---|
| 현재 진행중인 분쟁 | ||||
| 제소 | DS488 | 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 미국 |  |
| DS464 | 미국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 미국 | |
|
| 패널/상소 단계에서 종결 | ||||
| 제소 | DS420 | 미국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제로잉 관련) | 미국 | |
| DS402 | 미국 :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시 제로잉 사용 | 미국 | |
|
| DS336 | 일본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 일본 | |
|
| DS323 | 일본 : 김 수입쿼터 | 일본 | |
|
| DS299 | EU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 EU | |
|
| DS296 |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 미국 | |
|
| DS301 | EU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EU의 TDM 제도 관련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
EU | |
|
| DS251 | 미국 : 일부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 미국 | |
|
| DS217 | 미국 :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 수정법) | 미국 | |
|
| DS202 | 미국 :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 미국 | |
|
| DS179 | 미국 : 한국산 스테인레스 스틸에 대한 반덤핑 조치 | 미국 | |
|
| DS99 |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 |
|
| 피소 | DS391 | 한국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 캐나다 | |
| DS312 | 한국 : 인도네시아산 제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인도네시아 | |
|
| DS273 | 한국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
EU | |
|
| DS163 | 한국 :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관련 조치 | 미국 | |
|
| DS161 DS169 |
한국 :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 미국 호주 |
|
|
| DS98 | 한국 :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 EU | |
|
| DS75 DS84 |
한국 : 주세(酒稅) | EU 미국 |
|
|
| 양자협의 단계에서 종결 | ||||
| 제소 | DS307 | EU : 상업선박에 대한 정부 보조 (EU의 TDM 제도 이외 조치에 관한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
EU | |
| DS215 | 필리핀 : 한국산 합성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 필리핀 | |
|
| DS89 | 미국 :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 |
|
| 피소 | DS41 |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 미국 | |
| DS40 | 한국 : 통신장비 조달 관련 법령, 규제 및 관행 | EU | |
|
| DS20 | 한국 : 생수제품 관련 조치 | 캐나다 | |
|
| DS5 | 한국 : 식품유통기한 관련 조치 | 미국 | |
|
| DS3 |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 미국 | |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