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TA 활용·대책 > now 국내보완대책 > 한·중/한·베/한·뉴 FTA
* 수산업은 한·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 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생산감소('16~'35년) | 투융자규모('16~'25년) |
|---|---|---|
|
농림업 |
2,245억원 |
2,259억원(한중 1,595, 한베 664) |
|
수산업 |
2,890억원 |
3,188*억원 |
* 수산업은 한·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구분 | 내 용 | 투융자규모('16~'25년) |
|---|---|---|
|
중소기업 지원 |
사업전환(2,600억원), 긴급경영안정(500억원) |
3,100억원 |
|
취약부문 지원 |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
3,000억원 |
|
수출촉진, 활용지원 |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
1,935억원 |
|
제조업 합계 |
8,035억원 |
|
-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은 기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16~'24년(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생산감소('16~'30년) | 투융자규모('16~'24년) |
|---|---|
|
3,558억원 |
3,523억원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