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제 목 : 페루-美 FTA 전격 합의 12월 7일 합의돼 양국 국회비준만 남은 상황 2006년 중순경에 발효될 듯지난 19개월 동안 협상돼왔던 페루-美 FTA가 드디어 합의점을 찾게 됐다. 양국 대표단은 12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최후 협상자리에서 17시간의 긴 협상을 마무리하며 페루와 미국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의점을 찾게 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지적소유권과 농산물 분야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드디어 FTA가 합의점을 찾게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똘레도 대통령은 FTA가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페루-美 FTA는 향후 10년 동안 페루에 6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으며 FTA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억에서 1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은 페루 제 1의 교역국가로 2004년의 경우 페루 총 수출액 124억달러중 30%에 육박하는 36억달러를 차지했고 총 수입액 101억달러중 20%인 20억달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됐다. 현재 미국은 페루에 광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40억달러를 투자중인데, 수출입과 투자 등은 FTA가 발효되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페루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대부분이 FTA를 열망하는 만큼 내년 초에 국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비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페루 국민 75%가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가 비준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미국이 페루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ATPDEA(안데안특혜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페루는 1990년대 한때 관세가 평균 66%까지 이르렀으나 현재에는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2014년까지 관세가 평균 1.5%까지 내릴 것으로 재정경제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억~3억달러를 페루에 수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미국과 페루의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원 : El Comercio, EL Peruano, Gestion 기사 종합 보고자 : 리마무역관 서정혁 (pascual@kotra.or.kr)

제 목 : Aghadeer 협정국간 교역촉진 방안 협의 아랍·지중해연안 자유무역협정국, 암만에서 교역촉진 방안 협의 협정국간 자유무역 촉진, EU 진출 공동 모색 요르단 암만에서는 지난 12월 5~6일 양일간 아랍·지중해연안국간 자유무역과 EU 공동진출을 목표로 하는 Aghadeer 협정국간 연례 정례회의가 처음 개최됐다. Aghadeer 협정은 2004년 2월 공식 체결됐는데, 협정국은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 아랍 및 지중해 연안국 4개국이다.이 회의를 주관한 요르단기업개발공사(JEDCO)는 협정국들의 EU 시장개척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주요 개최 목적임을 밝히면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원국간 유대강화는 물론 자원 및 기술 공유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을 요구했다.한편, JEDCO 관계자는 EU는 엄격한 표준 및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협정국간 원산지증명 분야에서 상호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EU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확대도 촉구했다.요르단 정부에 의하면 Aghadeer 협정국간 무역규모는 올해 3/4분기 현재 3억달러 이상 늘어나 협정체결의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 교역의 약 20%를 차지하는 EU와의 무역확대도 기대되는데, 요르단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對 EU 수출액은 6500만달러로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무 및 무역 관계 장관들은 향후 회원국간 관세 완전 철폐는 물론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증명과 같은 장애 제거를 포함한 무역, 관세 및 법제 등 여러분야에서 장벽제거 및 통합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EU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요르단은 미국(2000년), EU(2002년), 싱가포르(2004년), 아랍국(2005, 17개국 참가) 등과 FTA를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일방적 특혜조치인 QIZ(대미 수출시 관세 및 쿼터 면제특구)을 요르단에 설치, 요르단은 의류를 중심으로 연간 1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한편, EU와는 FTA 체결 및 공산품 무관세 수출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품 제한 등으로 아직 실효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요르단 정부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약, 직물, 사해(Dead Sea)제품, 가구, 올리브 오일제품의 EU 수출장려 및 EU 제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등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요르단은 중동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비산유국이다. 인구 540만, 일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등 경제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자체 산업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요르단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를 산업발전 및 투자유치를 위한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자료원 : 요르단타임즈, 무역관 자체분석작성자 : 암만무역관 조창훈 차장(cchpol@kotra.or.kr)

