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제목: 브라질, 과테말라등 중미에 대한 투자 본격화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미시장에 대한 투자 본격화 그동안 중미시장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멕시코 투자자들에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브라질의 경우 중미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시장규모가 작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었다.그러나 미국-중미간 FTA가 내년부터 발효하게됨에 따라 브라질 투자가들의 중미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9.12-13일간 브라질 기업인 100여명이 과테말라를 방문하였다.동인들은 다른 중미국가와 도미니카공화국도 방문한다. 브라질기업인들은 중미가 남미지역과의 교역확대 뿐만 아니라 미-중미간 FTA 체결로 인해 앞으로 미국과 남미의 교역확대를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브라질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대통령과 SICA (중미통합체체) 8개국 정상들은 9.13일 한자리에 상호무역과 협력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과테말라를 방문한 100여명이 넘는 브라질기업인들은 중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내년초 발효될 미국과 중미국간의 FTA는 투자자들의 투자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브라질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과테말라 방문에서 협의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ㅇ투자관심 분야 에마누엘 세이드너(Emmanuel Seidner) 정부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은 브라질이과테말라에 투자하게 될 4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관광 분야 : Othon S. A., Palmares, de Rio de Janeiro 호텔 체인들과의 접촉을 가졌으며-가전 전기제품 분야 : 상파울루와 쿠리티바에 위치한 Multibras S.A, Elextrolux Do Brasil S. A.회사가 현지업체와 투자상담을 진행-사탕수수산업 / 의류봉제분야 : 과테말라 사탕수수생산능력과 봉제생산 능력을 활용방안에 대해 다수 브라질기업이 관심표명 ㅇ에너지분야 협력루이스 오르띠스(Luis Ortiz) 에너지광물성 장관은 에너지분야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브라질의 알코올 연료개발, 소규모 수력발전, 유전개발기술전수라고 설명했다. 과테말라 석유개발 연구는 브라질의 Petrobras 회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미 협력을 위해 몇몇 사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중미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멕시코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6년 미국-중미간 FTA발효와 더불어 브라질과 대만, 중국, 일본 등 국가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한국계 기업의 경우 현재까지 봉제섬유산업에만 투자가 치중되었으나 2006년 미국-중미 FTA 발효와 더불어 원산지 기준의 YARN FORWARD 적용에 따라 방적, 의류부자재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남미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이용한 가전제품, 자동자부품 조립라인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정보원 : LA PRENSA LIBRE등 일간지보고자 : 과테말라무역관 김철희 (kotra1@newcomgua.com)

제목: 호주의 FTA 체결 및 추진현황 호주의 FTA 체결 및 추진현황 호-중 FTA 협상 2차 회의가 8월 22~24일 북경에서 개최됐다. 지난 5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주로 절차적 문제가 다루어졌으므로 이번 회의가 실질적으로 최초의 회의였던 셈이다. 회의는 양국의 무역투자 체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 교환으로 시작됐다. 각국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세부적 질의를 했으며 양국은 일단 실제 협상에의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주제를 다루는데 합의했다. 중국측의 주관심사는 검역, FDI, 인력 이동, 반덤핑 문제 등이었으며 호주측은 중국의 전 부문에 걸친 최신의 정책 및 체제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데 주력했다. 회의는 농업 및 검역,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및 교역 촉진 등 4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농업부문 회의는 각국의 농업 및 무역정책, 검역체제, 기술 장벽 등에, 상품교역 부문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산업 지원, 세관 행정,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여러 분야의 정부기관들이 참가한 서비스교역 부문회의에서는 과실송금, 투자 승인 및 구비 요건, 회사법 및 외국인 투자 제한, 최소자본제한, 절차 투명성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됐다. 호주측은 중국이 이미 경험한 WTO체제하에서의 서비스부문 개방과 FTA하에서의 서비스 부문 개방의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투자부문에서는 지재권, 독과점규제, 투명성 및 분쟁조정 등의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지재권과 관련해 중국측은 지재권관련 법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호주측이 지재권 보호 정책 개편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10월 31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과의 FTA추진을 비롯해서, 호주는 FTA체결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 호주의 현재까지의 FTA체결 및 추진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계속(상세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泰-美 양국간 FTA협상, 빠르면 내년 가을 최종 합의 다음 주 하와이에서 5차 협상 개최 예정 지난 월요일(2005년 9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태국-미국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탁신총리는 양자간 FTA협상을 내년 가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양국간 FTA협상은 2004년 7월에 시작돼 지금까지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며, 5차 협상은 다음주 9월 26~30일에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4년 태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했으며(1위 수출국), 수입의 경우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수출 1위 대상국가임에도 최근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상세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중-칠레FTA 제4차 협상 완료작 성 자 : 여수옥 / 작 성 일 : 2005-09-22 □ 중-칠레FTA 제4차 협상이 2005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칠레에서 열림.- 본 협상에서는 원산지규정, 기술상무역장벽과 동식물검역 법률 및 무역구제 등의 문제가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논의됨.- 2004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칠레방문시 시작된 FTA 협상은 중국과 남미간에 진행된 첫 FTA협상임.o 2005년 1월, 4월 및 6월에 3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음.- 2000년~2004년까지 양국무역 연평균성장율은 22%, 2005년 1~7월까지 무역액은 40억 달러에 달해 작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음. o 중국은 칠레 2대 무역국이 되었음.(중국상무부 9/16)

