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WTO 개요 APEC 개요 명칭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목적 무역규범에 근거,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 기능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무역 분쟁 해결 의사결정 컨센서스에 따르는 GATT의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컨센서스 도출 불가시 표결 가능 회원국 164개국 (2019.1월 기준) 본부 스위스 제네바 대표 2020 현재 공석 --> 직원 600~700여명 예산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2020년 1.96억 CHF) 2. WTO 협정문 및 양허표 APEC 개요 국문 파일 영문 파일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부속서 1가 :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 ANNEX 1A :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현 일반협정 - GATT 1994 -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현 일반협정 - GATT 1947 - 농업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Agriculture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tidumping) -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afeguards -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ANNEX 1B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to 수정본 추가 22.05.04 -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협상타결 선언문, 참조문서 및 양허표 수정안 DECLARATION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REFERENCE PAPER,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 부속서 1다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ANNEX 1C :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부속서 2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ANNEX 2 : 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ANNEX 3 : TPR (Trade Policy Review)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 협정   ANNEX 4 :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민간항공기 협정 !-->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정부조달 협정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국제 낙농 협정 !--> - 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 국제 우육 협정 !--> - 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WTO 국가별 양허표 (상품 / 서비스) 상품 링크 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 링크 페이지 바로가기   3. WTO 조직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 WTO 조직도 보기

뉴질랜드 뉴질랜드 개괄 국명 : 뉴질랜드(New Zealand) 인구 : 508만명 (2020, 통계청) 면적 : 27만㎢ (한반도의 1.2배) 종교 : 개신교(35%), 가톨릭(13%)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뉴질랜드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경제 GDP : 2454억$ (2022, EIU) 1인당GDP : 4만 7198$ (2022, EIU) 경제성장률 : 2.4% (2022, EIU)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뉴질랜드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9,516.92 38,915 42,149 45,331 41,403 수입액 40,481.35 37,147 44,341 50,172 47,318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개괄 국명 : 말레이시아 (Malaysia) 인구 : 3410만명 (말레이시아 통계청) 면적 : 33만 252㎢ (한반도의 1.5배) 종교 :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 경제 GDP : 3997억$ (2023, IMF) 1인당GDP : 1만 2091$ (2023, IMF) 경제성장률 : 3.6%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말레이시아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238,189.1 234,100 299,129.4 352,667.3 311,964.3 수입액 205,012.5 189,900 238,215.8 294,689.9 265,114.4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베트남 베트남 개괄 국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인구 : 1억 77만명 (2024.10, IMF) 면적 : 33만 341㎢ (한반도의 1.5배, 2023, CIA) 종교 : 불교(14%), 천주교(7%) 등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베트남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베트남 경제 GDP : 4,684.9억 불 1인당GDP : 4,649.1불 경제성장률 : 6.1%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베트남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264,289.37 282,655 336,310 371,304 355,500 수입액 253,071 262,701 332,230 358,902 327,500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베트남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베트남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브루나이 브루나이 개괄 국명 : 브루나이 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인구 : 44만명 (2023, IMF 추정치) 면적 : 5770㎢ (경기도의 약 1/2배) 종교 : 이슬람교(국교) ※ 기타 종교도 인정하나 포교는 금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브루나이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브루나이 경제 GDP : 151억$ (2023, IMF) 1인당GDP : 3만 4248$ (2023, IMF 추정치) 경제성장률 : 1.4% (2023, IMF) 브루나이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브루나이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