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외교통상부는 무역협회(KI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농촌경제 연구원(KREI)과 공동으로 5.6(금) 한·캐나다 FTA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 일시 : 2005.5.6(금), 14:00~18:00 o 장소 :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트레이드 타워) 51층 중회의실2. 이번 공청회에는 업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통상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캐나다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토의하는 한편, 한·캐나다 FTA 추진 필요성 및 협상 추진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되며, 일반 참석자들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3. 금번 공청회는 2004.6월 제정된『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121호)』에 따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對캐나다 FTA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금번 공청회의 결과는 2005.5월중 개최 예정인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향후 캐나다와의 FTA 본협상 추진에 관한 정부 입장을 최종 수립하는 데 참고되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4. 참고로, 정부는 그간 캐나다와의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측과 2차례에 걸쳐 예비협의를 진행하여 양국의 FTA 추진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민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첨부 : 1.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자유무역협정 지역교섭과) : 2100-8122 발표일시 : 2005.5.4(수)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최근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등은 동아시아지역 내 국가는 물론 미국, 멕시코, EU 등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해결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협정대상국간의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의 추세를 살펴보면 단순히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교역재로 인식되어 온 서비스 부문의 국경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상품거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체결국간의 시장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단일시장의 형성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시장,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하에서 금융서비스 부문의 효율적인 협상은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체결국간의 무역 활성화는 무역, 금융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위기 이후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금융 부문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금융규제를 정비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적합성을 상호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선진화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쌍무간 자유무역협정하에서는 WTO 금융서비스 협상 범위를 넘어서 금융감독 규제의 통합화, 자본거래 규제의 차별적인 예외 적용 등 그 협상범위는 체결국 상호간에 합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한 협상은 단순히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개방화 및 획일적인 자유화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우리의 국제금융센터의 육성 계획은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협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센터와의 상호연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만 국제금융센터가 된다는것은 무의미합니다. 즉 국제적인 투자가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국제적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동아시아 주요 금융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투자가가 국내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공존의 원칙하에서 동아시아 금융네트워크의 형성이 이루지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결국 국내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장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한ㆍ중ㆍ일 자유무역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이거니와 한ㆍ중ㆍ일 3국이 처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3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 방향과 주요의제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양두용 연구위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이형근 전문연구원이 서론(1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2장),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4장), 한ㆍ중ㆍ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5장),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6장)을 집필하였고, 한양대 박대근 교수, 중앙대 오규택 교수, 홍익대 신성환 교수가 한국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히토쯔바시(一橋大) 대학 Eiji Ogawa(小川英治) 교수가 일본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한남대 이준엽 교수와 한남대 김홍기 교수가 중국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Ogawa 교수의 일문 논문은 이형근 전문연구원이 번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연구 심의를 맡아주신 숙명여대 이영섭 교수,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홍영만 과장,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형도 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한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에서 유용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2003년 12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院長 安 忠 榮(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꼬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메르꼬수르 무역협정 제1차 공동연구 회의가 2005.5.4(수)～5(목) 양일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다. 금번 공동연구는 2004.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방문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이다. ※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은 교역확대를 위해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전제하지 않은 것임. 2.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박영국 외교통상부 DDA협상지원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 등 10여명이, 메르꼬수르측에서는 Juan Angel Delgadillo 파라과이 외교부 정치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4개 회원국 정부 대표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 이번 제1차 공동연구 회의에서 양측은 1) 공동연구 운영방안, 2) 양측의 FTA 정책 및 체결현황, 3) 양측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현황, 투자 및 경제협력 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4. 양측은 향후 공동연구를 3～4차례 정도 더 개최한 후 양측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메르꼬수르 무역협정의 형태 및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인 메르꼬수르와의 공동연구를 거쳐 FTA를 체결할 경우 인구 2억 2천의 떠오르는 거대신흥시장에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공산품 수출 증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수입선을 확보하며, 나아가 심화되는 미주 지역 경제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첨 부 : 보도참고자료(메르꼬수르 개황). 끝.

