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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DEPA)


1.개요
개요
목적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통상 협정(’21.1월 발효)
주요내용
· (구조) 서문·본문(16개 모듈), 부속서 및 의정서로 구성
 ※ 개정 의정서가 원 협정문의 일부 조항 대체
·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 규정
당사자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 한국 가입 협상 실질 타결('23.6월), 중국, 캐나다 가입 절차 개시('22.8월),
코스타리카('22.12월) 및 페루('23.5월) 가입 의사 표명
2.추진경과
 
 
<DEPA 주요 추진경과 >
2019년 5월 16일 DEPA 협상 개시(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2020년 1월 21일 DEPA 협상 타결(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2020년 6월 12일 DEPA 서명(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2021년 1월 7일 DEPA 발효(싱가포르, 뉴질랜드)
2021년 11월 23일 DEPA 발효(칠레)
2021년 9월 13일 한국 DEPA 가입 공식 신청
2021년 10월 5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개시 선언
2021년 11월 1일 중국의 DEPA 가입 공식 신청
2022년 5월 9일 캐나다의 DEPA 가입 공식 신청
2022년 8월 18일 중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2022년 8월 25일 캐나다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2023년 6월 8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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