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정부는 2004. 5. 10(월) 15:00,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FTA추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농림부, 산자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복지부, 노동부, 해수부장관, 청와대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 참석2.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확정된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하기로 하였다.o 특히 멕시코, 캐나다, EFTA*, 인도 등 향후 FTA 추진대상 국가 및 지역과의 FTA 추진 방향을 점검하였다.- EFTA와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멕시코와는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캐나다, 인도와의 공동연구 추진 가능성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3. 한-싱가포르 FTA와 관련해서는 5.19-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협상에 대비하여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 리스트 등 우리측 주요 협상안을 점검하였다.4. 한-일 FTA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민간업계․학계의 긴밀한 협조하에 분야별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o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FTA 국내대책회의』를 설치하기로 하였음.5. 한편, 정부는 다수국가와 FTA를 효율적으로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o 동 규정에서는 FTA협상 전후 단계의 의견수렴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FTA추진기구를 명문화하는 등 FTA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음.* FTA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FTA 추진위원회」와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FTA 실무추진회의」, 대외경제전문가 및 관련업계 대표가 참가하는 「FTA 민간자문회의」설치 예정

1.제2차 ‘FTA 추진위원회’가 5.7(금)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다.2.오늘 회의에서는 2003. 8. 확정된 ‘FTA 추진로드맵의 보완’, ‘FTA 체결 절차규정’등이 논의되었으며, FTA 추진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대외경제장관 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확정?추진된다. 3.참고로, FTA 추진위원회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정부부처는 물론 FTA 추진에 관련된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FTA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작년 8월 구성되었다.4.FTA 추진위원회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정부부처의 1급 공무원, 관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및 업계(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부회장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 한.일 양국은 2004.4.26-28간 서울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94명 참석 o 일본측에서는 후지사끼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산성, 농림성 등 관계부처에서 108명 참석2. 금번 협상은 ① 상품무역 ② 서비스/투자 ③ 비관세조치(NTM) ④ 상호인정 ⑤ 기타 무역규범 ⑥ 분쟁해결 ⑦ 협력 등 7개 분과별로 양측에서 사전에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지난 4.16 한-일 FTA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우리측은 동 초안에서 양국간 FTA가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협력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하에, 검사검역(SPS), 정부조달, 상호인정, 비관세조치 등에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다.3.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각 협상 분야별로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기본입장과 협정문안,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4. 양측은 금번 협의를 바탕으로 차기 협상에서는 협정문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통합 협정문안(consolidated text)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5. 차기 협상은 6.23-25간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 한.일 양국은 2004.4.26(월)-28(수)간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을 개최한다. o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7개 관계부처에서 90여명 참석o 일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끼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에서 100여명 참석 2. 이번 협상부터 협정문에 대한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양국은 4.16일(협상 개최 1주일 전)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동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① 상품무역, ②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③ 투자 및 서비스 무역, ④ 기타무역규범(정부조달, 경쟁), 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⑥ 분쟁해결 등 6 개 분과에서 분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력분과의 경우, 무역투자, 과학기술, 산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3. 우리측 협정문 초안은 양국간 FTA가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협력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하에, 검사검역(SPS), 정부조달, 상호인정, 비관세조치 등에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다.또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가급적 상세히 규정하였다.4. 참고로, 양국은 2003.10.20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가을 1차 상품양허안을 교환함으로써 양국간 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 한국과 ASEAN 양측은 4.16(금)∼4.17(토)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정부 관계자 및 학계·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한-ASEAN FTA 전문가 공동연구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2. 금번 회의에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 심의관과 ASEAN측에서 David Chi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우리측에서는 관계부처 대표,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ASEAN측에서는 10개 회원국 대표 및 아세안 사무국측 관계자 등 25여명이 참가하였다. 3. 「한-ASEAN FTA 전문가 공동연구」는 2003.10월 한-ASEAN 정상회의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한 합의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① 한·아세안의 무역·투자 현황 및 평가, ② 각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및 그 효과, ③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방향, ④ 향후 작업계획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4. 특히, 양측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서비스/투자 규제의 완화, 상호인증협정 체결 등 각 분야별 시장개방 및 협력강화가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타 방안에 관해서도 입장을 교환하였다.5. 한-ASEAN 양측은 앞으로 2∼3차례 회의를 더 가진 후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9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AEM+1) 및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ASEAN FTA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6. 