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한-멕 공동연구 전문가그룹(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 제1차 회의를 10.25(월)―26(화)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멕시코 양측은 2000년 이후 FTA 추진을 양국간 중장기 경제?통상 과제로 선정하고 단계별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한-칠레 FTA 협상 및 국회비준 장기화로 인해 멕시코는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과 FTA 협상을 추진하여 금년 9월 협상을 타결함. 특히, 멕시코가 작년 11월 일본, FTAA 등 협상중인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와는 FTA 추진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FTA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우리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여건은 지속 악화됨.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멕시코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2차례에 걸친 양자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양국간 공동연구에 합의함으로써, 금번 제1차 전문가 그룹간 회의가 개최되게 됨. 2.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멕시코 측에서는 Gerardo 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관계자, 대외무역기업조정위원회(COECE) 등 경제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 이번 1차 공동연구에서는 양국은 양국간 무역?투자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진단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증진 방안, 산업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한 일방적 관세율 인상, 수입 자동차 수입 관세율 50% 인상, 정부조달시장 입찰제한 등 FTA 미체결국으로서 우리 기업이 멕시코 시장에서 겪는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예정 4. 또한,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양국이 수행한 개별 FTA 연구결과를 검토,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FTA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향후 1년간 진행될 공동연구의 진행일정 및 세부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5. 참고로 대한상의는 금번 공동연구를 계기로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와 10.26 오전 한-멕시코 민간경협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계간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첨부 : 멕시코 약황. 끝.

1.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장관 회담 등 일정을 위해 10.25(월)-26(화)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 김 본부장은 금번 방미기간중 Zoellick(죌릭) 미 무역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Larson(라슨) 미 국무부 경제차관, Shirzad(셔자드) 백악관 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등과 만나 한·미 FTA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쌀관세화 관련 협상 문제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3. 또한, 김 본부장은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경제개혁 및 영업환경개선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기업들의 대한투자 확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무역협회와 미국의 경제연구소인 미국 기업 연구소 (AEI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미 FTA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4. 정부는 금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통해 한·미 양국간 FTA 논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쌀관세화 관련 협상에서의 우리입장을 미측에 최대한 설명하는 한편,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의 제고와 미국 기업인의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PEC 참석, 남미 3개국 방문 - 노 대통령 11월 12일 출국 수출시장 확대, 북핵 협력 강화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14∼19일까지 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공식 방문하는데 이어 11월 20∼21일 칠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11월 12일 출국해 14∼16일 아르헨티나, 16∼18일 브라질, 18∼19일 칠레를 방문하며, 20∼21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1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순방길에 로스엔젤레스와 호눌룰루에 들러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남미 중심국가와의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9월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및 10월 인도·베트남 방문에 이어 BRICs 경제외교를 완결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14-16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는 농업 수산업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협력,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간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와 우리 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통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노 대통령은 끼르츠네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남미 경제중심국가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대중남미 수출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온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16-18일 브라질 방문은 BRICs 경제외교의 완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브라질 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참여, 한·브라질 IT 협력센터 설립, 자원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자원협력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자원외교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룰라 대통령이 중남미 국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 정세와 지역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노 대통령은 이어 APEC 참석에 앞서 칠레를 방문, 금년 4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체결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칠레 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 정보통신분야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칠레 인프라 구축사업 및 광물자원 개발 참여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한편 노 대통령은 이들 남미 3개국 방문에 이어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0-21일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개방적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APEC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테러문제, 경제통상 협력 관계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출처 : 청와대]

