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베/한·뉴질랜드 국내보완대책
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생산감소('16~'35년) | 투융자규모('16~'25년) |
|---|---|---|
| 농립업 | 2,245억원 | 2,259억원(한중 1,595, 한베 664) |
| 수산업 | 2,890억원 | 3,188*억원 |
* 수산업은 한·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투융자규모('16~'25년) |
|---|---|---|
| 중소기업 지원 | 사업전환(2,600억원), 긴급경영안정(500억원) | 3,100억원 |
| 취약부문 지원 |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 3,000억원 |
| 수출촉진, 활용지원 |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 1,935억원 |
| 제조업 합계 | 8,035억원 | |
한·중/한·베 FTA 경쟁력 강화대책의 기본구조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환경 조성 및 경제효과 창출
추진전략
- 취약산업의 R&D,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산업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강화
- FTA를 활용한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효과 조기 가시화
추진과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 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
- 현지 거점확보 및 유통망확대
- 서비스 산업 진출
- 수출인프라 구축 및 통합마케팅
- FTA 플랫폼 활용 투자유치 활성화
FTA 활용촉진체계 및 여건조성
- 종합지원체계 구축
- 비관세 장벽 해소
- 수입 안전체계 구축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은 기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16~'24년(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생산감소('16~'30년) | 투융자규모('16~'24년) |
|---|---|
| 3,558억원 | 3,523억원 |
한·뉴질랜드 FTA 재정 지원대책의 구성
(’15~’24)
기존 FTA 대책 총 9.0조원
- 한·미 대책 1.2조원 (’15~’17)
- 한·미/EU 중복 1.4조원 (’15~’17)
- 한·EU 대책 2.6조원 (’15~’20)
+ 계속사업 3.8조원 (’21~’24)
한·호/캐 (’14.9.18)
ⓐ 증액 1.4
한·뉴 (금번)
α 증액 0.2
계속사업 0.4조원 (’15~’24)
한·호/캐 (’14.9.18)
ⓑ 증액 0.1
한·호/캐 (’14.9.18)
ⓒ 신규 0.7
한·뉴 (금번)
β 증액 0.1
총 금액 기존 9.4조원
한·영연방 FTA대책 투융자 규모 (’15~’24)
=한·호/캐 (’14.9.18)
2.2 (ⓐ+ⓑ+ⓒ)
한·뉴 (금번)
0.4 (α+β)
총 2.6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