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9개국 22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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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Indo-Pacific Framework for Prosperity)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FTA 추진현황
2025.3월 기준
| 구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 개시 | 타결 | 서명 | 비준 | 발효 | |||
| 발효 (59개국 22건) | 칠레 | 1999.12 | 2002.10 | 2003.02 | 2004.02 | 2004.04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싱가포르 | 2004.01 | 2004.11 | 2005.08 | 2005.12 | 2006.03 | ASEAN 시장 교두보 | |
| EFTA1) | 2005.01 | 2005.07 | 2005.12 | 2006.06 | 2006.09 | 유럽시장 교두보 | |
| ASEAN2) | 2005.02 | 2006.04 | 2006.08 (상품무역협정) |
2007.04 | 2007.06 (상품무역협정)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 2007.06 |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
2009.05 |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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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 | 2009.06 (투자협정) |
- | 2009.09 (투자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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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2006.03 | 2008.09 | 2009.08 | 2009.11 | 2010.01 | BRICs국가, 거대시장 | |
| EU3) | 2007.05 | 2009.07 | 2010.10 | 2011.05 |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
거대 선진경제권 | |
| 페루 | 2009.03 | 2010.08 | 2011.03 | 2011.06 | 2011.08.01.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 미국 | 2006.06 | 2007.04 | 2007.06 | 2011.11 | 2012.03.15.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 2018.01 (개정협상) |
2010.12 | 2018.09 (개정협상) |
2018.12 | 2019.01.01. (개정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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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 2010.04 | - | 2012.08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
2012.11 |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 2014.07 | 2015.02 (서비스·투자협정) |
2015.11 | 2018.08.01. (서비스·투자협정) |
||||
| 호주 | 2009.05 | 2013.12 | 2014.04 | 2014.12 | 2014.12.12.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캐나다 | 2005.07 | 2014.03 | 2014.09 | 2014.12 | 2015.01.01. | 북미 선진시장 | |
| 중국 | 2012.05 | 2014.11 | 2015.06 | 2015.11 | 2015.12.20.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23년) |
|
| 뉴질랜드 | 2009.06 | 2014.11 | 2015.03 | 2015.11 | 2015.12.20.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베트남 | 2012.08 | 2014.12 | 2015.05 | 2015.11 | 2015.12.20. |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23년) |
|
| 콜롬비아 | 2009.12 | 2012.06 | 2013.02 | 2014.04 | 2016.07.15.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 중미5개국4) | 2015.06 | 2016.11 | 2018.02 | 2019.08 | 2021.03.01. 전체발효 | 중미 신시장 창출 | |
| 영국 | 2017.02 | 2019.06 | 2019.08 | 2019.10 | 2021.01.01.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
| RCEP5) | 2012.11.20 | 2019.11 | 2020.11 | 2021.12 | 2022.02.01.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 이스라엘 | 2016.05 | 2019.08 | 2021.05 | 2022.09 | 2022.12.01. | 창업국가 성장모델 | |
| 캄보디아 | 2020.07 | 2021.02 | 2021.05 | 2022.09 | 2022.12.01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인도네시아 | 2012.03 | 2019.10 | 2020.12 | 2021.06 | 2023.01.01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필리핀 | 2019.06 | 2021.10 | 2023.09 | 2024.11 | 2024.12.31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구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서명·타결 | UAE | 2023.09~10 2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10.14. 협상타결 선언 |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
| 에콰도르 |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재개 선언 2022.07~2023.04 6차~9차 협상 개최 2023.10.11 타결 선언 및 가서명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
2021.10.12. 협의개시 2021.11~2023.0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23.09.05. 타결 선언 2024.01.09. 정식 서명 |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
|
| GCC6) | 2007~2023.02 7차례 협상 개최 2021.1월 공식 재개 합의 2022.03~2023.10 4차~8차 협상 개최 2023.12.28 타결 선언 |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
|
| 조지아EPA | 2024.02~2024.05 2차례 공식협상 개최 |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 |
| 협상진행 | 몽골EPA | 2023.9 협상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3.12~2024.09 제3차 공식협상 개최 |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
| 우즈베키스탄 | 2021.01 협상개시 선언 2021.04~11 2차례 공식협상 개최 |
중앙아 최대시장 | |
| MERCOSUR7) | 2018.05 협상개시 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
남미 최대 시장 | |
| 러시아 서비스·투자 |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 |
| 한중일 |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 말레이시아 | 2019.07~2025.02 7차례 공식협상 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2018.03~2025.01 10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
|
| 인도 CEPA 개선 |
2016.10~2024.07 11차례 개선협상 개최 |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
|
| 칠레 개선 | 2018.11~2024.04 9차례 개선협상 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ASEAN 개선 | 2010.10~2024.03 20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교역확대,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영국 개선 | 2022.02 한-영 FTA 무역위 계기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2022.10 공청회 개최 2023.11~2025.03 4차례 개선협상 개최 |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 |
| 태국EPA | 2024.07~2025.03. 4차례 공식협상 개최 | 동남아 자동차·전자제품 생산거점국 |
|
| 여건조성 | 멕시코 |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 재개 선언 |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
| 이집트 |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 |
| PA8) |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2022.01 협상개시 선언 |
중남미 신흥 시장 | |
| 케냐EPA | 2024.03 국회보고 |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거대 소비시장 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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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EPA | 2024.06 협상개시 선언 | 광물협력 및 자동차 등 제조업 교역확대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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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EPA | 2024.03 국회보고 | 핵심광물 보유국, 교통·물류 거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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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EPA | 2024.03 국회보고 | 풍부한 노동력 보유국, 중장기적 성장잠재국 |
|
| 파키스탄EPA | 2024.03 국회보고 2025.01. 협상개시 선언 |
풍부한 자원· 노동력 보유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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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EPA | 2024.03 국회보고 2024.09. 협상개시 선언 |
핵심자원 보유국, 동남부 유럽 전략적 요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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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카(공)EPA | 2024.03 국회보고 | &對카리브해 진출 교두보 |
-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PA(태평양동맹)(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