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우리나라는 2004.4.1자로 발효된 한-칠레 FTA로 대칠레 교역에서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공산품의 대칠레 수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칠레 농산물 수입 증가는 크지 않아 당초 우려했던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대칠레 수출동향 o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아, 우리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캠코더, 칼라 TV등의 대칠레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4%, 229%, 101%, 9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칠레 전체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37% 증가) - 특히, 휴대폰, 캠코더, 칼라TV는 FTA 발효후 7개월간 수출액이 작년 전체 수출액의 1.9배, 1.4 배, 1.5배를 기록 ※ 세탁기, 냉장고는 칠레측 관세철폐 제외 품목임 o 이에 따라 우리 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도 FTA 발효지연으로 금년 1/4분기 2.61%까지 떨어졌던 상태에서 3.17%까지 상승하여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03년 18.8%로 하락하였던 점유율이 FTA 발효에 힘입어 금년 10월까지 20.5%로 상승 2. 대칠레 수입동향 o 대칠레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괴, 동광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수입증가율은 82%로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액을 제외하면 대칠레 수입증가는 약 2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동괴의 경우, 수입물량은 16% 증가(164천톤??190천톤)하였으나, 수입단가가 68% 상승(1톤당 $1,739??$2,922)하였고, 동광의 경우 수입물량은 38% 증가(269천톤??370천톤)하였으나 수입단가는 56% 상승(1톤당 $552??$863)하였음. o 그러나, 구리 등 국제원자재는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내수 및 수출을 위해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오히려 FTA로 칠레산 구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칠레 최대 수입품인 동괴는 수출관련 제품생산에 약 70%가 소비(전선, 등 제조) o 여타 일부 칠레 제품 중 돼지고기(65% 수입증가)는 광우병 파동이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소비 증가에서, 포도주(215% 수입증가)는 웰빙현상에 따른 포도주 소비증가 및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제고에서 수입증가의 주원인을 찾을 수 있어, FTA에 따른 관세철폐에서 수입증가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 FTA로 돼지고기, 포도주의 관세인하는 2-2.5% 수준 3. 농수산물 수입동향 o 당초 FTA에 따라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농산물의 경우, 키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칠레 농산물의 비중이 극히 낮아 우리농업에 대한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FTA 발효후 7개월간('04.4-10월)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율은 27.1%(포도주 수입포함)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농산물 수입증가율 23.4%와 비슷한 수준임(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0.4% 정도) o 특히, 대칠레 최대 수입 농산물인 포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오히려 6% 감소하는 등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순수농산물 수입은 작년 동기대비 1.6%의 증가율만 보이고 있다. - 키위의 경우도 64%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키위 수입증가율이 같은 기간중 90%에 이르러, 총 수입중 칠레산 키위의 비중은 오히려 9%에서 7.7%로 감소 o 따라서, 당초 FTA 발효로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에서 년평균 586억원(10년간 총 5,860억원) 규모의 피해 발생을 예상하였으나, 포도주를 제외한 현 농산물 수입증가율(1.6%)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증가액을 모두 피해액으로 계산해도 FTA 발효후 1년간 농가피해액은 최대 4.2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 중 가장 수입액이 많은 홍어의 경우도 FTA 발효이후 작년 동기대비 28.6% 수입이 감소되어 FTA 발효 후 수산물 수입 증가(29.6%)는 오히려 작년 증가율(44.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한-멕시코 양국은 12.2-3간 멕시코시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산품 및 농수산물분야의 양국간 무역 자유화 및 협력확대 방안과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o우리측은 조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업계, 서울대, KIET 등 학계에서 참석 o멕시코측은 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관계자, 대외무역기업조정위원회(COECE), 공업회의소연합회(CONCAMIN) 동 업계 및 학계에서 참석 2.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방안을 검토하고, 위생및검역조치(SPS) 및 무역구제조치에서의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Joint Experts Group내에 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3.양측은 멕시코측이 수입부품소재에 대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산업별개발프로그램(PROSEC)은 양국간 무역확대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기업이 동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4.양측은 양국 경제관계를 긴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차기회의에서는 중소기업협력, 무역투자협력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하였다. 5.정부는 금번 및 향후의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간 무역확대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협력 증진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양국간 FTA 추진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차기 회의는 내년 3월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1.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지난 10월 1차 회의에 이어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한-멕 공동연구 전문가그룹(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 제2차 회의를 12.2(목)―3(금)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19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멕시코 측에서는 Gerardo 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관계자, 대외무역기업조정위원회(COECE) 등 경제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 이번 2차 공동연구에서는 양국간 상품무역 증진방안, 비관세조치(NTM), 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등 무역원활화에 대한 양국 제도현황 및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간 산업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멕시코측의 PROSEC(산업별개발프로그램)제도 운영에 있어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협의, 조기에 우리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예정 4. 정부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간 무역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산업협력 증진 등 전반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양국간 FTA 추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높여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 1. 한-멕 FTA 공동연구 추진경위 2. 멕시코 약황. 끝.

