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DSU 협상 동향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4년 이내 분쟁에 관한 협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DSU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이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이행 및 보복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화,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패널과정의 공개 등이다. DSU가 WTO 출범이후 큰 문제점 없이 운용되어 왔다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도하각료선언문의 협상지침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상의 범위를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개선·명료화(improvement & clarification)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협상 참가국들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절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C는 개정안 패키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도국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투명성 강화(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 공개 등)와 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에서의 유연성 제고를 자국 협상의 주요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DSU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 5월 21일 14개국과 공동으로 sequencing에 관한 공동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 7월 11일에는 합리적 이행기간 및 피해수준 조기 산정에 관한 단독 서면제안서를, 2010년에는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제안서를, 그리고 2005년 및 2011년에는 파기환송에 관한 서면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개발 협상 동향 WTO 협정에는 개도국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특별조항(개도국 우대 조항,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도국 우대 조항은 예를 들면 협정이나 약속의 이행기간의 연장,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 우대 조항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적이고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하 선언문은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과 함께) 무역개발위원회가 개도국 우대조항 중 어떤 것들이 강제조항인지를 확인하고, 현재 구속성이 없는 조항들을 강제조항화 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려하도록 지시(mandate)하였다.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은 무역개발위원회가 2002년 7월 전까지 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회원국들이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보고 시한이 2005년 7월 말로 연기되었다. 이후 수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CTDSS,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pecial Session)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DDA 협상에서의 개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분야별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정도와 같은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는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 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품목과 보조금 프로그램별 감축수준을 제시하는 이행계획서(C/S :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여 이에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세부원칙이 협상의 대강을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2003년도에 개최된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되어 한동안 협상이 공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자유화세부원칙의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골격합의(Framework Agreement)가 타결되면서 협상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 때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고 불리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4개 이슈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을 수용하여,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무역원활화만을 정식 협상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다시 한 번 진전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자유화세부원칙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7년부터 더욱 가속화된 DDA 협상은 농업, NAMA 및 규범 의장들이 각각 자유화세부원칙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정하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2008년 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및 NAMA 관세감축 수준과 농업보조금 감축수준을 포함한 잠정타협안에 의견이 수렴 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 타결이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개도국의 농산물 수입급증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매커니즘을 포함한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 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 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회원국들은 2011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및 OECD 각료회의 계기에 조기수확이 가능한 ‘소규모 패키지’의 구성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회원국들은 제8차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협상방식 도입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한 결과,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TRQ 관리방식 개선 등), 개도국·최빈개도국 우대(관련 조항 이행 개선 및 모니터링 매커니즘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한 합의(발리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싱글윈도우 등 핵심적인 조항을 제안하여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7년 2월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의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3개(수출경쟁, 특별긴급관세, 식량안보 목적 공급비축), 면화, 최빈개도국(LOC) 우대 관련 2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리 패키지에 이어 나이로비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규범 협상 동향 DDA 규범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현행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및 지역협정의 기본원칙과 개념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협상지침을 합의함에 따라 상기 세 분야별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중 반덤핑 분야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온 분야로 개정항목을 발굴하여 항목별로 구체적 개정문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는 협상 주도 그룹이 없어 협상이 부진한 상태이나, 2003년 수산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다른 별도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조금 협상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의 규율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규범협상그룹의장은 2007년 11월 그간 진행된 협상 경과를 종합 고려하여 반덤핑협정 개정안, 보조금협정 개정안,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문 (보조금협정의 부속서로 첨부)을 제출하였다. 이후에는 동 의장 문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2008년, 2011년에는 특별한 진전사항 없이 협상 동향만을 기술, 정리한 의장 작업문서가 제출되었다. 주요이슈 반덤핑 분야에서는 크게 보아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의 실질적 개정을 통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반덤핑 프렌즈)과 현행 협정의 기본 틀 유지를 선호하며 절차적 문제 이외에 협정의 실질적 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미국)이 대립 중이다. 2007년 11월 의장문서 제출 이후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제로잉(zeroing) 문제로 동 의장문서가 제로잉 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덤핑 프렌즈가 크게 반발 하고 있다. ※ 제로잉 : 반덤핑 마진 계산시 (-)의 마진을 ‘0’ 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평균마진율을 높이게 되는 방식 일반보조금 분야는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이 없고 협상 주도 그룹도 없어 논의가 침체된 상황이며, 주로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심각한 손상 등 현행 협정 상 불명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를 명확하게 하는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수산보조금 분야에서는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수산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포괄적 금지방식(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 주장)과 개별 보조금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금지하자는 개별적 금지방식(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주장)간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2007월 11월 제출된 의장문서는 후자를 채택하였다. 