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한ㆍ캐나다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예비협의가 3.31~4.1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2. 금번 예비협의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10개 부처에서 26명이 참석하였으며, 캐나다측은 Ian Burney 양자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40여명이 참석하였다. 3. 이번 회의는 양국간 FTA가 상호호혜적이라는 양측의 공동인식 아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투자 등 12개 세부 분야별로 양측 관심사항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4. 양국은 2차례에 걸친 예비협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간 FTA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향후 협상 개시에 대비한 예비적 점검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5. 양측은 금번 예비협의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금년 상반기내에 양국간 FTA 추진에 대한 검토 및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협상 개시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전화: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2) 발표일시 :2005.4.2(토)

1. 한·EFTA 양측은 2005. 4. 4(월), 6(수)-8(금)간 서울에서 한·EFTA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우리측에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약 70여명이 참석      ㅇ EFTA측에서는 Christian Etter 스위스 경제부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EFTA사무국 및 4개 회원국 등에서 약 34명이 참석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 미참가국 4개국으로 구성       2. 금년 1. 18-21간 스위스(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공식협상을 통하여, 양측은 협상 분과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과 아울러 실질적인 FTA 타결시한을 금년 말까지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3. 금번 제2차 협상은 사전에 교환된 상품 양허안을 기초로 하여 품목별로 양허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며, EFTA측은 비농산물의 경우 모든 관세를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키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상당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4. 금번 협상은 양측간 교역자유화 진전을 목표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5. 한편, 작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EFTA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서는, FTA 체결을 통하여 양측의 GDP 및 교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EFTA가 우리와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며, 양측간 FTA가 우리제품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작년 12월 한·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금년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 부 : 1. 한·EFTA FTA 논의 경위 및 공동연구결과 요지         2. 한·EFTA 경제 현황 및 EFTA의 FTA 추진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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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4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과 리까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칠레 대통령은 이를 상호 기념하고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증진을 염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하였다.2. 노무현 대통령은 동 축하 서한에서 1962년 6월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중요한 경제.통상 파트너로 성장해온데 만족을 표하고, 자유무역협정 발효후 지난 1년간 교역증대 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만큼 향후 양국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3. 또한, 라고스 대통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2004년 양국 교역량 증가율이 61%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체결한 동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이 중남미, 특히 칠레와의 교역관계를 긴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고,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이 주는 기회를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해 나가자고 하였다. 4.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서한을 통해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라고스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초청하였는 바, 이는 2004년 11월 칠레 방문과 한-칠레 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양국간 우의와 포괄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문의전화: 2100-7429~30(남미과) 발표일시: 2005.3.31(목) 13:00

보 도 자 료(PRESS RELEASE) 제 목 : 외교통상부 2005년 업무보고1.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30(수)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 등 3개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2. 외교통상부는 작년 한해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 한 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 4대 정책 목표 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②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③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④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 3. 아울러,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는 국민만족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과 선진외교를 위한 조직혁신을 2대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봉사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2005년도 업무계획 (요약).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문의전화: 정책총괄과(2100-7265) 보도일시: 2005.3.30(수) 10:00부터

한-캐나다 FTA 제2차 예비협의 개최 1. 한·캐나다 FTA 제2차 예비협의가 3.31(목)∼4.1(금) 양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다. - 금번 예비협의는 2004.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005.1월에 개최된 1차 협의에 이어 개최 되는 두 번째 회의이다.2.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26명이 참석 예정이며 캐나다측에서는 Ian Burney 통상부 양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통상부, 산업부, 농업식품부 등 30명 내외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 예정이다. 3. 정부는 금번 제2차 예비협의시 제1차 협의에 이어 양국의 FTA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민감 분야 및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예비협의 결과 및 국내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캐나다와의 FTA 본협상을 개시하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4. 캐나다와 FTA를 추진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지난 40여년간 긴밀한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심화·확대 - 우리의 제조업 및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 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는 NAFTA 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첨부 : 1.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카 FTA 추진 경과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자유무역협정 지역교섭과) : 2100-8122 발표일시 : 2005.3.29(화)

