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한-멕시코 공동연구 전문가그룹(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 제5차 회의를 6.30(목) ~7.1(금)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업계·학계 전문가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멕시코 측에서는 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업계·학계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 금번 회의에서 한-멕시코 양측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개최되었던 제1~4차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8월 제6차회의시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한·멕시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 부 : 한․멕시코 공동연구 추진경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5) 발표일시:2005.6.29, 14:00

중-ASEAN FTA 상품양허 스케줄입니다.: 중국과 ASEAN과의 FTA 상품양허(2005.7.20 개시) 각국별 관세율 변동 스케줄입니다.

1. 개요 2. 中-ASEAN FTA 상품양허 구조 1) Early Harvest Program (조기자유화프로그램; 2004년부터) 2) 단계별 관세인하 방식 (2005년7월부터) 3) 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관세철폐 가속화 계획)3. Early Harvest Program(조기자유화프로그램)의 효과4. 中-ASEAN FTA 상품양허 효과 1) 국별-품목별 관세율 인하 2) 무관세 비중 확대5. 中-ASEAN FTA 관세율 정보 제공

1. 각국별 수출입통계자료(관세청 제공)를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수출입통계, 최근수출입실적, 국가별 통계, 품목별 통계, 수출화물, 수입화물, 수출입동향등. 관세청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화면 왼쪽 메뉴바 부분에 수출입통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 수출입통계자료 http://www.customs.go.kr/ 2. 상품 관세율검색에 필요한 HS Code 및 관세율표를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관세청 제공) : 통합검색에서 검색할 상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코드가 검색되고, 상위코드명을 선택하면 하위코드명이 나타나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HS CODE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즉, HS CODE 2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선택가능). 해당코드에 대한 관세율표가 동시에 제공되므로 한꺼번에 해당 관세율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HS Code, 관세율 검색 http://www.customs.go.kr/hs/jsp/Index.jsp/

1. 한.ASEAN FT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6.8(수)-11(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2.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기본협정문(Framework Agreement)안의 잔여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는 한편, 금년내 상품분야 협상타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금번 제3차 협상을 통해, 제2차 협상시 우리측이 제시한바 있는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을 주도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우리측은 FTA의 체결취지에 맞도록 상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우리가 ASEAN에 대해 수출이해관계가 있는 품목들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양허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ASEAN측 관심품목에 대한 입장청취 및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2004.11월 양측 정상은 한-ASEAN FTA를 통해 2009년까지 전체품목의 최소 80% 이상에 대하여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 이와 함께 양측은 원산지, 분쟁해결 절차 및 양측간 경제협력 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4. 정부는 우리 기업의 ASEAN 시장 선점을 위하여, 금년 2월 ASEAN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금년 안에 상품협정문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 ASEAN은 우리의 제4대 수출국, 제3위의 투자대상지역, 제2위의 건설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큰 시장인 바, ASEAN은 현재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중-ASEAN 상품분야 FTA의 7월중 발효로 양측간 교역품목 40%에 대하여 우선 관세가 철폐되거나 또는 5%대로 감축될 예정이다. 5. 한편, 협상에 앞서 양측 정부간에 진행된 공동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양측이 상호 매우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이지만,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ASEAN간 FTA 체결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6.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37명이, ASEAN측은 David Chi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장을 비롯하여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회원국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문의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3) 발표 : 2005.6.7(화) 13:30