1. 한·멕시코 양국은 4.28-29간 멕시코시티에서 표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정책 및 분쟁해결 분야의 양국간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 및 농수산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우리측은 조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업계,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학계에서 참석 o 멕시코측은 트라슬로세로스(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관계자, 대외무역기업조정위원회(COECE), 공업회의소연합회(CONCAMIN) 등 업계 및 학계에서 참석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간 서비스교역 증진, 투자 확대,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 및 농수산물 분야 등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의 경제규모 및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상기 분야에서의 교역 및 협력 확대 가능성이 지대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3. 또한, 금번회의에서 양측은 상품무역(비농산물), MRA, 무역구제 분야 작업반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양국의 민감산업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간 MRA 체결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4. 이번 회의로서 양국은 실질 의제에 대한 토의를 종료하고, 향후 8월까지 추가로 2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멕시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참고사항 : FTA는 무역자유화(관세철폐)에 중점을 둔 개념이며 EPA는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임 5. 차기 회의는 6.30-7.1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1. 한·미 양국 정부간 FTA 사전 실무점검협의 제3차 회의가 2005.4.28(목)- 4.29(금)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해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정부간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후, 제1차(2005.2.3, 서울) 및 제2차(2005.3.28-29, 워싱턴) 회의에 이어 개최됨.2. 한·미 양국 정부는 제2차 회의에 이어 금번 제3차 회의에서도 양국이 제3국과 과거 체결한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투명성 등)에 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제2차 회의시에는 관세 인하, 원산지, 통관 절차, 지재권, 정부 조달, 농업 등 관련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 3. 금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여하고, 미측에서는 애미 잭슨(Amy Jackson) 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USTR, 국무부, 재무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전화 : 2100-7685(북미통상과) 발표일시 : 2005.4.27(수) 10:00

1.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한-멕시코 공동연구 전문가그룹(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 제4차 회의를 4.28(목)~29(금)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중기협 등 업계·학계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멕시코 측에서는 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업계·학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 이번 제4차 공동연구에서 한·멕시코 양측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 세부 분야별 양국 제도현황 및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환경 및 농수산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4. 한·멕시코 양국은 금번으로 의제별 토의를 종료하고, 향후 8월까지 추가로 2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첨부 : 1. 한-멕시코 공동연구 추진경위 2. 한-멕시코 무역현황 3. 멕시코 약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전화: FTA지역교섭과(2100-8122) 발표일시 : 2005.4.27(수)

1.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ㆍASEAN FTA 제1차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4.19(화)-21(목)간 한 ASEAN FTA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이 서울(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었다. 2. 이번 제2차 협상에서 양측은 향후 FTA에 기초한 한 ㆍASEAN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 협정문(Famework Agreement) 초안에 대하여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올 12월에 개최될 한 ASEAN 정상회의시 상품분야 FTA에 서명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한·ASEAN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ㅇ 양측은 전체 상품의 80% 이상을 2009년까지 완전 자유화하는 상품분야 FTA를 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최소한 3차례의 추가적인 협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3. 일 ASEAN FTA 협상 금년 4월 개시, 중 ㆍASEAN 상품분야 FTA의 올해 7월 발효 및 인도 ASEAN FTA 추진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적극적인 ASEAN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ASEAN과 상품분야 협상을 우선 타결(투자 및 서비스 협상은 내년중 타결 목표)함으로써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향후 협상일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중-ASEAN FTA의 7월중 발효로 양측간 교역품목 40%에 대하여 우선 관세가 철폐되거나 또는 5%대로 감축될 예정 4.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홍종기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16개 관계부처 관계자 62명이 참석하였으며, ASEAN측에서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David Chin 국장을 수석대표로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하였다.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5. 제3차 협상은 오는 6.8(수)-11(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 : 자유무역협정 지역교섭과(2100-8121, 3) 발표일 : 2005.4.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