1. 정부는 전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망 교역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내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외교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12 국무회의 의결 및 10.15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며, 10.21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 FTA국 출범 시점 - 직제개편 관련사항이 10.21 관보에 게재되고 이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FTA 국·과장 등이 임명되어야 FTA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봄. 2.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내 FTA국을 설치하고, FTA국내 4개과에 30명 내외의 신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인 바, 외교통상부는 조직의 개방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FTA국 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신규 인력의 대부분을 민간전문가, 타부처 직원, 행정고시 및 사법시험 합격자 등 외부인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o 금번 외부인사 충원은 1998년 외교통상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서, 그간 통상외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통상교섭본부의 개방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최근 통상교섭본부 개방성 강화 사례 - 경제단체 등과의 인력교류 및 MOU 체결을 통한 민간 부문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현재 경제 4단체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7명 파견 근무중) - 경제부처와의 인력 교류 (재정경제부와 다자통상국장 및 사무관 교환 등) - 통상투자진흥과장 직위에 최초로 민간(여성)인사 채용 - 통상전문관 제도 운영 (통상법 전문가, 경제학자 등 5명 근무중)3 신설되는 FTA국은 총 4개과 (FTA 정책과, FTA 지역 교섭과, FTA 상품교섭과, FTA 서비스 교섭과)로 구성될 예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각 FTA 협상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동 4개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될 예정이다. 4. 이번 FTA국 설치를 계기로 외교통상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및 1인당 2만불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매진해 나가는 한편, 국민 의견수렴 및 산·관·학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채용·여타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렌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한-EFTA/FTA 전문가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10.13(수)-15(금)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공동연구 회의에서 한-EFTA 양측은 "2005년초 FTA 협상을 개시토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최종 확정 하였다. o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김한수 FTA담당 심의관을 수석 대표로 재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 민간자문위원 등 21명이 참석하였으며, EFTA측에서는 C. Etter 스위스 경제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회원국 대표와 EFTA 사무국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2. 전문가 공동연구 회의에서 한-EFTA측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자간 FTA가 상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o 우리측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EFTA간 FTA 체결시 대EFTA 수출은 연간 26%, 수입은 27%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EFTA측은 우리측의 연구보고에 대해 정량화 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자증대와 무역원활화를 통한 이익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은 양측에게 모두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함. o 또한, 공동연구회는 한-EFTA 양측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임을 감안, FTA에 따를 수 있는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무역 및 투자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증대가 기대되며 일부 첨단 분야에서는 산업내 교역과 기술협력 증대도 예상된다고 분석함. 3. 공동연구회는 한-EFTA/FTA는 아래와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보았다. o 공산품의 경우 FTA 협상 발효즉시 관세철폐(일부 민감품목 예외)를 지향하되 한국의 경우 품목별 민감성과 관세율차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한편, 공산품 자유화시 한국의 경우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섬유 등 품목의 대EFTA 수출증대 기대 o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FTA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동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권고 o 한편, 공동연구회는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의 경우 상호민감성을 감안한 FTA 협상을 권고 o 또한, 한-EFTA간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추진을 FTA 협상과 병행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키로 함. 4. 공동연구회는 FTA와 병행하여 한-EFTA국가간 기술적합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스위스와는 일차적으로 기계, 전기전자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표준 상호인정(MRA) 가능성을 타진키로 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수출 비용절감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외교통상부는 향후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걸쳐 협상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한-EFTA/FTA 협상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o EFTA 국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보유(스위스: $37,000, 노르웨이: $42,000, 아이슬란드: $12,280)하고 있으며, 수입의존형 교역구조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준의 상품, 기술(기계류 등)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표된 WEF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세계 10위권내에 포함되어(노르웨이: 6위, 스위스: 8위, 아이슬란드: 10위) 강소국으로서의 특징을 지님. o 한편, EFTA가 구동구권을 포함한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기업의 EU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계기도 됨. 끝.

1. 우리나라와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으로 구성)간의 FTA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한-EFTA F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10.13(수)~15(금)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담당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등 관계부처대표 및 민간자문위원 등 3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EFTA측에서는 Christian Etter 스위스 경제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회원국 대표와 EFTA 사무국 관계자등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3. 이번 회의에서 한-EFTA 양측은 지난 8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인정, 정부조달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FTA 추진을 위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금번회의에서 한-EFTA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보고서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끝.

