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한-칠레 양국 정부는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마친 한-칠레 FTA 협정을 ‘04.4.1자로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ㅇ칠레정부는 2.16(월) 국회에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협정의 ‘04.4.1자 발효를 제안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관련부처들 협의를 거쳐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2.23(월) 한-칠레 FTA 협정의 4.1자 발효에 동의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칠레대사관을 통해 칠레정부에 전달ㅇ협정 제21.3조 규정에 따라 한-칠레 FTA는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4.1자 발효를 위해 양국 정부는 먼저 칠레정부가 자국의 법적 절차 완료를 증명하는 외교공한을 우리정부에 전달하고, 우리정부는 3.2자로 같은 내용의 외교공한을 주칠레한국대사관을 통해 칠레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합의2.한-칠레 FTA 협정이 발효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의 칠레수입 관세가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어 한-칠레 FTA 국회비준 지연으로 하락한 칠레시장 점유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대칠레 교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3. 또한, 정부는 한-칠레 FTA 발효로 칠레와의 교역확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총 무역흑자의 절반을 거두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에 대한 대외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1. 한-일 양국은 2004.2.23(월)-25(수)간 동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7개 관계부처에서 50명 참석 ㅇ 일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키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 13개부처에서 약 120여명 참석2.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①상품무역, ②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③투자 및 서비스무역, ④기타 무역규범(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⑤협력 등 5개 협상분과와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분야별 주요 쟁점을 협의하였다.3. 이번 협상에서의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증대를 위하여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서비스의 포괄적 자유화 원칙을 재확인함. ㅇ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간소화 등 분야에서 FTA 체결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ㅇ FTA체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무역규범 분야에서 수준높은 FTA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비관세조치 분야에 있어서는 협의회를 계속 유지키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ㅇ 양국간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역투자협력, 기술협력 등 각종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함. ㅇ 양국간 기술규격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분과를 설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금번에 논의되지 않은 분쟁해결분과와 함께 총 7개 협상 분과가 설치됨. ㅇ 차기 협상에서는 양측이 협정문안 초안을 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4. 양측은 2003.10월 양국정상이 합의한 2005년 중 협상 종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차기회의(제3차)는 4.26-28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1. 한.일 양국은 2004.2.23(월)-25(수)간 동경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개최한다. o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7개 관계부처에서 약 46명 참석 o 일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끼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에서 약 100명 참석 2.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에서 상품양허안 교환 방식 및 일정, 협정문안 작성방향 등의 향후 작업계획을 협의하고, 6개 분과 중 ① 상품무역, ②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③ 투자 및 서비스 무역, ④ 기타무역규범(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⑤ 협력 등 5개 분과별 협상을 통하여 분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 양국의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고, 양국이 기 체결한 FTA 협정문을 비교함으로써 한-일 FTA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발굴할 계획 - 아울러, 양국은 제1차협상시 기술적 사항을 추가 검토한 이후 협상분과 설치 여부를 재논의키로 하였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분과의 설치여부를 협의할 계획 3. 양국은 2003.10.20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2003. 12. 22(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체제 및 협상일정 등 협상의 기본골격을 합의하였다. 양국은 매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을 번갈아 가며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4. 정부는 제2차 협상 개최에 대비, 2.17(화)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과 협상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사항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적 협조체제하에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같은 연찬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1.재외공관장회의 이틀째인 2.12(목) 경제-통상분야 전체회의가 아주, 미주, 구주 및 아중동 지역 공관장 104명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및 외교통상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2.오전회의에서는「개방화시대의 우리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2004년도 경제운용계획」주제하에 고용창출, 투자 활성화, 서비스 산업발전, 기업활동여건 개선방안 등에 관한 재경부 차관보 강연과 토의가 있었음. 3.오후 회의에서 공관장들은「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대외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을 초빙 신흥거대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에서 우리상품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사관계 안정, 기업규제 완화 등을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4.이러한 토의과정에서 공관장들은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나라로서 FTA 협정을 통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긴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FTA 협정인 한-칠레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5. 재외공관장들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동의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우리수출품의 칠레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뿐 아니라, 주요교역상대국,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S&P, 무디스 등 우리경제의 국제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등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음.6.아울러 재외공관장들은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무역자유화의 중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농업?농촌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화함으로써만 해결이 가능하고,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원특별법, 부채감면법, 삶의질향상법 등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한-칠레 FTA를 비준하여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2만불 경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1.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1.27.(화) - 1.29.(목)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에서 50명이, 싱가포르측은 「케사바파니」(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前 주제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여하였다.