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자유화조치의 비적용대상 조치를 유보안에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 법령을 근거로 하면 measure-binding, 유보안을 근거로 하면 description-binding이라고 함. 즉, measure-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의 규정내용 보다 관련 법령의 실제 규제내용이 적용되며, description-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혁신적 신약(innovative drug)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선진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및 일본)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과 부가가치세(10%), 도매마진(5.25%)을 합산하여 결정. ※ 혁신적 신약 비용 또는 효과 등에서 기등재 의약품과 비교하여 뚜렷이 개선된 의약품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이 이에 해당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캐나다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Part X - 83(1)상의 공기업 명칭으로 ①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기업(a parent Crown corporation)와 ②그러한 기업에 의하여 완전소유된 자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parent crown corporation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기업(a wholly-owned subsidiary)를 말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선택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일단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다른 나머지 절차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이와 같은 완전한(full) ‘fork in the road’ 원칙과 달리 ‘semi - fork in the road’ 원칙도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일단 국내구제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당해 사건을 국제중재절차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이때, 국제중재절차에 소제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해야 함) ‘semi - fork in the road’ 원칙은 국내구제절차 이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잇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통신서비스가 특정분야인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transport)수단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인식하여 공중통신전송망(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network: PTTN)과 공중통신 전송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PTTS)에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과 관련된 서비스 일반협정 조문들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제정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Certificate of Origin, C/O로 약칭함.

원산지증명서. C/O로 약칭하며,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

실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신연가 인격권의 창설, 고정된 실연, 레코드를 이용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