제목 : 중-ASEAN FTA 세계 3대 경제지주 형성할 것 작 성 자 : 여수옥 / 작 성 일 : 2005-09-14 □ 9월 7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보 왕진쩐(王錦珍)은 중ASEAN FTA 구축이 강화되어 2010년에 이르면 NAFTA의 총 무역액을 초과하고, 2020년에는 GDP 총량이 EU를 앞지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중ASEAN FTA와 NAFTA, EU는 세계 3대 경제 지주를 형성하게 될 것임.o 2004년부터 1월 1일부터 중국과 아세안은 600여 종의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 이후 쌍무무역에 큰 발전이 있어왔음. o 2005년 7월, ‘중-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및 상품 교역 협정(China-ASEA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Goods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어 7000여 종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 삭감 및 무관세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FTA 단계로 진입하였음.- 왕 회장보는 2010년에 중-ASEAN FTA가 시작되면 총인구에서 NAFTA와 EU를 앞지르게 되고, 총 GDP 규모는 두 지역보다 작으나, 총교역량에서는 NAFTA보다 크고 EU보다 작을 것이라고 말함.o 중-ASEAN간 교역량은 신속하게 증가하여 각국의 전체 교역량 증가율을 앞지른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임.o 2004년 중-ASEAN간 무역총액은 1,058억 7900만 달러로 2003년에 비해 35.3% 증가함.o 2005년 1~6월까지 총무역액은 600억 달러에 달함.(新華網 9/8)

내용 문의: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2100-8123, -8) 발표: 2005.9.11 10:00 -----------------------------------------------------------제 목 : ASEAN과의 FTA 협상 진전 (한-ASEAN FTA 제5차 공식협상 결과) 1. 지난 9.6(화) - 9(금)간 한-ASEAN FTA 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이 서울(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 한-ASEAN FTA는 기본협정문, 상품협정문, 상품자유화 방식, 원산지규정,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기본협정문, 상품협정문, 통관절차, 분쟁해결절차 협정문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특히, 금번 협상에서 상품협정 본문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룸에 따라, 양측은 당초 목표대로 금년내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ASEAN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FTA추진과정에서 ASEAN국가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관련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였다. 4. 한편, 양측은 한-ASEAN간 FTA를 통해 달성할 상품자유화의 시기 및 품목범위 그리고 민감품목 보호방안과 일부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임에 따라, 향후 동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집중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오는 9.23(금) 라오스에서 임시협상을 가지고,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9.29(목) 라오스에서 개최될 한-ASEAN 경제장관회의(통상교섭본부장 참석)에서 타결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5. 우리 정부는 ASEAN과 중국간 상품 자유화협정의 발효(2005.7.20)로 동남아시장에서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개시된 점을 감안하여, 동남아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년내 상품자유화 협상타결을 FTA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6.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ASEAN측에서는 싱가포르 David Chin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하였다. ※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끝)

제목: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창설 4개월 카운트 다운SAARC(남아시지역협력연합,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7개국 정상들은 2004년 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SAARC정상회담에서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를 2006년 1월 1일부로 창설키로 시한을 결정한 바 있었다. 14억이 넘는 인구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하는는 SAFTA시한이 불과 4개월도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SAFTA가 당초 시한대로 2006년부로 발효될 지는 네팔 카투만두에서는 9월초 부터 개최되고 있는 전문가위원회의 10차, 11차 회의결과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정치적인 수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도록 권고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임무이다. 금년 9월 첫째주 카투만두에서는 제 10차 전문가위원회(COE:Committee of Experts) 회의가 개최되어 회원국간의 협상 현안이슈에 대한 이견을 줄이고자하였지만 실패한 바 있었다. 회원국 관리들은 제 10차 전문가위원회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민감품목 리스트, 후발개발도상국(LDC)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세입보상메카니즘등에 대한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이슈중에서 저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상문제를 제외하고는 회원국간 이견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 후발개도국에 대한 세입보상문제는 특히 소국인 몰디브의 국가재정수입의 82%를 관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타국가들은 의존도가 낮아 풀기가 어려운 현안은 아니라고 인도의 한 싱크탱크는 지적하고 있다. SAFTA 체결을 위한 향후 주요 협상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계속(상세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한-ASEAN FTA 제5차 협상 개최 1. 한.ASEAN FTA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이 9.6(화) - 9(금)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양측은 FTA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의 문안 대부분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개 경제협력 사업 문안에 완전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o 특히, 우리는 환경, 지재권, 법률, 건설, 에너지, 광업 등 우리 관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통한 ASEAN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 3. 또한, 양측은 작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합의된 “2009년 최소 80% 자유화 추진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WTO에 부합하는 수준의 더 높은 자유화를 추진키로 기합의하였으며, 협상일정도 우리측 요청에 따라 금년중 상품자유화 협상을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 금년중 한.ASEAN FTA의 기본협정(FA), 상품협정 및 분쟁해결협정을 타결하고 서비스/투자 협상은 내년도에 진행 예정 4. 현재 양측은 구체적인 자유화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중이며, 아울러 잔여 경제협력 사업 및 우리 요청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적용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o 양측은 한.ASEAN FTA가 WTO상 FTA 허용요건인 실질적인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에 대한 자유화 추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자유화율이 최소한 9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추가적인 자유화율과 자유화 시기 및 민감품목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진행중 5. 한편, 정부는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분야 협정이 7.20자로 발효되고 일본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지역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에 상품분야 자유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협상노력을 강화하여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금년중 기본협정과 함께 상품협정을 타결하되 내년중에는 상품자유화 협정을 발효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6.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및 KIEP, 무역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 약 50여명 참석 예정이다. o ASEAN측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David Chin 국장을 수석대표로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회원국 관계자 등 약 60여명 참석 예정 ※ ASEAN 회원국 (10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