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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_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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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개혁(도이모이)이후, 투자 및 수출 활성화로 높은 성장률(‘07-12년 연평균6.3%)을 기록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최근 하향 추세
최근, 무역·경상 수지의 흑자 전환, 외환보유고 증가, 현대화와 산업화에 대한 수요로 인한 외채비율의 증가가 나타남
 
기업과 투자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적 대우 존재
사업등록과 투자허가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법률과 규정 적용의 비일관성 등 애로사항 지속
 
교역비중이 GDP의 171.5%로, ‘95년 아세안 가입에 따라 양자 협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 중이며 아태시장 역내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
 ‘10년 TPP참여 및 한국·EU·EFTA·카자흐스탄 등과 FTA협상 진행 중
 
WTO가입 후 평균 MFN관세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계란, 설탕, 담배원료, 소금 등에 대한 수입쿼터 적용
주류, 담배, 모터싸이클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12년부터 다섯가지 범주의 환경보호세를 도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베트남은 건강, 안전, 안보에 유해한 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08년 광범위한 범위의 소비재와 농산품에 대하여 자동라이센스 제도를 도입
와인, 화장품, 휴대폰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는 강화되었으며, 무역구제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의 경우는 실행된 적이 없음
 
특정 천연 자원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R&D, 인프라개발 등에 세금 인센티브의 형식의 보조금이 존재
현재 6,800개의 표준이 있으며 이 중 40%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나WTO 정부조달 협정에는 미가입(옵저버상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많지만 집행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며 위조 및 복제품 등의 문제가 존재
 
농산물의 생산과 교역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고, 수산물에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이며 최근 광물자원부분에서 수출금지 및 세금부과가 나타남
제조업의 경우 평균 MFN관세는 절반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의류, 신발, 세라믹 제품, 자동차, 자전거 등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
※세금 및 정부조달 등의 인센티브 및 ‘자국제품 사용캠페인’ 등으로 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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