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Table 1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AUSFTA, by chapter ......................... 3Table 2 Effects of the AUSFTA on national income: Alternativeassessments .................................................................................. 31ATable 1 Assessment of the AUSFTA text ................................................... 44ATable 2 Market access commitments for services and investment .............. 59ATable 3 National treatment commitments for services and investment ...... 79ATable 4 Comparison of trade agreements .................................................. 99ATable 5 Comparison of Australia's commitments on services trade .......... 139ATable 6 Unites States‘ commitments on services trade: Comparisonbetween different agreements .................................................... 151ATable 7 Singapore's commitments on services trade: Comparisonbetween different agreements .................................................... 164Box 1 Understanding market opening for services and investment ............ 6Box 2 The cost to Australia of extending the term of copyright .............. 21TABLES AND BOXESFIGURESFigure 1 Illustrating trade diversion: Australia’s sourcing of(comparable) cars ........................................................................ 16

제 목: 다시 급류타는 FTA 논의[헤럴드경제, 6.16] 작성자: 전경련 FTA팀 재계, 訪日사절단 활동 이어 내달 미국과 회동 갖기로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기업연합회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 서 제1차 한ㆍ중 재계회의를 열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 결에 대해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다음달 초 개최되는 한ㆍ미 재계회의에서 미국과도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는 등 다 소 뜸했던 재계 차원의 FTA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이날 한ㆍ중 재계회의에서는 양국 간 원유 수입 컨소시엄 구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 간 협력, 업종 간 과열 투자 방지, 인수ㆍ합병(M&A)의 원활화 를 위해 기업계 인사 간 인사 교류와 상 호 신뢰구축에 나선 다는 데 의견의 일치 를 봤다.◆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 타진=한ㆍ중 재계회의는 이날 최 근 국제 고유가에 따라 양국이 원자재 파 동을 겪고 있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 는 데 대해 중점 토의하고 이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석유뿐만 아 니라 모든 에너지 자원의 수급 원활화와 수입가격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주요 에너 지자원 수입 컨소시엄 구축 가능성에 대 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공동 협력을 실현키 위해 양 단체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한ㆍ중 에너지 수입 컨소시엄이 구성 될 경우 원유 수입 협상력이 크게 강화돼 국제 석유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아시안프리미엄(중동산유국이 아 시아 지역 국가에 공급하는 기름값을 미 국 등 다른 지역보다 배럴당 1달러 이상 을 더 받고 있음)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양국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 해 업종 간 과열투자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견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한 국 측은 한국 기업이 중국 투자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이 의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FTA 논의 전방위 확산=한ㆍ중 재계회 의에서 양국은 FTA, 높은 수준의 투자협 정 체결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 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그 동안 다소 지지부진했던 재계 차원의 FTA 논의가 다시 가속화할 전망이다.특히 그 동안 스크린쿼터(국산 영화 의무상영) 문제가 걸려 있어 FTA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미국과의 협상도 최 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스크린쿼 터 축소의사를 비추는 등 해결의 실마리 를 찾아감에 따라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전경련은 다음달 1일부터 한 국에서 열리는 한ㆍ미 재계회의 때 미국 과 한국 간의 FTA 협상 개시를 우선 의 제로 놓고 스크린쿼터 양보로 맺게 될 가 능성이 높은 투자보장협정(BIT)을 향후 FTA 체결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 하는 한편 더 나아가 공동 발표문에도 한ㆍ미 FTA 협상개시가 시급하다는 문구를 넣는다는 방침이다.재계는 한ㆍ미 간 FTA가 맺어질 경우 현재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농산물 부문에 서도 수출이 늘어나 는 등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앞서 전경련은 지난 8일부터 사 흘간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 한ㆍ일 FTA 체결에 대비해 일본 부품ㆍ소재 기업들 의 M&A를 통한 기술 이전, 협력 가능성 을 타진했다.전경련 관계자는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당초 FTA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 로 봤으나 일부에서 지나치게 개방의 역 기능만 강조돼 진전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ㆍ중ㆍ미를 둘러싼 주 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FTA 논의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설명했다.

1. 한국 정부의 FTA 전략2. 전략의 유효성 평가1) 경제 목표와의 합치성2) 보상 정책과 공감대 형성 방안3) 중장기 외교 목표와의 조화 4) 외교안보변수의 고려 FTA 추진 전략은 FTA체결이 갖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볼 때,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적 목표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변수와 중장기 외교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조약체결에 따르는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 대책까지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의미 있는 추진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추진 자체가 사회구성원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체결 가능한 국가들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FTA 전략’은 지나치게 안일한, 실질적으로는 무전략에 불과할 뿐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링크 주소: http://www.kifs.org/new/Dbview.html?no=1787