문의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 발표 : 2005.12.9(금)-------------------------------------------------------------------------제목 : 한-ASEAN FTA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1. 금 12.9(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ASEAN 9개국(태국 제외) 통상장관은 한-ASEAN FTA의 핵심내용인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o 다만, 태국은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데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내년초에 예정된 품목협상 완료시까지 최종결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o 태국의 경우,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 유보에도 불구하고, 한.ASEAN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12.13(화) 한.ASEAN 정상회담시 서명 예정인 한.ASEAN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는 참가할 예정임. 2. 태국측의 입장 표명 유보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시 우리나라는 태국을 제외한 모든 ASEAN국들과 구체적인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하게 됨에 따라, 한.ASEAN F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12.13(화) 개최예정인 한-ASEAN 정상회의시 한-ASEAN FTA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마련하게 되었다. * 한-ASEAN FTA는 기본협정을 모조약으로 하여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중 기본협정, 상품협정 및 분쟁해결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2006년중 서비스 및 투자 협정 진행 예정 3. 또한, 금일 회의시 한-ASEAN 통상장관들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인정하여 향후 한-ASEAN FTA 발효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12.13(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인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금일 합의한 상품자유화 방식에 따라 2006년초부터는 상품협정 부속서(각국 상품양허안, 원산지 부속서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6.4월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하여, 2006. 7.1 발효와 함께 관세감축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 1. 한.ASEAN FTA 상품자유화 방식 주요 합의 내용. 2. 한.ASEAN 통상장관 공동성명 3. 한.ASEAN FTA 추진 경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 목 : 모로코, 아랍에미리트와 FTA 재협상 추진 2003년부터 아랍에미리트와 FTA를 시행해온 모로코가 11월부터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도착한 수입품 일부가 FTA에 약정에 의한 관세 면제품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국이 FTA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은 설탕, 유제품, 초콜릿, 잼류 및 비스켓이나 밀가루 음식같은 곡물류 제품으로서 대부분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에서 수입한 것을 자체 가공을 통해 모로코에 수출하고 있는데, 모로코는 이 제품의 원산지가 아랍에미리트가 아닌 관계로 FTA 약정에 의한 면세 대상 품목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근 1개월 이내에 수입된 아랍에미리트산 제품은 현재 모로코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 대기상태에 있다. 이러한 모로코의 주장은 이들 제품이 워낙 저가에 수입되고 있어 모로코 자체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설탕 1KG의 경우 아랍에미리트로부터의 수입가격은 2.5디람 (0.28 USD)인데 비해 모로코 자체 생산가격은 5.5디람 (0.61달러)으로 수입품이 모로코 자국산에 비해 2배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로부터의 수입 설탕에 대해 정상적인 관세 120%를 부과하더라도 5.5 디람 (0.61달러)으로 여전히 모로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그동안 면세수입 설탕으로 인해 모로코 설탕업체는 설탕 판매에 큰 애로를 겪어왔는데, FTA 약정에 의한 관세 면제가 계속될 경우 모로코 설탕업체는 앞으로 3개월 이상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로코 내부에서 FTA 체결조항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로코는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올 12월 이전에 양국 장관급 인사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 FTA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는 현재 EU, 터키, 튀니지, 이집트 등과 이미 FTA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2006년 1월 FTA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과는 FTA 시행시의 문제점을 1여 년간 검토한 바 있어 아랍에미리트와의 FTA 체결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자료원 :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제 목 :서남아 7개국 FTA 타결 2006년 7월 1일부 발효예정, 인도 최대 수혜국현 60억달러의 역내교역이 12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지난 10년간의 협상끝에 드디어 서남아 7개국은 서남아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역내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서남아 