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한.일 양국은 2003.9.1(월)-3(수)간 서울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 제7차『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와 제2차 비관세조치(NTMs : Non-Tariff Barriers) 협의회를 개최한다. - 우리측에서는 조현(趙顯) 한-일 FTA 전담반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과장, 무역협회, 전경련, 농협 등의 경제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의 연구소 및 학계에서 약 30명 참석 -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니시미야(西宮伸一) 참사관 등 약 30명 참석 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9.2-3)의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비관세조치(NTMs) : 비관세조치협의회 제2차회의 논의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 나. 농업 및 수산업 : 양국간 FTA 체결이 농업 및 수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농수산업 분야 협상의 기본원칙 다. 원산지규정 : 해외부품조달의 급증 등 국제적 생산구조하에서 제3국산과 역내산을 구별하기 위한 방안 라. 항공협력 :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인 김포-하네다 운항 촉진 방안 마. 중소기업협력 :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촉진 및 기술교류 확대 방안 바. 최종보고서 : 공동연구회 논의 결과를 정리할 최종보고서 문안협의3. 양국은 공동연구회에 앞서 9.1(월) 한.일 비관세조치(NTMs) 협의회(우리측 대표: 서승열 아태통상과장)를 개최, 양측이 제기한 비관세조치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 협의회는 일측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관심 등 비관세조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관학 공동연구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되었으며, 금년 5월 첫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금번회의시 양측 제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일측 : 근로조건, 노사문제, 금융,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등 - 우리측 : 수입차에 대한 불합리한 인증제도, 수입품에 대한 검사/검역문제 등 4.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2.7월 출범, 2-3개월 주기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투자확대, 협력사업 등 양국간 FTA의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향후 협상방향을 협의해 왔다.5. 지난 6월초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시 양국 정상은 조기에 정부간 FTA 교섭을 개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동연구회 활동도 마무리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정부간 교섭 개시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칠레 하원은 8.26(화) 오전 11시(현지시간) 개최된 본 회의에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반대없이 (재적의원 120명중 94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91, 기권 3) 통과시켰다.ㅇ칠레측 비준동의안은 7.2 하원에 제출되어, 8.12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음.2.금번 하원을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조만간 상원으로 송부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9월중에는 의회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3.한편, 우리측 비준동의안은 7.8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1. 정부는 정부, 학계, 경제계간의 FTA 관련 정책협의기구인 「FTA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8.27 외교통상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2. 정부는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확보하고 추가적 자유화를 통한 우리경제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FTA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FTA 추진에 관련된 학계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FTA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FTA 추진위원회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정부 부처의 1급 공무원, 관련 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및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부회장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된다.4. 오늘의 첫 회의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ASEAN 등과의 FTA 추진방안을 비롯,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방향이 논의되었으며, FTA 추진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확정, 추진된다.

1. 한, 싱가포르 양국은 7.29~30간 싱가포르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한-싱가포르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Singapore FTA Joint Study Group)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2. 금번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과 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게되며 정부, 산업계, 학계대표 각 10여명씩이 참석한다.3. 지난 3월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포괄적인 FTA 추진방안에 의견을 같이 하고 시장접근 및 무역규범 분야에 관하여 논의한 점을 감안,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서비스, 인적자원교류, 중소기업협력, 세관절차, 방송, 경쟁정책, 정보기술,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4. 양국은 작년 11월 시드니 통상장관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출범시켜 6개월동안 활동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간 공식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1. 한-일 양국은 2003.7.11(금)～12(토)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 제6차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조현 한-일 FTA 전담반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과장, 무역협회, 전경련, 중기협 등의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약 30명 참석 * 조현 FTA 전담반장(전 외교부 다자통상국 심의관, 현재 청와대 정책실 파견근무)은 2002.7월 동 연구회 출범 당시부터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왔는바, 현재 청와대 근무중이나 공동연구회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금번 회의에서도 수석대표직을 계속 수임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아츠미 심의관 등 약 30명 참석 2. 이번 회의의 주요 예상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비관세조치(NTM) : “비관세조치협의회” 제1차회의 논의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나. 분쟁해결절차 : 패널구성, 절차 등의 분쟁해결 절차 다. 협력의제 : 양국간 협력 현황 및 확대 방안 협의 - 방송, 환경 등 분야 협력 방안 라. 상호인정협정(MRA) : 전문가회의 논의동향 점검 및 협상개시 방안 협의 마. 서비스교역 자유화 - DDA 서비스협상에서의 양자협상 동향 점검 - 비자발급제도 개선 및 비자면제협정 체결방안 협의3. 양국은 2002.7월 이후 공동연구회를 2~3개월 주기로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투자확대, 협력사업 등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향후 협상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동 연구회는 활동 종료와 함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4. 지난 6월초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시 양국 정상은 진행중인 산관학 공동연구 차원의 FTA 논의를 조기에 정부간 교섭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공식협상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외교통상부는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7.8(화) 국회에 제출하였다.2.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칠레 FTA는 양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1.칠레 정부는 7.1 Lagos 대통령이 서명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7.2자로 하원에 제출하였다. 2.칠레 하원은 내주 비준안 심의를 개시하며, 하원통과후 상원으로 송부될 예정이다.3.한편, 우리 정부도 조만간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 한.일 양국은 2003.4.14(월)-15(화)간 서울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 제5차회의를 개최한다. - 우리측에서는 한-일 FTA 전담반장(외교부 조현 다자통상국 심의관), 관계부처 과장, 무역협회, 전경련, 농협 등의 경제단체, 연구소, 학계에서 약 40명 참석 -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아츠미 심의관 등 약 40명 참석 2. 이번 회의의 주요 예상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무역구제조치: FTA에서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규정 형태 나.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협의회" 운영 방안 다.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SPS, TBT 조치가 양국간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 라. 상호인정협정(MRA): 양국간 MRA 추진 방안 마. 전자무역거래: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 바. 협력사업 - 도로, 해운, 항공 등 운송분야 협력 방안 -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이후의 투자확대 방안 - 기타 금융,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력 방안3. 양국은 2002.7월 이후 공동연구회를 2-3개월 주기로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투자확대, 협력사업 등 양국간 FTA의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향후 협상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동 연구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양국 정부는 동 연구회의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간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참고 >한-일 FTA 논의 경위ㅇ 1998.11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간 FTA 추진에 관해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시행키로 합의ㅇ 1998.12-20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 공동연구 시행 - 2000.5.24 및 9.28 서울 및 동경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개최ㅇ 2000.9.23 양국 정상회담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에 합의 - FTA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 수렴 목적ㅇ 2001. 9.7-8 제 1차 양국 비즈니스 포럼 합동회의 개최(서울) - 양국 FTA 추진여건 마련을 위한 업종별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ㅇ 2002. 1. 25 제 2차 양국 비즈니스 포럼 합동회의 개최(동경) - 양국 FTA의 조기실현 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 발표ㅇ 2002. 3. 22 양국 정상회담시 경제계, 학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ㅇ 2002. 7. 9-10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회의 개최(서울)ㅇ 2002. 10. 1-2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2차회의 개최(동경)ㅇ 2002. 12. 4-5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3차회의 개최(부산)ㅇ 2003. 2. 6-7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4차회의 개최(동경)ㅇ 2003. 4. 14-15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5차회의 개최(서울)