제목 : 베트남 부총리, WTO가입은 선택의 문제일뿐"베트남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WTO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WTO는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양허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얼마전 베트남 부총리 부 흐언(Vu Khon)씨가 한 언론사와 면담과정에서 업급한 내용이다. 베트남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WTO 가입을 위해 보여준 노력과 정배치되는 의견이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Vu 부총리는 베트남의 3인의 부총리중 실세로 여겨지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의중이 궁금하기만 하다. 다음은 언론사와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자) 대부분의 해외투자자들과 국제기구들은 베트남이 2005년 WTO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Vu 부총리)올해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베트남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다. 베트남 사람은 그동안 WTO 가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이제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WTO 가입을 시도하지 않겠다. 현재 국제사회는 베트남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불합리한 공약을 동의하도록 요청하는데 베트남은 실천 가능한 공약만 할 것이다.기자)베트남의 WTO 가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Vu 부총리)그것은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호주와 양자협상에서 큰 진척을 보았다. 호주와의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면 뉴질랜드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이 역시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제일 힘든 상대는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미국인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미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자)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왜 좀더 일찍 하지 않았나?Vu 부총리)베트남이 독자적으로 외국과의 협상일시를 정할 수 없다. 협상 당사국이 협의를 통해 협상의 일정을 결정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28개국과 협상을 진행했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양국 협상은 어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자) 만약 올해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되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WTO 가입시기를 재조정할 예정인가?Vu 부총리)우리는 또다른 가입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가입조건을 충족시킬경우 자연스럽게 WTO 회원국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가능한한 빠른 시한내에 회원국이 되길 원한다. 기자)만약 올해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나?Vu 부총리)베트남의 WTO 가입이 늦어질수록 WTO가입과 관련된 가입조건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베트남이 WTO에 늦게 가입하는 것은 베트남이 시장을 좀더 개방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나는 베트남의 늦은 가입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베트남은 WTO 가입여하와 상관없이 그동안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왔다. WTO 가입은 시장 개방을 위한 단계일뿐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ㅇ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11월 22일ㅇ 문의처 : 하노이무역관 채경호과장 (wisemoon@kotra.or.kr)

문 의 : 자유무역협정 지역교섭과(T.2100-8127) 발표일시 : 2005.11.25(금) 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3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11.28~12.2(5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다. o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6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o 캐나다측은 Burney 통상부 지역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 부처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 예정 2.금번 협상에서 한.캐나다 양국은 제2차 협상(9.27~30, 서울)에 이어 통합 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 상품.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경쟁.정부조달.지재권.전자상거래 등 교역의 모든 범위를 망라한 포괄적인 FTA 통합협정문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o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완료 이후 제4차 협상(2006.2월)부터는 상품 분야의 양허협상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 등을 진행할 예정 3. 한.캐나다 FTA협상은「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연초부터 정부가 의욕적 으로 추진중에 있는 “동시다발적 FTA협상” 중의 하나로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첨부 :1.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끝/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7개국의 협력체인 SAARC는 오는 2006년 1월 1일 자유무역지대 발족을 시작으로 경제공동체 창설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7개국 정상이 발표한 ‘다카선언’은 그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담고 있다. SAARC는 아프가니스탄의 추가 가입과 중국, 일본 등의 옵저버 참여를 허용하여 SAARC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 개발, 빈곤퇴치에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교역 확대와 빈곤퇴치, 자원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 해외투자유입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발전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카선언’을 기점으로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이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한국도 남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세항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iep.go.kr/sub03/submain01_2.asp?wcd=1&wcd2=chi&class=02&keytype=&keyword=&p=&seq=6860

제 목: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 행사일: 2005-11-29 작성자: FTA팀 작성일: 2005-11-16 전세계적으로 FTA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주요 경쟁국들의 FTA 추진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해 경제를 선진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이에 본회는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FTA 추진 대상국과의 FTA 득실을 분석하고 산업별 FTA 체결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를 개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14:00～16:30(2) 장 소 :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 난초홀(20F)(3) 참석자 :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등 200여명

제목: 이집트, 러시아와 FTA 추진 이집트가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라시드 이집트 통상부 장관은 그의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양국간의 FTA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30개국 이상과 FTA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양자간 통상협정에서 발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이집트는 자국의 국제통상 기조를 WTO체제하의 자유무역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와도 FTA를 체결한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교역구조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현재 이집트와 협상을 진행중인 FTA는 미국과 루마니아, 터키, 러시아,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스리랑카 등 8개 국가이며, 터키와는 내년 1월초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와 러시아간의 교역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약 8억34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러시아로의 수출이 5800만달러이며 수입이 7억7600만달러로 이집트가 무려 7억18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의 대 러시아 수출품은 건조과일(3600만달러), 채소류(850만달러), 곡물(480만달러), 카펫(100만달러) 등 주로 1차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품은 석유류(2억5000만달러), 밀(1억2000만달러), 목재(1억2000만달러), 철강(1억1000만달러), 금속제품(3700만달러), 합판(2500만달러), 신문용지(1600만달러) 등 석유류와 공업원자재 들이다. 이집트가 자국의 무역적자액이 큼에도 러시아와 FTA를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의 수입품목이 공업원자재나 곡물로 해외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양국의 FTA가 타결될 경우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교역품목 구조상 양국간에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의 대 이집트 수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냉연강판이나 비금속제품의 일부, 신문 인쇄용지 등은 상당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였으나 사다트 대통령시절 친미정책의 추진으로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1981년 현 무바라크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상화됐다. 정보원 : MENA 통신작성자 : 임채익 (cilim@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