1. 한·싱 양국은 2004.10.4∼6간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 5차 협상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임영록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서 60여명 참석 o 싱가포르측에서는 K. Kesavapany 동남아연구소장(前 주 제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재무부, 통상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40여명 참석2.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의를 한 결과, 금융서비스, 통관절차, 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하고 원산지기준, 통신서비스 등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정부조달, 서비스·투자 및 지재권 분야에서는 이견을 보임에 따라 추후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3. 한편, 서비스·투자, MRA/TBT/SPS, 협력, 분쟁해결 등 일부 분과의 경우 10.7∼8간 싱측 통산성에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4. 금번 협상시 미타결된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10월 말경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등 양국 정부간 합의한 연내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4월 1일 발효된 지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FTA 발효이후 우리의 대칠레 수출 실적은 급격히 늘어나 우리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을 늘이는 반면, 우려했던 칠레 농산물 수입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FTA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1. FTA 발효 이후 5개월간(‘04.4.-8월) 양국간 교역량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73% 늘어났으며, 우리의 대칠레 수출과 수입은 각각 38%, 18%(국제원자재 가격상승분 제외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율 38%에 비해 외형상 수입증가율이 91%로 나타나 한-칠레 FTA의 발효로 수입이 급증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외형상 대칠레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요인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아니라 칠레 주요 수입 원자재의 가격 폭등(구리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원자재 가격 상승(전년 동기대비 60%-72%)에 따른 수입액 증가를 제외하면, 대칠레 수입 증가는 약 18%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2. 먼저, 수출의 경우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캠코더, 칼라TV 등의 대칠레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203%, 111%, 99%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분야 수출액은 이미 작년말까지 수출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o 이러한 수출실적 호조에 힘입어 우리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지연으로 금년 1/4분기 2.61%까지로 떨어졌던 상태에서 FTA 발효 이후 3.41%까지 상승하여 일본,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우리의 FTA 발효 지연과 EU, Mercosur의 칠레와의 FTA체결로 2003년 18.8%로 하락하였던 시장점유율이 FTA 발효에 힘입어 금년에는 20.5%까지 상승함.3. 수입부분의 효과를 살펴보면, 앞서 개략적으로 살펴본대로 수입증가의 주원인이 대칠레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괴, 동광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o 동괴의 경우, 수입물량은 29% 증가(111천톤→143천톤)하였으나, 수입단가는 72% 상승(1톤당 1,697$→2,914$) 동광의 경우, 수입물량은 24% 증가(171천톤→212천톤)하였으나, 수입단가는 60% 상승(1톤당 557$→892$)- 동괴 등 원자재는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 및 수출을 위해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오히려 FTA로 칠레산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평가되어야 함.- 칠레 최대 수입품인 동괴는 수출관련 제품 생산에 약 70%가 소요(전선, 신광 등 제조)o 여타 일부 칠레제품 중 돼지고기는 광우병 파동이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수요 증가에서, 포도주는 웰빙 현상에 따른 포도주 소비증가와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수입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음.- FTA로 돼지고기, 포도주의 관세인하는 2-2.5% 수준4. 당초, FTA에 따라 국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농산물의 경우, 키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o FTA 발효후(‘04.4-8월) 칠레산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25.3%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24.3%)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칠레의 비중은 0.4% 정도 o농업분야의 피해를 우려하였던 수입농산물중 대칠레 최대 수입품인 포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오히려 6% 감소하였음. - 키위의 경우 65%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42.9% 증가하였으며, 칠레의 수입비중은 9.6%에서 11.1%로 증가함으로써 한-칠레 FTA에 따라 순수한 수출증가라기 보다는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로부터 칠레로 수입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됨.o 따라서, 당초 FTA 발효로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에서 년평균 586억원(10년간 총 5,860억원) 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 되었으나, 현 수입증가율에 따를 경우 FTA 발효후 1년 동안은 약 21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예상 피해 규모의 3.6%에 불과함.5. 정부는 지금까지 한-칠레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확대 뿐 아니라 투자 및 산업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칠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o 또한 이러한 한-칠레 FTA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한-싱가포르 FTA 협상을 비롯, 한-ASEAN, 한-EFTA간의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주요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