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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 개요
  • 협정문및기본문서
  • Country File
  • 원산지정보
  • 언론동향
  • 참고자료
2007년 06월 01일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대한민국 국기
  • ASEAN 국기
  • 협정문
  • 수출 관세율
  • 수입 관세율
  • 원산지정보
한-ASEAN FTA 관련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CO) 인쇄시 뒷면(Overleaf Notes)를 반드시 함께 출력해야 합니다.
  * 일부 아세안 국가 세관에서는 뒷면(Overleaf Notes)가 인쇄되지 않은 CO 미인정

·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아세안 각국 국내법령에 따라 가능하므로, 아세안 국가의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하려면
  신청 가능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한-ASEAN FTA 관련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 8번란(원산지기준)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HS 2012) 기재 시, 7번란(HS코드)에는 HS 2012에 따른 HS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 현재 품목별원산지기준은 HS 2012시행 중임에 따라 7번란에도 HS 2012로 기입

·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협정에 따른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해야하며,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경유국 세관에서 발급하는 '비조작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3국에서 화물의 보관 등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한·ASEAN은 우리나라 FTA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아세안이 우리나라 5대 교역국임을 감안할 때, 한·ASEAN FTA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동북아·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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