「한-ASEAN FTA 공동연구 제3차회의」는 6.10∼11간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한-아세안 FTA 전문가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 3층 국제회의장, 4.16(금) 14:00∼4.17(토) 17:00) 2. ASEAN은 상품교역에서 세계 5위권(2003년 기준)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권일 뿐만 아니라, 최근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이다. 최근 들어, ASEAN은 2010년까지 관세철폐를 목표로 아세안 FTA(A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인도 등과 FTA협상을 추진하는 등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바, ASEAN측은 지난 97년이래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계속 희망해 왔다. 3. 작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측의 제안으로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3월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추진방식 및 범위뿐만 아니라, 양측의 FTA정책, FTA 추진시 자유화의 범위 등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4. 이번 회의에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담당 심의관(우리측 수석대표)과 David Chin 싱가폴 통상산업부 국장(아세안측 수석대표)외에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 각각 30여명이 참석하여 한·아세안의 무역·투자 현황 및 평가, FTA 추진 등을 포함한 양국간의 경제관계 강화방안, 양측간 경제협력 발전방향, 공동연구 향후 작업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5. 양측은 공동연구를 앞으로 2∼3회 정도 더 개최한 후, 동 연구 결과 보고서를 9월 경제장관회의(AEM+1)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년말 한·ASEAN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FTA 공식협상 개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6. 참고로, ASEAN은 우리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 수주국, 3대 직접 투자대상국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의 소중한 경제·통상파트너이다. 최근들어 ASEAN 역내 무역자유화 진전과 일·중 등 여타국들과의 경쟁 심화로 지난 수년간 우리 상품의 ASEAN 시장점유율은 4∼5%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중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6.7%('99)에서 9.1%('0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 한-칠레 FTA가 4월 1일자로 정식 발효하게 되었다. o 지난 2.16.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양국 정부는 3.2.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였으며, 동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4.1자로 한-칠레 FTA가 발효하게 된 것임.2.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와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다른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국제신인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와의 정부간 협상, 아세안과의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능동적으로 FTA 시대를 열어나갈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3. 실질적으로는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선 우리나라의 대칠레 공산품 수출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o 칠레시장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에 대한 관세(현행: 6%)가 즉시 철폐되어, FTA 비준 지연으로 떨어졌던 칠레시장 점유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칠레 현지 진출 우리 자동차 업계는 FTA 발효 즉시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20%이상의 판매신장을 전망하고 있음. - 우리 가전업체 및 종합상사도 휴대폰의 경우 30%이상, 칼라TV, 전자레인지, VTR 등 각종 전자제품의 경우는 20%이상의 수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음. o 또한 중남미 거점국가인 칠레와의 FTA로 우리나라가 막대한 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됨. * 2003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흑자 150억불중 대중남미흑자가 42억불 규모4. 정부는 한-칠레 FTA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칠레와의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협정 발효후 6개월이내에 양국간에 각료급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협력사항 및 협정이행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5. 참고로 한-칠레 양국은 FTA 발효를 축하하는 리셉션을 주한칠레 대사관과 주칠레대사관 주최로 4.1 각각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o 주한칠레대사관 주최 축하 리셉션 행사는 4.1 12:00-13:30 삼청각 가든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주요 경제계 인사 및 주한 외교단이 참석 예정임. o 주칠레한국대사 주최 축하 리셉션 행사는 4.1 대사관저에서 개최되며, 칠레 상하 양원의장, 외교부장관,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

1. 한.싱 양국은 2004.3.24∼26간 서울에서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 2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임영록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65명 참석 ㅇ 싱가포르측에서는 K. Kesavapany 동남아연구소장(前 주제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무부, 통상산업부 등에서 35명 참석 2. 금번 협상은 1차 협상(1.27∼29, 싱가포르)에 이어 ① 상품무역, ② SPS/TBT, MRA, ③ 서비스 무역, ④ 투자, ⑤ 정부조달, ⑥ 경쟁, ⑦ 지적재산권, ⑧ 협력 및 ⑨ 분쟁 해결 등 9개 분과별로 우리측이 1차 협상시 제시한 초안에 싱측 입장을 반영한 통합 초안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3. 금번 협상에서는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일부 분야에서 협정문안에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주요부문에서는 제 3차 협상시 논의될 예정인 양허안(시장개방이행계획서)과 유보리스트 작성 작업에 대비, 양국의 제도와 양허방식 및 양허분야에 대하여 양측간 충분한 입장 교환을 하였다.4. 제 3차 협상은 2004.5.19∼21간 싱가포르에서 있을 예정이며, 동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별 양허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 한.싱 양국은 2004.3.24∼26간 서울에서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 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임영록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약 65명 참석 ㅇ 싱가포르측에서는 K. Kesavapany 동남아연구소장(前 주제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무부, 통상산업부 등에서 약 35명 참석 o 전체회의는 3.24 오전 9:30 하얏트 호텔(Lily Room)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전 약 5분간 Photo Session을 가질 예정임.2. 금번 협상은 1차 협상(1.27-29, 싱가포르)에 이어 ① 상품무역, ② SPS/TBT, MRA ③ 서비스 무역, ④ 투자, ⑤ 정부조달, ⑥ 경쟁, ⑦ 지적재산권, ⑧ 협력 및 ⑨ 분쟁 해결 등 9개 분과별로 지난번 논의를 바탕으로 협정문안을 협의하고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3.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3차 협상시 개시될 양허안(시장개방이행계획서) 교섭에 대비, 양국의 산업현황 및 관련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4. 정부는 제2차 협상 개최에 대비, 3.12(금)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과 협상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의 전체적인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사항을 점검하였으며, 3.23(화) 각 분과별 대표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최종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