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뉴질랜드 뉴질랜드 개괄 국명 : 뉴질랜드(New Zealand) 인구 : 508만명 (2020, 통계청) 면적 : 27만㎢ (한반도의 1.2배) 종교 : 개신교(35%), 가톨릭(13%)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뉴질랜드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경제 GDP : 2454억$ (2022, EIU) 1인당GDP : 4만 7198$ (2022, EIU) 경제성장률 : 2.4% (2022, EIU)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뉴질랜드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9,516.92 38,915 42,149 45,331 41,403 수입액 40,481.35 37,147 44,341 50,172 47,318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2004년 04월 0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 · 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한 · 칠레 FTA타결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체결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문 정보-->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 우리나라의 첫 FTA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Pacific) 국가 간의 첫 FTA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WTO 체제의 무역 자유화와 별도로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 방식(FTA)을 채택 상호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칠레는 아시아지역의 교역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대외신뢰도 제고 우리는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함 칠레시장의 중요성 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 * GDP규모 3,100억 달러(세계 48위), 1인당 GDP 16,265 달러(세계 65위, '22년 IMF기준)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 칠레는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한류문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리 IT 산업, 문화 산업 등의 진출 유망 시장 칠레는 향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

1. 스위스 금괴(Gold Bar) 품괴 : 금괴 (HS : 7108) 수출국 : 스위스 적용협정 : 한-EFTA FTA 원산지 기준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검증배경 : 협정발효 후 스위스 금괴 수입 급증 검증기관 : 스위스 세관 (한국세관 공동검증) 검증결과 : 기간 내 검증자료 미송부, 국내수입자 특혜관세 추징 2. 노르웨이 연어 품명 및 수출국 : 연어, 노르웨이 적용협정 : 한-EFTA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검증배경 :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혐의 검증기관 : 노르웨이 세관 검증결과 : 권한 없는 자 (알래스카 수출자)의 한-E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국내 수입자 수입관세 추징 3. 인도네시아 목재 품명 및 수출국 : 목재마루, 인도네시아 적용협정 : 한-ASEAN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검증배경 : 국가 인장 오류 검증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 관세주재관 협조) 검증결과 : 수출자 C/O 위조 조치결과 : 인도네시아 오퍼상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선정 4. 인도네시아 신발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생산 및 수출국 : 인도네시아 적용협정 : 한-ASEAN FTA 원산지기준 : RVC 40% 조사배경 : 대다수 원재료 수입 의존 조사결과 : 제 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 불인정 5. 원산지국 표기 오류 품명 : 스포츠신발 (HS : 6402.99) 생산 및 수출국 : 노르웨이 적용협정 : 한-EFTA FTA 조사배경 : 원산지 국가 표기 오류 EEA의 경우 EU 소속국가 15개국가와 EFTA국의 경제연합체로, 해당 국가표기로는 한-EFTA 적용 불가능.

1.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사례1 회원번호 / 수출신고번호 / 통관고유번호 등 기재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구 및 인증번호(회원번호) 기재로 인해 검증 진행 사례2 인증수출자 번호 임의 기재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일치하여 검증 의뢰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체계와 상이한 번호체계가 기재된 송품장 접수 6,000 € 이하 품목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생략 가능 수출자의정보부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 발행 2. 물품명세 불일치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지 않는 C/O 단순 type 오류도, C/O 정정 후 특혜 관세적용 3. 무작위추출 초극세사 청소용 포(한-EFTA) 검증 요청내용 : 원산지 충족여부, 인증번호 오류확인 조사방법 : 서면검증 및 현장검증(2차 보완조사) 조사기관 : XX세관(한국세관) 원산지 결정기준 : MC50% 검증결과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수출자는 인증 수출자가아니므로 인증번호를 기재하지않아야하나 착오로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였음. 기타서명, 문구 등은 적절하게 기재되었음 →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아 신고서는 ‘원본이며 유효함’ 원산지 충족여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용. 비원산지 재료비가 15% 가량으로 MC50%충족 → 충족(한국산) 4. 정보 불일치 플라스틱 수지 (한-ASEAN) 검증 요청내용 : ①원산지증명서, ②발급경위 및 진위여부 조사방법 : PP, PE 수지 요청사유 :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 검증 시스템 조회 결과 베트남 당국에 제출된 C/O와 상이 원산지 결정기준 : CTH or RVC40% 검증결과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경위 수출자는 Invoice, 제조공정내역, 구매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XX상공회의소에 AK Form 신청. CTH 충족으로 C/O발급 C/O의 진위여부 베트남 수입자에 의하여 변조됨 베트남 당국에서 ‘RVC’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수입자가 C/O 위조 → 베트남 자국법에 의해 수입자 처벌 5. 증빙서류 미비 밀링공구 (한-미) 검증 요청내용 : ①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조사방법 : 미CBP 조사기관 : 통상적인 수입 검증 원산지 결정기준 : CTH 진행과정 : 1) CF-28 통보 후 catalog만 송부 2) CF-29 ‘proposed(예비결정)’을 받으며 원산지 부인. PO, BOM, 원재료의 HS Code 근거 등을 요청함 3) Manufacturing progress, Bom,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등을 CBP에 송부 검증결과 : Negativ Determination .........Specifically, although a narrative descriding the manyfacturing process was provided with an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no substantiating documentary evidence was provided as reques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ual bills of material,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싱가포르 싱가포르 개괄 국명 :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인구 : 592만명 (2023, IMF 추정치) 면적 : 734.3㎢ (서울의 약 1.2배) 종교 : 불교(31%), 기독교(19%), 이슬람(16%), 도교(9%), 힌두교(5%) 등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싱가포르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싱가포르 경제 GDP : 5014억$ (2023, IMF 추정치) 1인당GDP : 8만 4734$ (2023, IMF 추정치) 경제성장률 : 1.1% (2023, IMF 추정치)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싱가포르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90,652 368,096 457,564 514,945 475,315 수입액 359,180 329,064 406,774 551,386 422,558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싱가포르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싱가포르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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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개괄 국명 : 일본국(日本, Japan) 인구 : 1억 2404만명 (2024,4, IMF) 면적 : 37만 8000㎢ (한반도의 약 1.7배) 종교 :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일본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일본 경제 GDP : 4조 2100억$ (2023, IMF) 1인당GDP : 3만 3810$ (2023, IMF) 경제성장률 : 1.9%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일본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705,564 641,302 756,017 746,824 717,260 수입액 720,956 635,443 770,762 899,941 785,796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일본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일본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