1.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3.4과 5일 양일간 서울에서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Singapore FTA Joint Study Group) 제1차 회의를 갖고 양국간 FTA 추진의 첫단계 논의를 개시하였다. (수석대표: 이성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2. 양국은 작년 11월 시드니 WTO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의 정부간 협상전 단계 논의를 위해 FTA 산관학 공동 연구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이번 1차회의에서 양국은 향후 정부간 공식협상에서 다루어질수 있는 FTA의 효과, 포괄범위 및 각 분야별 내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동 FTA가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양국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대응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4. 협정의 포괄범위와 관련, 양국은 각국의 민감한 분야를 배려하되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자유화뿐 아니라 다양한 협력분야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상품의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 원산지·통관, 검역 및 표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분쟁해결절차 등 분야별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각 분야별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5. 공동연구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한 후 공동보고서를 양국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측은 2003.4.23-25에 싱가포르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종결하였다.

1. 한, 싱가포르 양국은 3.4-5간 서울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 『한-싱가포르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Singapore FTA Joint Study Group)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회의에서는 양국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등을 기초로 한-싱가포르 FTA의 효과, 포괄범위, 분야별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 양국은 작년 11월 시드니 통상장관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출범시켜 6개월동안 활동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간 공식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동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이성주 다자통상국장과 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게되며 정부, 산업계, 학계대표 각 10여명씩이 참석하게 된다.4.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도 410만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이나 적극적인 외자유치, 수출지향적인 공업화, 그리고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적 교역과 물류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싱가포르는 지난 5년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해 왔다. - 2001년 기준 GDP 826억 달러(1인당 GDP 20,953달러) - 우리의 6대 수출, 11대 수입 파트너 5. 정부는 싱가포르의 내수규모, 기존의 무관세 수입제도 등을 감안할 때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추가 수출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금융, 운송, 통신 등 싱가포르의 발달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역 및 대한투자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ASEAN과의 FTA를 위한 사전포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한편, 농업부문의 비중이 작은 것도(농수산업이 GDP의 0.1% 미만) 우리로서는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6. 정부는 싱가포르가 갖는 이러한 경제적·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싱가포르를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 싱가포르는 이미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

1. 한, 싱가포르 양국은 3.4-5간 서울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참가하는 『한-싱가포르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Singapore FTA Joint Study Group)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회의에서는 양국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등을 기초로 한-싱가포르 FTA의 효과, 포괄범위, 분야별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 양국은 작년 11월 시드니 통상장관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출범시켜 6개월동안 활동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간 공식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동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이성주 다자통상국장과 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게되며 정부, 산업계, 학계대표 각 10여명씩이 참석하게 된다.4.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인구도 410만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이나 적극적인 외자유치, 수출지향적인 공업화, 그리고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적 교역과 물류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싱가포르는 지난 5년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해 왔다. - 2001년 기준 GDP 826억 달러(1인당 GDP 20,953달러) - 우리의 6대 수출, 11대 수입 파트너5. 정부는 싱가포르의 내수규모, 기존의 무관세 수입제도 등을 감안할 때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추가 수출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금융, 운송, 통신 등 싱가포르의 발달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역 및 대한투자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ASEAN과의 FTA를 위한 사전포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한편, 농업부문의 비중이 작은 것도(농수산업이 GDP의 0.1% 미만) 우리로서는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다. 6. 정부는 싱가포르가 갖는 이러한 경제적·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싱가포르를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 싱가포르는 이미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