1. 지난 1월 시작된 한-EFTA간 FTA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이 양측 정부관계자의 참여하에 5.30(월)~6.2(목)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어 상당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는 협상의 진전을 거두었다. ※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2. 금번 협상은 양측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대폭 축소하여 통합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상품양허안의 협상과정에서 EFTA측은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우리측은 일부 제품의 양허제외 또는 이행기간 설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우리측이 조정한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차기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 서비스 양허안의 경우, 양측이 금년중 제출예정인 DDA 서비스 제2차 양허수준 이상으로 자유화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방송서비스와 관련, 양측간 TV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규정을 FTA 협정문안에 마련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하여 EFTA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는 바, 동 내용이 FTA에 반영될 경우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EU시장 진출 확대에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편, 우리측이 한-싱가폴 FTA에서 인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국내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EFTA측은 일정한 조건하에 우리측 요청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여 기술적으로 WTO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4. 정부는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업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분야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EFTA와의 FTA 체결이 양측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 개선,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가급적 금년 하반기중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12개 부처에서 41명이, EFTA측은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4개 EFTA 회원국 및 EFTA 사무국에서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 10개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 간에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6. 한편, 양측은 제4차 협상을 7.4(월)~7(목)간 서울에서 개최하여 잔여쟁점을 논의키로 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1, 8) 발표일시 : 2005.6.4(토) 12:00

