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우리나라와 인도는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한-인도간 공동연구그룹(JSG: Joint Study Group) 제1차 회의를 2005.1.27-28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에서 한-인도 양측은 양국간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타당성 연구를 포함하여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공동연구그룹의 추진계획(Terms of Reference)에 합의ㆍ서명하였다.*CEPA : 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ㅇ 양국 산-관-학 대표들로 구성된 동 공동연구그룹은 한국과 인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 경제통상 관계에 관한 연구를 1년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금년말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다. 2.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대표,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KIEP 등 경제계 및 연구소 대표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고, 인도측에서는 S. N. Menon 상공부 통상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상공부, 경제부, 인도경제인연합회, 인도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총 13명의 연구팀이 참석하였다. 3.한국과 인도는 양국의 경제규모, 양국간 교역 및 투자규모,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협력관계 발전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CEPA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동 공동연구작업을 예정대로 금년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측과 CEPA교섭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동 연구작업에 임하고 있다. 4. 한-인도 공동연구그룹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간 공동선언 합의사항으로서, “정부ㆍ학계ㆍ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교역ㆍ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양국간 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끝.

1. 한ㆍ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추진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1차 예비협의가 1. 25-26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예비협의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0개 부처에서 27명이 참석하였으며, 캐나다측은 Ian Burney 양자/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17명이 참석하였다.3. 이번 회의는 양국간 FTA가 상호호혜적이라는 양측의 공동인식아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FTA 정책,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 포괄범위, 자유화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 졌다. 아울러,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투자 등 12개 세부 분야별로 그동안 각각 체결한 FTA 협정상의 반영내용과 새로운 진전내용 및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4. 양측은 각자 상대방 제도 등에 대한 질문서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오는 3.31-4.1에 제2차 예비협의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끝.

1. 한·인도 공동연구그룹 제1차 회의가 양국의 산 관 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1.27(목)-28(금)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ㅇ 동 회의는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 "정부· 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교역·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쉽협정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정상회담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2.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유관부처 관계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문가 및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대표로 구성된 연구팀이 참석하며, 인도측은 상공부 통상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상공부, 경제부, 인도경제인연합회, 인도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참석한다. 3. 정부는 동 공동연구그룹의 연구활동을 통해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동 공동연구그룹은 아울러 한·인도 경제통상협력의 현황과 발전잠재력을 분석하여 미래 협력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4. 동 공동연구그룹은 금년말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후 최종연구보고서를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CEPA : 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끝

1. 한ㆍ캐나다 FTA에 대한 제1차 예비협의가 1.25(화)~26(수) 양일간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동 예비협의 개최는 2004.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인사 20~30명 정도가 참석하고, 캐나다측에서는 Ian Burney 통상부 양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통상부, 산업부, 농업식품부, 환경부 등 15명 내외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3. 정부는 금번 제1차 예비협의에서는 양국의 FTA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ㆍ민감 분야 및 향후 작업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 1~2차례 추가로 예비협의를 거친후, 동 예비협의 및 국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캐나다와의 FTA 협상개시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4. 캐나다와 FTA를 추진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지난 40여년간 긴밀한 양국 경제ㆍ통상 관계의 심화ㆍ확대 - 우리의 제조업 및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는 NAFTA 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 기대첨부 :1. 한ㆍ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ㆍ카 FTA 추진 경과

1. 한ㆍEFTA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1. 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0개 부처에서 37명이, EFTA측은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42여명이 참여하였다. ※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과 아울러 금년말까지 목표의 타결시한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전체회의 및 분과별 협상을 통해 상호신뢰와 실용적인 접근자세로 협상을 진행하여 1차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무역, 수산물 등 일부 분야는 통합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대부분 분야에서 입장차이를 정리하였으며, 제2차 협상전 양허안을 사전교환하고 2차 협상에서 양허안 타결에 주력하여 금년내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하였다. 3. 금번 협상은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11개 세부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측이 사전준비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협상이 진행되었고 양측은 상당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4. 양측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EFTA측은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 측은 폭넓은 무역자유화에는 공감하나 일부 품목은 양허제외 및 이행기간 설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양측간 양허이익이 균형된 FTA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5. 한편,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이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EFTA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6. 향후 정부는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EFTA와의 FTA 체결이 양측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 개선,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7. 정부는 금번 1차 협상을 통해 형성된 양측간 신뢰관계 및 협상의 모멘텀을 강화하여 2005.4.4~8간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상의 쟁점을 최대한 압축하고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끝.

1. 한ㆍEFTA 양측은 2005. 1. 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39명이 참석      ㅇ EFTA측에서는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EFTA사무국, 4개 회원국 등에서 40여명이 참석         ※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2. 양측은 작년 12. 16일 한ㆍ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2005년초 양측간 FTA 협상을 개시를 선언하고, 2005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진행에  합의한 바 있다.       3. 한ㆍEFTA FTA협상은 양측간 교역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4. 금번 협상은 전체회의와 함께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 및 투자 등 분과별 협의를 통해 협정문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며, 그밖에 이슈별 주요 쟁점과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5. 한편, 작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ㆍEFTA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양측의 GDP 및 교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정부도 EFTA가 선진국들의 연합이고 우리와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 뿐만 아니라 크게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없다는 점에서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 부 : 1. 한ㆍEFTA FTA 논의 경위 및 공동연구결과 요지          2. 한ㆍEFTA 경제 현황 및 EFTA의 FTA 추진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우리나라의 WTO 분쟁 10년사(95.1~2004.12)관련 보도자료입니다.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1. 한·싱가포르 FTA에서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일보가 11.29일자 1면 기사에서 "한·싱가포르 FTA가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거래를 사실상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매일경제신문이 11.30일자 A2면에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한국'표시"라고 보도한 것 등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2. 2004.11.29(월)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간에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한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여기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對싱가포르 수출에 관한 것이지 남북한간 교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남북한간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관계가 없습니다. 4. 아울러, 제품의 원산지 관련 정보를 알려 소비자 등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와 국가간 특혜관세 부여 여부 결정을 위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은 별개의 문제*로서, 한·싱가포르 FTA에 규정된 사항은 특혜관세 부여 여부 결정을 위한 원산지규정입니다. * 수출국이 자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상 동 수출국이 아니라 실질적 생산국인 다른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음. o 따라서, 싱가포르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Made in ROK"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의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북한산(Made in DPRK)으로 표시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의 영문표기를 적절히 표시하게 될 것임.

1.  한-EFTA 양측은 12.16(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EFTA 통상장관회담을 개최, 한-EFTA 정부간 FTA 협상의 공식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o   우리측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o   EFTA측 : Geir H. Haarde 아이슬란드 재무장관(현 EFTA 각료회의 의장), Ernst Walch 리히텐슈타인 외무장관, Borge Brende 노르웨이 통상산업장관, Josef Deiss 스위스 대통령 겸 경제장관 참석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으로 구성)       2.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한-EFTA FTA 공동연구회에서 확정한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공동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내 협상 종료를 목표로 2005년초 한-EFTA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o   제1차협상은 2005.1.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3개월 간격으로 협상 개최 예정       3.  한-EFTA FTA 협상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4.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제네바 방문 계기에 수파차이(Supachai) WTO 사무총장 및 데일리(Deily) 제네바주재 미국대사등을 면담, DDA 논의 동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본부장은 귀로에 벨기에를 방문, 맨델슨(Mandelson) 신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DDA 등 주요 국제통상이슈 및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첨부:   1. 한-EFTA FTA 논의 경위            2. 한-EFTA FTA 공동연구보고서 요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