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이 2002.8.20 - 8.23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협상 에 우리측은 이성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칠레측은 Mario Matus 외무부 양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여개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참가한다.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금년 중 전체 협상타결을 목표로 상품 양허 안 및 협정문안 분야의 미결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는 4일간 전체회의와 함께 아래의 5개 작업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 시장접근: 상품양허안 및 시장접근분야 규범 2) 원산지: 원산지규정 총칙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 통관절차 3) SPS/TBT: 표준 및 상호인증, 동식물 위생검역절차 4) 서비스/투자: 투자, 서비스, 통신, 항공, 기업인 이동 등 5)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분쟁해결3. 한-칠레 FTA는 1999.9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한 이래 1999.12월-2000.12간 4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 협정문의 80% 수준에 합의하였으나, 상품양허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5차협상 이 지연되어왔다. 4. 양국은 금년 2월말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FTA 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금년중 협상타결을 목표로 7-8월 중에 공식협상 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 정부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공과 FTAA(범미주자유무역 협정) 협상 진전, EU 확대, AFTA(ASEAN 자유무역지대) 출범 등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해외시장을 확대,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통상정책의 주 요 수단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첫 FTA가 되며, 대 칠레 수출확대 및 중남 미시장 진출, 개방적 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우리경제의 실익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일 양국은 7.9-10간 서울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 제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양국은 지난 1998년부터 금년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어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지난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들이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FTA논의는 정부가 참여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기능은 여전히 정부간 공식협상이 아니라, 양국간 FTA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상 이슈를 사전 점검하는 작업에 국한되게 된다. 3. 금번 1차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 의제 및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양국 민간기관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 등을 기초로 한일 FTA의 효과, 포괄범위, 분야별 이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 지난 7.1 도꾜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통해 양국간 FTA 논의를 적극 진전시켜 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동 연구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정부간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 양국간에 합의된 연구회의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다. o 우리측 각 분야별 대표- 정 부 : 외교부 한일 FTA 전담반장 (조현 다자통상국 심의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 과장 - 산업계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 각 1인 - 학 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각 1인 및 대학교수 2인ᄋ 일본측 각 분야별 대표- 정 부 : 4개부처 (외무, 재무, 경제산업, 농림수산성)의 심의관 및 담당과장 및 관련부처 담당과장- 산업계 : 경단련 한일산업협력검토회, 농협중앙회 등 3인- 학 계 : 대학교수 3인

1.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은 6월 27일 13:30, 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득실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 동 세미나는 한-일 FTA의 정치경제적 의의,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전략 및 한 일 FTA의 추진방향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토의가 진행되며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3. 세계화와 지역화가 병존하는 세계경제 추세에도 불구,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으나, 일본이 금년 1월 싱가폴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고, ASEAN과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지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4. 동아시아지역에서 한.일 양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상호 이익 확대를 위해 협력할 분야가 많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FTA 논의도 지금까지의 논의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치러 나감으로써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호기로 보인다.5. 한-일 FTA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은 협정이 될 것이므로, 동 세미나는 앞으로 한.일 양국간 FTA 논의 공식화에 앞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한-일 FTA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그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정부는 한-일 FTA 논의 및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내에 아래와 같이 전담반(Task Force)을 각각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2.「한-일 FTA 공동 연구회 지원 전담반」은 지난 3. 22 한-일 양국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일 FTA 및 양국간 산관학 공동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동 합의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외교통상부 관계 직원을 반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활동기간:한-일 FTA 공동연구회 활동 종료시까지). o 한-일 FTA 관련 제반 정책의 수립 o 동건 관련 대일 협의 전담. o 국내 관계 부처와의 협조 o 국내 의견 수렴 및 홍보 3.「철강 전담반」은 지난 3.5 미국의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에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되며 외교통상부 북미-구주통상 담당 심의관을 반장으로, 외교통상부 관계 직원을 반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활동기간 : 철강 관련 수입 규제 조치가 일단락될 때까지 한시적 운영). o 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사, 수입 규제 동향 파악 o 외국 정부 수입 규제 조치 대응 논리 작성 o 외국 정부 수입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양자간 협의 o 철강 분야 수입 규제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 o 철강 분야 업체의 해외 청문회 및 국내 실사 지원 o 외국 정부의 수입 규제 관련 자료와 정보의 유지 관리 o 기타 외국 정부의 규제 조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4. 상기 대책반의 가동은 앞으로 주요 경제-통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 전담반(Task Force)을 설치하여 제한된 인력과 조직을 보다 기민하고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외교통상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5. 상기 전담반들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한-일 FTA 전담반」 : 홍기원 외무관 (725-0788, 723-8566) 「철강 전담반」 : 고윤주 외무관 (720-2331, 733-2778)

1.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가 2002. 2. 21-22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협의에 우리측은 이성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칠레측은 Mario Matus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을 각각 수석대표 로 하여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2. 금번 협의에서는 2000.12월 제4차 협상 이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농산물의 예외품목 범위 등 상품양허안과 관련 한 양측간 이견 해소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3. 정부는 지난 1여년 동안 양측간에 양허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 금번 협의에서 양허안 교섭을 타결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양허안 교섭이 타결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협상을 통해 협정문상의 미결쟁점을 타결 지음으로써 한․칠레 FTA 협상을 종결지을 예정이다.