이후에는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바, 주요 수산국들은 의장 개정안 초안의 금지범위가 적절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우리, 일본, 대만은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협정 분야는 구체적인 기준(실체적 요건)보다는 투명성 증진 (절차적 요건) 방안에 치중하여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6년 12월 지역협정 투명성 잠정규정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 이다. 우리의 대응 우리는 반덤핑 분야에서 반덤핑 프렌즈,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 공조하여 우리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 왔다. DDA 협상의 전반적 부진과 더불어 최근에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추후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 협상 동향 농업협상은 도하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하나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당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던 하빈슨(Harbinson)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의 문서(Overview Paper)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당초 세부원칙 합의시한이었던 2003년 3월말 이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2003년 2월 및 3월에는 각각 세부원칙 초안과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하지만 결국 합의시한을 맞추지는 못했다.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 2000년부터 농업위원회의 특별회기 형태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나, 종종 농업협상그룹회의로 칭하기도 함.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에 대한 감축수준은 고사하고 감축방식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종료되었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2004년초까지 협상그룹회의는 중단되었다.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다시 협상이 본격화되었으며,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오시마(Oshima) 당시 일반이사회 의장은 그로서(Groser)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과 함께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밑그림을 우선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합의 (Framework Agreement)로 결실을 맺게 된다. 기본 골격 합의 : 합의시한을 7월말로 설정하여 7월 31일 밤샘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종종 7월 합의(July Package)로 불리기도 함. 기본골격합의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위한 대강의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감축공식과 감축수준을 정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물론,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에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성과도 있었다.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2006년 6월말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협상중단 선언만 낳게 되었다. 2007년초부터 WTO는 다시 협상그룹회의를 재개하였으며, 팔코너(Falconer) 협상 그룹 의장이 각종 비공식 회의 형태를 운용하면서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기술적인 진전이 느리게나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팔코너 의장은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2008년 2월, 5월, 7월 3차례에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2008년 7월말 라미 사무총장이 전격 소집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세부원칙 합의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인도.미국 등 일부 국가간 이견 대립을 극복치 못함으로써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수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각료회의 실패 이후 조속한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0월부터 잔여 쟁점이슈에 대한 협상이 팔코너 전임 의장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2008년 12월 제4차 의장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나,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후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 주재 소규모 회의를 통해 modalities 잔여쟁점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허표 축조(template/data) 등 기술적 논의를 병행하였으나, 협상의 진전이 더디었다. 2011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제8차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일괄타결의 원칙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후 조기 수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조기 수확할 분야에 대한 협상그룹간의 이견이 지속되었다. 2013년 1월 다보스 비공식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국 장관들은 다자무역체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DDA의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해 9월 신임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부 일반서비스 목록에 '농촌 개발, 빈곤퇴치 등의 목적의 토지개혁 및 농촌생계보장'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농업분야 TRQ 소진율 제고를 위한 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는 농업분야 수출보조금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농업 분야 수출신용 규율강화,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제, 해외식량원조 규율 강화 등의 농업분야 협상 일부가 타결되었다. 주요 그룹 입장 농업협상은 수입국과 수출국간 입장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골격 합의와 이후 각종 의장문서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의 확대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로 인해 수입선진국 그룹, 수출선진국 그룹, 수출개도국 및 수입개도국 그룹으로 크게 나뉜다. 물론,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실제 협상 이슈별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강의 분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EC,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수입선진국 그룹은 점진적인 자유화를 원하고 있어 자국의 일부 민감한 농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세감축공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선진국들은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도 관세감축에 있어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보조금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도국에게는 상당 수준의 특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가운데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과 같은 수출개도국들은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와 함께 현재 인도와 중국 등 수입개도국들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EC나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동조그룹을 형성한다. G-10은 수입국 그룹으로서, 수입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대만, 이스라엘과 같은 수입개도국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내부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개도국중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민감성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생겨 상당수 이슈에서 입장을 같이 하기 힘들어진 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출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G-20라는 개도국 그룹이 생겨 선진국의 보조금과 시장개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G-33이라는 개도국 그룹은 개도국의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감축의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10과 G-33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우리는 각국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점진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 아래,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감축 폭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및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사 입장 그룹들과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