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 의 FTA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한-아세안 공동연구 4차 회의가 7.9(금)∼7.10(토)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2.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대표, 민간 자문위원 등 28명이 참가하였으며, 아세안측에서는 10개 회원국 대표와 아세안 사무국측 관계자 등 27명이 참가하였다.3.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아세안 양측간 경제 현황 평가 및 무역 자유화·촉진화 방안과 양측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담은 공동연구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를 끝내지 못한 협력분야 및 양측간 이견을 보인 위생 및 검역조치(SPS)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 회의인 5차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확정짓기로 하였다.4. 정부는 FTA체결 절차 규정에 따라 8월 초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FTA 추진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나가는 한편, FTA 실무추진 위원회, 민간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한-아세안 FTA 추진과 관련한 관계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5. 5차 회의는 8.27(금)-28(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첨부]1. 한·아세안 교역현황 2003년 한·아세안과의 총 교역량은 387억불로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3,731억불)의 약 10.4%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 미국, EU, 일본에 이어 5위에 해당(단위: 백만불) 구분 ‘98 ‘99 ‘00 ‘01 ‘02 ‘03 '04.4 총교역 24,463.0(-25.7) 29,957.4(22.5) 38,307.2(27.9) 32,374.6(-15.5) 35,156.8(8.6) 38,711.9(10.1) 15,113.8(19.1) 수출 15,327.9(-24.7) 17,707.9(15.5) 20,133.8(13.7) 16,459.0(-18.2) 18,400.2(11.8) 20,253.4(10.1) 7,712.9(21.3) 수입 9,135.1(-27.2) 12,249.5(34.1) 18,173.4(48.4) 15,915.7(-12.4) 16,756.6(5.3) 18,458.5(10.2) 7,400.9(16.9) 무역수지 6,192.7 5,458.5 1,960.4 543.3 1,643.7 1,794.9 312.0 *출처: 한국무역협회, ( ) : 증가율2. 한·아세안 주요 교역품목(‘04.1-4)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반도체 1,477.6 33.0 19.2 반도체 1,773.2 15.8

1.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의 FTA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한-아세안 공동연구 4차 회의가 7.9(금)∼7.10(토)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대표, 민간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아세안측에서는 10개 회원국 대표와 아세안 사무국측 관계자 등 2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3.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양측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FTA 체결 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올해 11월 개최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제출될 예정이다. 4. 정부는 이번 4차 회의 개최에 앞서 7.6(화) 외교통상부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우리 입장 정립을 위한 의견 교환을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FTA체결 절차규정」에 따라 공청회, FTA 민간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아세안과의 FTA 추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첨부 】 1. 한·아세안 교역현황 o 2003년 한․아세안과의 총 교역량은 387억불로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3,731억불)의 약 10.4%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 미국, EU, 일본에 이어 5위에 해당 (단위: 백만불) 구분 ‘98 ‘99 ‘00 ‘01 ‘02 ‘03 '04.4 총교역 24,463.0 (-25.7) 29,957.4 (22.5) 38,307.2 (27.9) 32,374.6 (-15.5) 35,156.8 (8.6) 38,711.9 (10.1) 15,113.8 (19.1) 수출 15,327.9 (-24.7) 17,707.9 (15.5) 20,133.8 (13.7) 16,459.0 (-18.2) 18,400.2 (11.8) 20,253.4 (10.1) 7,712.9 (21.3) 수입 9,135.1 (-27.2) 12,249.5 (34.1) 18,173.4 (48.4) 15,915.7 (-12.4) 16,756.6 (5.3) 18,458.5 (10.2) 7,400.9 (16.9) 무역수지 6,192.7 5,458.5 1,960.4 543.3 1,643.7 1,794.9 312.0 *출처: 한국무역협회, ( ) : 증가율2. 한·아세안 주요 교역품목(‘04.1-4)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반도체 1,477.6 33.0 19.2 반도체 1,773.2 15.8 24.0