1.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6.18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lvear 칠레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한-칠레 FTA 협상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2.통상교섭본부장과 Alvear 장관은 한-칠레 FTA가 동아시아-중남미국가간 최초의 FTA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양국 관계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3.양측은 그간 개최된 4차례의 협상을 통해 협정문의 80% 이상이 합의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품양허안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하여 고위급 협상을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동 고위급 협상의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1.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이 2001.3.5 - 3.9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정우성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칠레측은 Mario Matus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협상 담당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2. 금번 제5차 협상에서는 그간 약 2년간 진행되어 온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품 관세양허 분야에서는, 양측이 협상회의 전에 교환한 공산품 및 농산물 양허안을 토대로 품목별 협상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것인 바, 동 협상과정에서 FTA 체결로 인한 실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민감분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협정문 분야에서는, 제4차 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한 일부 미결 쟁점을 중심으로 일괄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3. 한-칠레 FTA 협상은, 1999.9월 APEC 회의 개최시에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한 이래, 지난 1999.12월에 제1차 협상, 2000.2월에 제2차 협상, 2000.5월에 제3차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00.11.14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적 보완성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였으며, 2000.12월에는 서울에서 제4차 협상이 개최된 바 있다.4.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의 소멸과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등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속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협정의 수가 200개를 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교역증진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며, 주요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하여 1998.11 총리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5.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중요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 등 우리의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경제개혁 및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 방침이 결정되었다. 칠레와의 FTA 협정이 체결되면 대칠레 수출은 6.6억불, 수입은 2.6억불이 증가되는 등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촉진되어 정보통신제품 등 신규수출수요의 창출이 기대되며, 칠레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가 용이해지고, 대부분의 인접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를 우리의 중남미 진출의 거점국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2000.12.12 - 12.15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정우성(丁宇聲)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칠레측은 Mario Matus 외무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련부처 협상 담당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2. 금번 제4차 협상에서는 지난 5월 제3차 협상후 양측이 교환한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되어온 협정문안 분야에서의 쟁점사항 타결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회의는 12.12부터 12.14까지 3일간 4개 작업반별로 진행되며, 협상 마지막날인 12.15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작업반 회의의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협상일정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1) 시장접근, 무역규범 및 기술표준/검사검역 작업반 - 상품양허안 및 비관세, 통관절차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표준 및 상호인증, 동식물 위생 검역 절차 2) 서비스 및 투자작업반 - 투자, 서비스, 통신, 항공, 기업인 이동 등 3) 원산지작업반 : 원산지 규정 총칙 및 품목별 원산지 기 4) 정부조달,지적재산권,경쟁정책 및 분쟁 작업반3. 1999.9월 APEC 회의 개최시에 양국 정상이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한 이래 지난 1999.12월에 제1차 협상, 2000.2월에 제2차 협상 및 2000.5월에 제3차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00.11.14.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적 보완성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4. 정부는 NAFTA, EU, ASEAN등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수출시장 및 투자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11.5. 총리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중요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 등 우리의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경제개혁 및 대외무역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유사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방침이 결정되었다.

1. 우리나라와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이 2000. 5. 16부터 5. 19까지 4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정의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을 수석대표로 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가하며, 칠레측은 Osvaldo Rosales 외무부 국제경제차관보를 수석대표로 60명 이상 의 협상 담당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분야의 양허협상과 협정문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의는 5. 16부터 5. 17까지 3일 간 아래 5개 작업반 회의가 진행되며, 협상 마지막날인 5. 19(금) 전체회의를 열어 작업반 회의의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양국 수석 대표들이 미결쟁점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된다. 1) 시장접근작업반 : 상품양허안 및 비관세, 통관절차, 원산지 2) 기술표준 및 검사검역 작업반 : 표준 및 상호인증, 동식물 위생 검역 절차 3) 서비스 및 투자작업반 : 투자, 서비스 개방안, 통신, 항공, 기업인 이동 등 4) 규범작업반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경쟁정책 5) 분쟁해결작업반 : 분쟁해결절차, 일반적 예외, 기타 협정문 일반사항3. 협정문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99년 12월 1차 협상과 2000년 3월 2 차 협상을 통해 상당부분 합의를 보았으며,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안에 대해서는 금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다. 4. 정부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위원장인 추진위원회를 설 치하고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어 협상을 준비하여 왔는바, 15 개 부처 및 10개 연구소, 협회의 분야별 전문가 130여명이 참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