Press Guidance : 한·캐나다 통상장관 전화회담 결과- 2005. 6. 1- FTA국 지역교섭과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James Peterson 캐나다 통상장관과 6.1(수) 오전 전화회담을 개최, 양국간 FTA추진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 ① 양국 정부는 금년 1월 및 3월에 개최된 FTA 예비협의가 매우 유용하였음을 평가함. ② 한·캐나다 FTA추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함. ③ 양국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FTA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할 예정임.2. 이와 관련, 정부는 한·캐나다 FTA협상의 조기 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1. 우리 정부와 EFTA 4개국 정부는 2005.5.31(월)～6.2(목)간 노르웨이(오슬로)에서 FTA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2.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협정문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타결을 보는 한편,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3개 분야의 자유화 폭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협상에 앞서 EFTA측과 상호 교환한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투자분야 양허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상품분야 자유화와 관련, EFTA측은 공산품의 경우 우리 제품에 대해 협정발효후 현행 관세를 즉시 철폐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측은 FTA의 체결취지에 맞도록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되, 민감성이 높은 일부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금융, 통신, 건설 등 EFTA의 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EFTA 회원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관련 협정문안과 개방 계획을 작성, EFTA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4. 우리 정부는 금년 1월에 EFTA측과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금년 안에 실질적인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EFTA 양측은  협상에 앞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높은 자유화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5. 한편, 협상에 앞서 양측 정부간에 진행된 공동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EFTA가 선진국들의 연합으로 대표적인 강소국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와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산업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분야도 없다는 점에서 FTA가 체결되면 양측의 GDP 및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6.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42명이, EFTA측에서는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EFTA사무국 및 4개 회원국 등에서 4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첨 부 : 1. 한.EFTA FTA 논의 경위 및 공동연구결과 요지         2. 한.EFTA 경제교류 현황 및 EFTA의 FTA 추진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KOTRA는 2007년 호-중 FTA가 정식체결되면 우리의 대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러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 기업과 정부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달 호주의 하워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FTA 협상체결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호-중 FTA는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양국은 2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7년 경에 호-중 FTA를 정식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강화와 거대한 중국시장의 선점을 노리는 호주의 의도를 감안할 때, 호-중 FTA는 지난해 호주가 체결한 태국.미국과의 두 건의 FTA 중 호주입장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했던 태국과의 FTA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태국 FTA를 토대로 분석할 때, 호-중 FTA 이후 한국산과 중국산에 대한 관세격차가 10%에 이르는 품목이 6개, 5%에 이르는 품목이 6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호-중 FTA는 우리의 대호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OTRA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고려할 때, 호-중 FTA는 우리기업의 대호우회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결정하게 될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호-중 FTA는 세계 곳곳에서 심화될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바, 우리 기업과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화로의 통합은 의심할 여지없이 과거 수십년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이다. 경제적 행위의 세계균형에서 그 변화는 ! 전체적으로 세계에, 특히 한국과 같은 가까운 신흥국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도전의 정확한 현상을 !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위험을 경감시키고 이것과 관련된 잠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적당한 대응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의미하는 주요 변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며 주요 변화가 한국에 주는 두 가지 도전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로 역내 ! 공급체인으로서 중국의 새로운 역할과 역내에서 진행된 경쟁게임에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과거 10년 이상의 역내 무역과 FDI 흐름의 분석에 ! 근거하면 이것은 한국과 같은 새로운 산업국가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혹은 태국과 같이 덜 발달된 국가에 구별된 효과를 나타낸다. 이후에는 ! 인접국가를 향한 최근 중국 입지의 변화와 새로운 아시아 경쟁정세에 역내 리더가 되기 위한 중국 정부기관의 결의를 논의한다. ! 다음 장에서는 기대되는 입지를 취하며 중국의 성장에 의해 제기되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단계를 조사한다. 우선 !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더 높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을 검토한다. !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한·일 FTA 수립은 잠재적으로 강력한 도구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만약 한국이 미래 동아시아에서 ! 효력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FTA가 중국, ASEAN과 함께하는 다른 협상과 연관되어져야 함을 제안한다.>The economic rise of China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globalization process is undoubtedly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s of the past decades. The resulting change in the global balance of economic activities has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the world as a whole and for neighboring emerging economies in particular, with Korea as a case in point.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exact nature of the Chinese challenge for Korea, and assess what may b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to mitigate the risks and maximize the potential benefits associated with it. The paper start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major changes implied by the rise of China and argues that they give rise to a dual challenge for Korea. First, the paper assesses China’s new role in the regional supply chain and the resulting change in the competitive game being played in the region. Based on an analysis of the trade and FDI flows in the region over the past decade, it highlights the differentiated impact on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such as South Korea, and on less advanced economies such as Malaysia, Indonesia or Thailand. The paper goes on arguing that the recent changes in China’s stance toward its neighbors and its apparent resolve to become a regional leader further compound the challenge raised by the new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Asian competitive scene. The next section takes a prospective stance and examines the steps that Korea can (and should) take to face the dual challenge posed by the rise of China. It examines first the measures that can be put in place at firms’ as well as at the Government level in order to enhance Korea’s competitiveness, stressing in particular the need for further structural reforms.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Korea FTA, now in the final stage of negotiations, is shown to be a potentially powerful instrument to that end.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this FTA has to be associated with other arrangements with China and ASEAN, if Korea wants to keep some leverage over the future of the East Asian integration process. The economic rise of China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globalization process is undoubtedly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s of the past decades. The resulting change in the global balance of economic activities has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the world as a whole and for neighboring emerging economies in particular, with Korea as a case in point.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exact nature of the Chinese challenge for Korea, and assess what may b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to mitigate the risks and maximize the potential benefits associated with it. The paper start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major changes implied by the rise of China and argues that they give rise to a dual challenge for Korea. First, the paper assesses China’s new role in the regional supply chain and the resulting change in the competitive game being played in the region. Based on an analysis of the trade and FDI flows in the region over the past decade, it highlights the differentiated impact on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such as South Korea, and on less advanced economies such as Malaysia, Indonesia or Thailand. The paper goes on arguing that the recent changes in China’s stance toward its neighbors and its apparent resolve to become a regional leader further compound the challenge raised by the new conditions prevailing on the Asian competitive scene. The next section takes a prospective stance and examines the steps that Korea can (and should) take to face the dual challenge posed by the rise of China. It examines first the measures that can be put in place at firms’ as well as at the Government level in order to enhance Korea’s competitiveness, stressing in particular the need for further structural reforms.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Korea FTA, now in the final stage of negotiations, is shown to be a potentially powerful instrument to that end.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this FTA has to be associated with other arrangements with China and ASEAN, if Korea wants to keep some leverage over the future of the East Asian integration proces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Rise of China: A Dual Challenge for Korea 1. China as a major trading partner 2. China as a competitor in third markets 3. The “huge sucking sound” from China: is it for real? 4. China’s rise as a regional leader III. Responding to the Dual Chinese Challenge 1. Re-orienting Korea firms’ strategies 2. Addressing domestic economic weaknesses 3. Korea’s regional strategy I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