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개관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관련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합니다. 법적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향평가) 가서명 등 협상타결후 영향평가 실시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제13조 2항 3호 대책수립)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수립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통상조약 서명 후 국내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 요청 FTA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2004년 수립된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영연방,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연혁 2004년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07년 1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0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1년 2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1차 대책 보완) 2012년 3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최종대책 확정) 2014년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5년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향후계획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가 체결되면 FTA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게됩니다. FTA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집 ‘농어업인FTA성공사례’

산업통상자원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KOREA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홈페이지(www.fta.go.kr)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없습니다.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책임에 관한 사항 FTA강국, KOREA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업무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의 내용 FTA강국, KOREA 지엔소프트(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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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장/ 신통상질서전략실 홍보소통과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 천신영 연락처 : 044-203-5747 Fax : 044-203-4808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0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6.2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2013.08.01 - 2018.06.27 적용방침 (클릭 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연결) 산업통상자원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 (www.fta.go.kr) 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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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장/ 무역투자실 총괄기획과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 하령혜 연락처 : 044-203-5747 Fax : 044-203-4808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7.30.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2013.07.30 이전 적용방침 (클릭 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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