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간 FTA 교섭 개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하여, FTA가 양국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FTA는 WTO협정과 합치되면서 여타 FTA에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 양국은 또한 1년 이내 협상종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협상 초반에는 각 분야별 협정문안 합의 도달에 노력하고 협상 중반부터는 상품·서비스 등의 양허안 타결에 주력키로 하였다.4.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① 상품무역, ② SPS/TBT, MRA 분과 ③ 서비스 무역, ④ 투자, ⑤ 정부조달, ⑥ 경쟁, ⑦ 지적재산권, ⑧ 협력 및 ⑨ 분쟁해결 분과 등 9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 협정문안,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5. 우리는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협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한 협정문 초안을 싱가포르측에 제시하였으며, 양국은 동 초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가능한 많은 분야에 걸쳐 문안 합의 도달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6. 정부는 앞으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 우리의 동남아 진출상의 교두보 확보,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제2차 협상은 3월말 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개 요 ㅇ 칠레 상원은 2004.1.22(목, 현지시간) 특별 본회의를 개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협정발효에 필요한 모든 의회절차를 완료하였다. ㅇ 동 상원 본회의 심의, 표결에서 재적 49명중 41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참가 의원 만장일치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 2003.8.26 하원 통과, 9.9 상원 외교위 및 12.3 상원 재무위 통과2. 배 경 ㅇ 당초 칠레측은 상원재무위 절차까지 마친 후 우리 국회의 처리지연을 이유로 마지막 단계인 상원본회의 절차를 계속 미루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ㅇ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칠레 FTA 비준에 대비한 농업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통령의 국회방문 및 농민단체 지도자 연쇄접촉 등을 통하여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 또한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칠레측의 조기 처리가 우리측 비준 분위기를 호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긍적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옴. ㅇ 칠레 의회는 1.24부터 2월말까지 하계휴가로 휴회예정인 바, 휴회직전에 특별본회의를 개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 이는 우리 정부의 한-칠레 FTA 비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것으로 관찰됨. 3. 의 의 ㅇ 우리 정부에 대한 공식통보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칠레측이 한-칠레 FTA 제21.3조에 따른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협정의 발효 여부 및 그 시기는 전적으로 우리측에 달려있는 상황이 되었다. ㅇ 칠레측은 우리측 본회의 처리가 2차례나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회기 말기에 특별 본회의를 개최하여 비준동의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협정 발효에 대한 칠레측의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관련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한-칠레 FTA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한-칠레 FTA 협상에 참여한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첫째, 한-칠레 FTA는 한건주의가 아니라 적극행정의 산물입니다.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한 최초의 사례중 하나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1998년은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국들과 단계적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 첫 상대방으로 칠레를 선정한 해입니다. 당시는 우리나라, 일본 등 2-3개의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많은 FTA나 관세동맹 등 지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한-칠레 FTA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도외시하고 있었던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뒤늦게나마 동승하려고 애쓴 노력의 일부입니다. 또한 한-칠레 FTA 추진은 반년간에 걸쳐 공문서를 통한 의견교환은 물론 실무자급 회의, 국장급 회의, 차관보급 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 및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 등 관계부처간의 여러 단계에 걸친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외교당국의 무지와 한건주의의 산물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같은 맥락에서 과채류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농림부의 의견을 외통부가 묵살했다는 것도 정부정책 조정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적절치 못한 지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부처와 반대하는 부처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익차원에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정절차는 일개 부처가 다른 부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몰아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상 초기에 어느 부처가 낸 의견은 조정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만나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채류에 대한 농림부의 피해 우려는 최종 협상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둘째, 정부는 칠레 농산물이 국내 농업의 보완재라고 설명한 바 없습니다.정부는 우리나라가 공산품, 칠레는 일부 농산물과 광산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며, 따라서 한-칠레 FTA 체결시 다른 나라에 비해 기대이익이 큰 반면, 산업피해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을 뿐 농산물 자체가 보완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FTA로 인해 농업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칠레가 농산물 수출대국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품목의 양허내용이 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로 따져야 합니다. 칠레는 세계 농산물 수출의 0.6-0.7%를 차지하는 정도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농산물 수출대국이나 강국이라고는 하기는 어려우며, 몇가지 과실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곡물류나 육류의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과실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았고, 협상결과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예를 들어 사과, 배는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는 겨울철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10년에 걸쳐 관세인하)셋째, 칠레-뉴질랜드, 칠레-파나마 FTA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칠레 FTA가 비준이 되지 않더라고 대외신인도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어느 나라나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상호 탐색하는 단계에서나 또는 협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안을 도출하였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적법절차를 거쳐 협상결과를 수락하고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외무장관의 서명까지 마친 완결된 외교문서입니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중단된 칠레-뉴질랜드 FTA나 칠레-파나마 FTA와 비교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넷째, 일본을 예로 들어 농산물이 포함된 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FTA에 관한 한 걸음마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까지 체결한 유일한 FTA인 일-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가 농업생산이 없고 관세가 모두 자유화되어 있는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또한, 일본이 마지막 순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멕시코와의 FTA에는 농산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최근 일본이 협상을 개시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