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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_정책요약

FTA 추진배경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TA 추진방향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6개국(‘20.1월 기준, 영국포함)과의 16건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왔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통상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혁신’과 ‘확장’, ‘활용’ 세 가지 관점에서 FTA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의 측면에서 FTA를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과 조화시켜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확장의 측면에서 신남방‧신북방‧중남미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를 양적‧질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의 측면에서 산업 정책과 FTA 활용·이행을 연계하기 위한 ‘전주기 FTA 플랫폼’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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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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