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 KOREA

'17.8월 기준

개요
명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국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총 21개국 ※ APEC 회원국 현황 (21개국) ㆍ 아시아(12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ㆍ 미주(5개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ㆍ 대양주·기타(4개국)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APEC의 위상 ('14년말 기준) ㆍ 인구 : 약 28억명(전세계의 37%) ㆍ 명목 GDP : 약 43조 달러(전세계의 57%) ㆍ 면적 : 약 6,288만 ㎢(전 세계의 46%) ㆍ 교역량 : 약 18.4조 달러(전세계의 49%)
창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
목적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성장에 상호 기여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

: ㆍ 무역․투자 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 무역·투자 장벽 철폐와 자유화 진전을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 달성; *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선언은 선진회원국은 2010년, 개도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위한 모태(incubator) 역할 수행; * FTAAP: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제로, APEC은 FTAAP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 방안을 모색중; ㆍ 기업활동 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 규제개혁, 거래비용 감축, 교역정보 접근성 개선 등 역내 기업 환경 개선; -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공급망연결 행동계획 추진; ㆍ 경제기술협력(ECOTECH); - 선·개도국간 경제 격차 감소와 개도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역량 강화 추진

: 출범 초기부터 자발적 협력 원칙과 비구속적 합의 채택의 원칙을 토대로 무역·투자 증진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옴; ㆍ 경제성장: 1994~2014년 APEC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3% (세계 2.5%); ㆍ 무역: APEC 회원국의 상품무역은 ‘14년 18.4조불로 1994~2014년간 연평균 7.8% 성장; ㆍ 투자: 역내 해외투자 유입은 누적기준 ‘14년 12.4조불로 연평균 11.1% 성장; ㆍ 관세율: 1996~2014년간 최혜국대우(MFN) 기준 평균 관세율이 11.0%에서 5.5%로 감소; * APEC과 WTO;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APEC의 활동은 ‘정보기술협정(ITA)'이나 환경상품협정(EGA)'의 사례에서 보듯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 (ITA) '96년 정상회의시 IT 상품의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여 ‘96.12월 ITA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으며, ’11년에는 ITA 확대에 대한 의지 표명하여 ‘15년 ITA 확대협정 타결에 기여; (EGA) '1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시 APEC 환경상품에 대한 자발적 관세 인하 합의를 도출하고 ‘15년말 이를 이행함으로써 환경상품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토대를 제공

개관
주제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항께하는 미래 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4대 핵심의제	①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② 디지털시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③ 지속가능·혁신적·포용적인 성장 촉진 ④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일정	ㆍ 정상회의(AELM) : 11.10-11.11, 베트남 다낭 ㆍ 통상·외교 합동각료회의(AMM) : 11.8-9, 베트남 다낭 ㆍ 통상장관회의(MRT) : 5.20-21, 베트남 하노이 ㆍ 고위관리회의(SOM) : 연 4차례 ※ 고위관리회의 계기에 무역투자위원회 등 실무급 위원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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