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제목 : 호주-말레이시아 FTA, 2006년 중반 타결 전망 작 성 자 : 배희연 / 작 성 일 :2005-09-02- 호주의 Mark Vaile 통상부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말레이시아-호주 공동 무역 위원회 회의에서 양국간 FTA를 2006년 중반까지 타결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음. ○ 양국은 2005년 1월 FTA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까지 두 차례 협상을 가졌음. - 동 회의에서 양국은 농업, 광업, 건설업, 프랜차이즈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음. - 호주의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은 식료품, 화학 및 철강제품이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 원목 및 전자제품임.(자료: Global Insight Analysis 8/27)

제목:이집트, 조만간 EFTA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예정 현재 약 3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이집트가 조만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가입 4개국과 FTA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카이로 주재 스위스 대사에 따르면 이집트와 EFTA는 그 동안 자유무역 협정 타결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만간 양측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이집트 스위스 대사는 알아흐람지와 가진 회견에서 이집트와 EFTA국가 간에는 상당한 경제· 무역·투자 등의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고 회고하고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양측의 교역과 투자교류가 크게 진전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이집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노력은 EFTA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으며 보다 많은 경제협력과 투자를 실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현정부를 치켜 세웠다. 한편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헨텐시타인으로 구성돼 있는 EFTA와 이집트간에는 2004년말을 기준으로 3억8900만달러 교역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4600만달러)보다 수입(3억4300만달러)이 훨씬 많아 심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다. 2004년도 이집트-EFTA간 교역현황 (단위: US$ 백만) 국가명 수출 수입 수지 스위스 26.0 315.0 -289.0 노르웨이 19.6 28.1 -8.5 아이슬란드 0.64 0.04 0.6 리헨텐슈타인 - -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특히 이중에서 스위스와의 교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간 2600만달러의 수출실적과 3억1500만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FTA는 사실상 이집트와 스위스간의 FTA체결로 간주되고 있으며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들과는 교역규모나 경제교류가 워낙 빈약해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위스는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자국의 대 이집트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연간 7000만달러규모), 의약품(5290만달러), 담배(5100만달러), 유기화학 (3770만달러), 전기기계(2600만달러), 시계(1850만달러) 등이 관세가 면제됨으로써 EU제품들과 동일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의 대 이집트 수출에도 스위스와 경합관계에 있는 항암제나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과 유기화학 분야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정보원 : 알아흐람 작성자 : 임채익 cilim@kotra.or.kr

페루의 FTA 추진 교섭 동향(페루-태국간 FTA)(08.19) 게시일 2005-08-22 내용 * 8.17-18간 페루에서 페루와 태국간의 FTA 제6차 협상이 개최된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페루대사관 08.19일자 보고)-------------------------------------------------------------------------------- 1. 개 요 가. 양측 수석대표 : 페루측 Pablo de la Flor 통상관광부 통상담당 차관 태국측 Apiradi Tantraporn 통상부 통상교섭국장 나. 의제 : 상품 시장접근, 원산지, 통관 절차, 세이프가드 등서비스 및 투자 등은 금번 협상에서 제의 다. 협상 결과 요지 o De la Flor 페루 수석대표에 의하면 양측은 5년 이내에 세번품목의 70%(양국 교역량의 70%)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o 페루 농업부 Cesar Romero 통상교섭 조정관은 자국 농업계 민감 품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단계적 개방 조치를 제의하고 있다고 언급 설탕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쌀은 쿼타제(2천톤) 시장 개방 태국측의 시장 개방 조건 완화에 상응하여 가금육의 경우는 당초 10년 유예, 25년내 관세 철폐 입장에서 18년내 관세를 철폐하나, 동 기간중에도 가격대(price band) 제도 운영 45개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채택 2. 페루-태국간 FTA 교섭 추진 경위 o 2003.10월 Toledo 페루 대통령의 태국 방문시 양국 통상장관간 경제파트너쉽 협정 체결2005년까지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인하, 비관세 장벽 최소화에 관한 협상 종료 및 서비스 교역 및 투자에 대한 협상 종결 추진을 목표로 설정 o 2004.1월 방콕에서 제1차 협상 개최 o 2004.6월 리마에서 제2차 협상 개최 o 2004.8월 방콕에서 제3차 협상 개최 o 2004.10월 리마에서 제4차 협상 개최 o 2004.11월 방콕에서 제5차 협상 개최

1. 한-메르꼬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8.17(수)-18(목) 양일간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다. ※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은 교역확대를 위해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전제하지 않은 것임. 2.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측간 교역·투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무역협정의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에 앞서 상세한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3. 양측은 금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무역협정의 영향분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회의를 2차례 더 개최한 후 양측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메르꼬수르 무역협정의 형태 및 공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동 공동연구는 2004.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방문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제1차 회의는 지난 5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었다. 5.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각 부처 관계관 등 20여명이, 메르꼬수르측에서는 Hugo Cayrus 우루과이 외교부 통합국장을 수석대표로 4개 회원국 정부 대표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첨 부 : 메르꼬수르 개황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정책과(2100-8110) 보도일시 : 2005.8.17(수) 조간