1. 한-일 양국은 2004.6.23-25간 동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을 개최하였다.o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80명 참석o 일본측에서는 후지사끼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산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부처에서 159명 참석2.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등 6개 협상분과별로(분쟁해결분과는 미개최) FTA 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해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3.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비관세조치(NTM),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 적극 제기하였으며, 일본측은 지재권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양국은 상품 양허안 교환 시기 및 양허안의 수준에 대해 일반적 의견을 나누었다.4. 양국은 차기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에 대한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통합 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작성하고 상품 양허안 교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5. 차기 협상은 2004.8.23-25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 한-일 양국은 2004.6.23(수)-25(금)간 동경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을 개최한다. o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9개 관계부처에서 80명 참석o 일측에서는 외무성 후지사끼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에서 160명 참석 2.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7개의 협상분과를 중심으로 지난 제3차협상 시 교환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분야별 양국의 입장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7개 협상분과는 상품무역, 서비스/투자, 비관세조치, 상호인정, 기타무역규범(정부조달, 경쟁, 지재권), 협력, 분쟁해결분과이며, 이중 분쟁해결분과는 이번에는 비공식 협의만 진행할 계획 3.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특히 우리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관세조치, 상호인정(MR), 정부조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측과 협의할계획이다. 앞으로도 우리측은 양국간 FTA가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협력를 이루기 위하여, 전통적 분야인 상품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위생 및 검사검역(SPS) 등 우리측의 관심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4. 아울러, 양국은 금년 가을부터 진행될 상품양허안 협상에 대비하여, 양허안 교환시기, 방법 및 공산품 및 농수산물 양허안의 전반적 수준 등에 대해 일차적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5. 참고로, 양국은 2003.10.20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매 2개월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은 6.21(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연하였다.2. 김현종 조정관은 이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과 목표,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해온 WTO 정책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무역 정책적 측면 외에, 동북아 시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목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3. 아울러, 지난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일본, 싱가폴, ASEAN, EFTA 등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협상 또는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소개하면서, EU와도 가까운 장래에 FTA를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아직은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한·EU FTA 실현을 위해 양측의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하였다.4. 금번 강연은 외국 경제인을 대상으로 우리 FTA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5. 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는 한-불 기업간 무역 및 투자협력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되었다.

1.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6.10(목)∼6.11(금)간 싱가포르에서 정부 관계자, 학계·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가한 가운데 한-아세안 FTA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2.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민간 자문위원 등 16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아세안측에서는 10개 회원국 대표와 아세안 사무국측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3.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간 FTA 체결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및 제반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양측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상호 시장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으며, 개방시 우려되는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농업 및 수산물 중 일부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아세안측에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아세안측은 방송 등 일부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어려움이 있음과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 분야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4. 양측은 아울러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양측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특히 관광, 자연자원,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양측 경제 전문가들은 한-아세안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5. 이밖에도 양측은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동 보고서 내용은 차기 회의시까지 확정될 예정이다.6. 제4차 한-아세안 FTA 공동연구는 7.9(금)∼10(토)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한-칠레 양국은 6.10(목) 칠레 산티아고에서 지난 4.1자로 발효된 한-칠레 FTA에 따른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를 개최한다. ㅇ 자유무역위원회는 협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FTA의 최고 운영기구로서, 1년에 최소 한 차례 개최하도록 협정에 규정ㅇ 금번 자유무역위원회에는 우리측에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칠레측에서는 알베아르(Alvear) 외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측에서 관계부처 대표들이 대표로 참석2.금번 회의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로서,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초기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FTC 및 산하위원회의 운영규칙의 제정, 분쟁해결 패널 구성 등 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며 양국간 향후 작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상품별 수출입 조건 개선, 양국 기업인의 일시 입국 관련 편의 제공 문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분쟁해결 절차 정비 등 협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방안을 위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상품무역위원회, 위생및식물위생위원회, 투자및국경간서비스위원회, 표준관련조치위원회, 통신표준위원회 등 5개 위원회(Committee) 구성 예정3. 양측은 자유무역위원회 개최에 앞서 6.8(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위원회의 의제에 대해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ㅇ 우리측에서는 임영록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칠레측에서는 마투스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관계부처 대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