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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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관련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합니다. 법적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향평가) 가서명 등 협상타결후 영향평가 실시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제13조 2항 3호 대책수립)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수립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통상조약 서명 후 국내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 요청 FTA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2004년 수립된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영연방,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연혁 2004년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07년 1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0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1년 2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1차 대책 보완) 2012년 3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최종대책 확정) 2014년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5년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향후계획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가 체결되면 FTA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게됩니다. FTA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집 ‘농어업인FTA성공사례’

'24.03월 기준 --> 인도 ·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개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개요 목적 공급망·청정에너지·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통상협력체 논의 분야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 무역(필라1)은 세부적으로 무역원활화, 디지털, 환경, 노동, 농업, 모범규제관행, 서비스 국내규제, 경제협력, 포용성, 경쟁 등 10개 분과 운영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추진경과 2023년 7월 9일 ~ 15일 IPEF 제4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2023년 5월 27일 IPEF 장관회의(미국)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 선언 2023년 5월 8일 ~ 15일 IPEF 제3차 공식협상 개최(싱가포르) 2023년 3월 13일 ~ 19일 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인도네시아) 2023년 2월 8일 ~ 11일 IPEF 특별협상 개최(인도) 2022년 12월 10일 ~ 15일 IPEF 제1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2022년 9월 9일 IPEF 협상 개시 선언(미국) 2022년 5월 23일 IPEF 정상행사에서 공식 출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개괄 국명 : 말레이시아 (Malaysia) 인구 : 3410만명 (말레이시아 통계청) 면적 : 33만 252㎢ (한반도의 1.5배) 종교 :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 경제 GDP : 3997억$ (2023, IMF) 1인당GDP : 1만 2091$ (2023, IMF) 경제성장률 : 3.6%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말레이시아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238,189.1 234,100 299,129.4 352,667.3 311,964.3 수입액 205,012.5 189,900 238,215.8 294,689.9 265,114.4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말레이시아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 인도 개괄 국명 :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인구 : 14억 2500만명 (세계 1위) 면적 : 328만 7782㎢ (세계 7위 한반도 15배) 종교 : 힌두교(79.8%), 이슬람교(14.2%),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인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로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 경제 GDP : 4조 1100억$ (2023, IMF) 1인당GDP : 2850$ (2023, IMF) 경제성장률 : 6.8% (2024 추정,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인도도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24,339.6 276,279.6 395,462.3 453,291 431,477 수입액 486,058.5 372,823.8 573,670.2 722,119 670,318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괄 국명 :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인구 : 2억 7870만명 (2023, IMF) 면적 : 191만 6820㎢ (한반도의 약 9배) 종교 : 이슬람(87%), 개신교(7%), 천주교(3%), 힌두교(2%), 불교(1%)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네시아 경제 GDP : 1조 3712억$ (2023, IMF) 1인당GDP : 4920$ (2023, IMF) 경제성장률 : 5.0%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인도네시아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167,002.88 163,306.49 231,552.47 291,979.1 258,797.2 수입액 170,388.23 141,622.13 196,189.98 237,443 221,885.7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네시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인도네시아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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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피지 개괄 국명 : 피지공화국(Republic of Fiji) 인구 : 90만 3000명 (2021. World Bank) 면적 : 1만 8333㎢ (세계 151위, 경상북도 크기 330여개의 도서로 구성) 종교 : 기독교 64%, 힌두교 28%, 이슬람교 6%, 기타 2%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피지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로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피지 경제 GDP : 46억$ (2021. UNCTAD Stat) 1인당GDP : 5086$ (2021. UNCTAD Stat) 경제성장률 : 6.8% (2024 추정, IMF) 피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지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피지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지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