▣ 미국 하원에서 7월28일 217대 215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도미니크 공화국)을 포함하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이 최종 통과되었고, 8월 2일 부시대통령이 이를 서명하였음. ▣ CAFTA 체결 중미 6개국의 2004년 대미 총수출액은 약 177억 달러로 멕시코의 2004년 대미 수출액(1559억 달러)의 약 11%, 중국의 대미 수출액(1966.8억 달러)의 약 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비준과정은 난항을 거쳤음. ▣ CAFTA 협상의 주요 이슈는 (i) 설탕, 옥수수, 콩 등 농산물 관련 이슈(특히 미국 설탕생산농가 강력 반대), (ii) 섬유관련 이슈(미국 섬유생산업자들은 CAFTA 국가의 미국산 직물 사용 섬유제품의 무관세 대미 수출에 강력 반대), (iii) CAFTA 체결 중미국가의 노동조건 악화, 환경 파괴, 이로 인한 불공정 무역행위 등이었음. ▣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한·미 FTA 추진시 (i)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한국의 대미 의원외교, (ii) 미행정부가 한·미 FTA 추진시 대의회 설득에 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한·미 FTA 추진, (iii) 정교한 한국의 협상력 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1.한.인도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 제3차 회의가 양국의 산·관·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8.10(화)-11(목)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 제1차 회의는 2005.1월 뉴델리에서, 제2차 회의는 2005.5월 서울에서 개최 2.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이 ① 양국 경제관계 전반, ② 상품 교역, ③ 서비스 교역, 그리고 ④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및 발전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관해 작성한 각 분야별 보고서 초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동 공동연구그룹은 금년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3.우리 정부는 공동연구그룹의 활동을 통해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쉽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연구 중점을 둘 예정이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4. 동 공동연구그룹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시, “정부. 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쉽협정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 정상회담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5.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의 전문가 및 대한상의, 무역협회 대표로 구성된 연구팀이 참석하며, 인도측은 상공부 동아시아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무부, 상공부, 산업정책진흥청 등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참석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문의전화:2100-7668(통상투자진흥과) 발표일시:2005.8.9(화) 15:30

1. 한·멕시코 양국의 정부, 학계, 업계 대표로 구성된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단”은 8.4-5간 멕시코시티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여에 걸친 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o 우리측은 조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무역협회, 전경련 등 업계 대표자, 산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학계 전문가 등 14명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였으며, o 멕시코측은 트라슬로세로스(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관계자, 대외무역기업조정위원회(COECE)를 포함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17명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였음. 2. 공동연구단은 최종보고서에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무역자유화 및 경제협력이 상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잠재성에 비해 미미하였던 양국간 교역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동연구단이 제시한 방안에는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동반자 협정(EPA) 교섭 등을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멕시코는 이미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추가적인 FTA 추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국내적으로 존재하며, 화학·철강·섬유 등 일부업계는 한·멕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공동연구단은 무역자유화(관세철폐)에 중점을 둔 FTA라는 용어보다는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음. 3. 동 공동연구보고서는 그 자체로 양국정부의 합의사항은 아니며, 양국 정부는 앞으로 공동연구단이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추진할지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4. 멕시코는 1988년 이후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출초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우리의 제4위 무역흑자국 (2004년 무역수지 흑자 25억불)인 바, 우리 정부로서는 양국간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EPA 추진을 비롯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o 한·멕시코 FTA 체결시 대멕시코 수출은 매년 6.5-6.8억불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5억불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 농업은 칠레처럼 수출산업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멕 EPA 체결시 농산물 수입효과는 칠레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문의 : 자유무역협정서비스교섭과(2100-8145) 발표 : 2005.8.8(월) 13:30

1.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8.4(목) 11:30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림흥경(Lim Hng Kia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간에 한-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에 정식 서명한다. 2. 이번에 체결되는 한-싱 FTA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 관세를 철폐토록 한 WTO 협정에 따라 양국간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FTA가 발효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싱 FTA는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될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여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토록 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구축하였다. 3. 이번 한-싱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 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싱가포르 기업의 對韓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이번에 서명되는 한-싱 FTA는 우리나라가 2003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 이어 두 번째이며, 단일 협정문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체결한 1,670여건의 양자 조약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협정문은 총 22장 211개조, 20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총 1,687 페이지에 이른다. 5. 정부는 상기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협정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대로 양국간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의 상호 통보를 거쳐 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첨부 : 한 싱 FTA 주요 내용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조약과 문의전화 : 2100 - 7512 발표일시 : 2005. 8. 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