1. 지난 해 4.1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기대 이상의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산품을 위주로 한 우리상품의 대칠레 수출은 지난 11개월간 대세계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배 이상 높은 5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려했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FTA로 인한 이익이 가시화, 구체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외교통상부는 작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 후 지난 2월까지 11개월간 양국간 교역은 24억9천만불로 전년 동기 16억불에 비해 55.5% 증가한 바, 이는 지난 11개월 간 우리나라의 전세계 교역 증가율 25%의 배가 넘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3. 품목별로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휴대폰, 컬러TV, 캠코더 등의 수출이 2~3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휴대폰의 경우 전세계 수출 증가율 33.8%의 6배가 넘는 225.7%가 증가하여 수출금액 기준 7천만불을 돌파하였다. 반면,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의 일부 농산물 제외에 상응하여 칠레측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킨 품목인 세탁기와 냉장고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36% 및 16.2%에 불과하여 FTA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수입 역시 54.3%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칠레로부터의 총수입중 75% 가량을 차지하는 구리제품의 국제시장가격이 급등한 결과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외교통상부는 평가하였다. 구리제품의 경우 소비재가 아닌 각종 물품을 제조하는데 있어 원자재로 쓰이고,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는 무관하다. 5.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또 다른 품목은 포도주와 돼지고기로서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이 각각 151.6%, 64% 증가하였다. 포도주의 수요 증가와 함께 질 좋은 칠레산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수입 증가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포도주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하여, 칠레산 포도주는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시행 1차년도인 현재에는 다른 나라 포도주에 비해 관세가 2.5% 포인트 저렴한 데 불과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에서도 칠레산 포도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것을 보면, FTA의 영향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에 그치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나 파트너 국가라는 친밀감을 형성하는데서 비롯되는 간접적 효과도 매우 크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돼지고기 수입 증가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으로 인한 우리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선호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에 비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6. 한편, 지난 11개월간의 교역실적을 살펴보면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칠레와의 FTA 체결시 우리 농업의 피해는 10년간 5,860억원, 연 평균 586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FTA 체결 후 11개월 동안 전년 동기대비 농산물 수입 증가액은 57.8억원으로 예상치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농산물 수입증가액 중 92.5%(53.4억원)는 포도주의 수입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포도주의 수입증가액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액은 4억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 한-칠레 FTA 체결 전후 현지 언론의 다양한 보도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한국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여 칠레 국민들의 시각과 평가가 크게 달라졌으며, 그 결과 우리 교민들의 자긍심도 크게 고양되었다. 다수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칠레정부도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첫 FTA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칠레 FTA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칠레에 투자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는 외환은행이 칠레에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FTA 체결의 실익이 단기간 무역수지상의 손익을 넘어 장기적인 양국간 협력의 확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아울러, 칠레와의 FTA 체결은 칠레와의 경제, 통상 확대 뿐 아니라, 인적교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대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8.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FTA 발효 1년의 성과는 우리가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nbsp; 1. 금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3.24-25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통신, 농산물,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문제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nbsp; &nbsp; 2. 금번 회의시 우리측은 비자, 농산물, DVD 불법복제 단속 강화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nbsp; &nbsp;&nbsp; o 미국에서 영업활동중인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내에서 비자 갱신이 불가능하여 비자갱신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일시 귀국할 수 밖에 없어 커다란 시간상, 금전상 손실을 초래하여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 제3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청 &nbsp;&nbsp;&nbsp; - 미측은 영사가 비자갱신에 대한 개별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 주재국인 이외의 제3국인에 대해 비자갱신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nbsp; &nbsp;&nbsp; o 우리 파프리카의 대미 수출을 위해 파프리카 위해경감조치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미측은 수주일 내 검토가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 &nbsp; &nbsp;&nbsp; o 우리 DVD 불법복제 단속 요청에 대해 미측은 구체 자료 제공시 관련 인사 면담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 &nbsp; &nbsp; &nbsp; 3. 미측은 쇠고기, 지재권, 통신, 투명성 및 보조금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nbsp; &nbsp;&nbsp; o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청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nbsp; &nbsp;&nbsp; o 법규 제.개정시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이상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20일만 부여하고 있어 외국업체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함을 제기하고 통상 관련 분야 법규 제.개정시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간 제공을 요청 &nbsp; &nbsp;&nbsp; o 우리의 저작권법 전면 개정 추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우리의 발전된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를 요청 &nbsp; &nbsp;&nbsp; o 통신 관련, 우리의 IT 839 전략 추진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 &nbsp; &nbsp;&nbsp; o 산업은행 대출 관행이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WTO 조선보조금 및 하이닉스 DRAM 분쟁에서의 승소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 관행이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대응 &nbsp; &nbsp; &nbsp; 4.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우리측에서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미측에서는 Amy Jackson USTR 부대표보와 Andrew Quinn 자문관이 번갈아가며 수석대표로 진행하였다. &nbsp; &nbsp;&nbsp; o 금번 회의는 2001.3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이 분기별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열린 12번째 회의임.&nbsp;&nbsp; 끝. &nbsp; &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