1.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는 2004.11.29～30일간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를 계기로 11.29일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ㅇ 한.싱 양국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조달,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지적재산권, 협력 등 9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2. 양국은 앞으로 추가 실무협의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협정문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서명한 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ㅇ 한.싱 FTA 발효시점은 양국간 비준서 교환 뒤 30일 경과 후가 되며,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일정 등을 감안시 내년 중반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번에 타결된 한.싱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마련하였다. 4. 또한, 한.싱 FTA는 우리가 첫번째로 체결한 한.칠레 FTA와 비교할 때,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MRA, 협력 분야가 추가되는 등 보다 다양한 무역 확대 및 원활화 방안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FTA로서, 한.싱 FTA 체결은 동북아 및 동남아 허브를 지향하는 양국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와의 포괄적인 협력 강화로 서비스 부문 경쟁력 향상 및 對韓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5. 양국간 FTA 협상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협상은 물론, 내년부터 개시되는 ASEAN,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협상 등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1.27(토) 15:15-17:00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과 함께한 ASEAN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국제정세 및 한 ASEAN 협력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동 회의에서는 작년 발리 개최 한 ASEAN 정상회의시 우리측이 제안한 바에 따라, 한 ASEAN간 미래협력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한 "한-ASEAN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하기로 하였다. 3. 반 장관은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ASEAN의 이해와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국제테러리즘과 초국가 범죄, 에너지 안보분야에서 ASEAN과 공동으로 대응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4. ASEAN측은 우리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과 한 ASEAN FTA 추진 결정을 환영하고, ASEAN국가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비엔티엔 행동계획(VAP)"에의 참여와 "아세안 통합이니셔브(IAI)"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5. 반 장관은 ASEAN 외교장관들과 함께 우리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 가입식을 갖고 동 조약 가입의향서에 서명하였다. 끝

1. APEC 각료회의(AMM) 참석차 칠레를 방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1.17(수) Walker 칠레 외교부장관과 한-칠레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칠레 FTA 평가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국 외교장관간 유대 및 신뢰증진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다. 2. 이번에 개최된 한-칠레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외교부장관은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는 등 한-칠레 FTA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양국의 FTA 추진동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다.3. 한-칠레 외교장관은 제반 분야에서 양국이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주요국제기구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였으며, 특히 미주개발은행(IDB), 민주주의공동체회의(CD),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등의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공동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4.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함으로서, 11.19(금)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제 목 : "한·일 FTA 늦춘다" 보도에 대하여 1. "한·일 FTA 늦춘다"라는 표제의 04.11.8자 매일경제신문 A1면 보도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하여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2. 한·일 양국 정상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2003년 내에 개시하고, 동 협상을 2005년 중에 실질적으로 타결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간 합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3. 따라서, 04.11.8자 매일경제신문이 A5면에서 "(한·일 FTA 협상이) 내년 초까지는 냉각기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간에 합의된 "2005년 중 FTA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1. 한ㆍ일 양국은 2004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수석대표 홍종기(洪宗崎)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외에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부처의 관계관 8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o 일측에서는 수석대표 외무성 시부야 미노루(澁谷 實) 외무성 국제무역ㆍ경제담당 대사 외에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12개 부처의 관계관 16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2.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7개 협상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협상 제3차 회의(2004년 4월 26-28일, 서울)시 양국이 각각의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협정문 작성 작업을 계속하였다. o 7개 협상분과는 상품무역, 서비스/투자, 비관세조치, 상호인정, 기타무역규범(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협력, 분쟁해결분과로 구성 3. 아울러, 양국은 FTA의 핵심인 상품양허안에 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4. 한ㆍ일 양국은 2003년 10월 2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2005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3년 12월 첫 협상 회의 이래로 약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5. 차기 협상 일정과 관련, 양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첨 부 : 한ㆍ일 FTA 추진 현황. 끝.

1. 한ㆍ싱 양국은 2004.10.28~29간 한ㆍ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o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임영록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40여명 참석o 싱가포르측에서는 K. Kesavapany 동남아연구소장(前 주 제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재무부, 통상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20여명 참석 2. 이번 협상에서 양측 수석대표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의를 한 결과, 서비스, 상호인정 및 위생검역, 정부조달, 환경협력 등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하고,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최종 협상 타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양측은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국내 조정과정을 거친 뒤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최종 타결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향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제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