자유무역협정(SAFTA,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은 2004년 1월 제 12차 SAARC 정상회담에서 초안이 합의됐으나, 원산지규정과 민감품목(sensitive list) 제외, 최빈 개도국에 대한 보상 및 기술지원 등에 있어 서로의 입장차이로 지난 11월 12~13일간 다카에서 개최된 제 13차 SAARC정상회담에서도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의 합의 의지는 물론, 타결에 대한 여론의 의식 등에 힘입어 마라톤 회의를 거쳐 마침내 12월 2일 네팔의 카투만두 전문가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회원국들의 입장을 보다 많이 수용한 대신 자유무역협정의 성과가 적은 쪽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2012년까지 5%이내로 관세인하이번 합의를 통해 비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3개국은 2006년 및 2007년에 20%의 관세를 각각 인하하고 이후 5년간 역내제품에 대해 0~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며,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된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등은 2007년까지 30%의 관세를 인하하고 2015년까지 0~5%로 관세를 인하하게 됐다. 원산지 규정은 40%까지 인증또한 자국산 인증을 위한 원산지규정은 40%까지 인증키로 했으나, 최빈개도국들은 30%까지만 충족해도 자국산으로 인정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의됐으며, 특히 전체 제품의 50%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최종 제조국에서 2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될 경우에도 관세감면이 이루어 지도록 해 섬유류를 중심으로 역내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별 259~1500개의 예외품목 리스트또한 국별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민감품목(예외품목) 리스트가 발표됐는데, 회원국들은전체 수입의 20%이내에서만 민간품목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경우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보다 허용적인 리스트와 상호간에는 일반적인 민감품목 리스트를 두도록 했는데 인도의 경우 민간품목중 763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최빈개도국에서 보다 완화된 규정을 운영하고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에게는 884개의 민감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네팔의 경우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1300개의 민감품목과 비최빈개도국에게는 1350개의 민감품목리스트를 각각 발표했으며, 방글라데시는 1249의 품목을 최빈개도국에, 1254개의 품목을 비최빈개도국에 각각 민감품목으로 발표했으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최빈개도국 및 비최빈개도국 모두에게 1183개 및 1574개의 품목을 각각 민감품목 리스트로 발표했고 부탄은 259개, 몰디브는 671개 품목에 각각 그쳤지만 SAFTA각료회담을 최소 연간 1회 이상 개최해 민감품목에 대한 검토 및 각국의 실제 운용에 대해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그외에도 비최빈개도국들은 최빈개도국들에 무역관련, 세금정책, 세관절차, 사법 및 정책이슈, ICD 및 CFS, 보험 및 전문금융, R&D, 수출지원, 투자증진, 무역관련 인력개발, 상품 및 마케팅개발, 수출지향적 시장개척지원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최빈개도국의 세수감소 전액보상최빈개도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세수감소의 보상과 관련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향후 4년간 감소된 세수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SAARC 전문가위원회(COE; Committee of Experts)에서 추가합의 돼야 한다.한편, 세부 품목별로 보면 방글라데시는 인도와의 협상에서 인도산 직물로 제조한 의류에 대해서는 연간 600만장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파키스탄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 주로 미국 및 EU 지역에 집중됐던 방글라데시 의류수출 대상국이 2006년도에는 크게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역내교역비중이 5% 미만, 인도 최대수혜국 될터1995년 기준 EU의 역내교역 비중이 63%, 아세안의 역내교역 비중이 37%였던 것에 비해 SAARC 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은 4.4%에 불과했으며, 10년이 지난 2004년도에도 SAARC의 역내교역 비중은 아직도 4.7%에 머물러 이번 합의가 실제 각국 및 여타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에서는 이번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역내교역이 현 6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SAFTA 역내교역비중은 당분간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도는 SAFTA 국간 역내교역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탄을 제외한 여타 모든 회원국에 출초(수출이 수입보다 많음)를 기록하고 있어 비록 이번 합의를 통해 인도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온두라스-칠레 FTA 타결 작성일 : 2005-12-02 O 온두라스 외무장관인 Mario Fortin은 11월 25일 온두라스와 칠레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6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선언함 ― 온두라스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에 이어 중미국가로서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 세 번째 나라임 ― 협정이 발효되면 온두라스는 매년 천톤의 설탕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되며, 칠레는 전품목의 94%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로 온두라스에 수출될 전망임(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관세가 인하됨) *출처: Latin America News Digest,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