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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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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마련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 등을 통해 한·EU FTA의 부정적 영향을 대처해 나가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접적 피해보전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 되, 한·EU FTA로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업․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세제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꾀했습니다.
1차 한·eu FTA 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FTA 대책을 기반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원 규모를 추가 투입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축산분야 유통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집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EU FTA 지정지원대책
한·EU FTA 지정지원대책 이미지
 용도별 지원계획
(단위:조원)
 
WTO 협정문 및 양허표
합계유통개선생산성향상경영지원수급안정위생안전
약 2조원 7,800 6,300 3,200 2,5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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