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제 목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메르코수르 주요 이슈와 시사점- 메르코수르 확대 앞두고 내분조짐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전춘우/cwjun@kotra.or.kr□ 최근 현황ㅇ 메르코수르(MERCOSUR)는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마르델 쁠라따에서 개최된 제4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FTAA에 반대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좌익 정권간 연대를 통해 결속을 공고히 하고, 지난 해 12월 베네수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확대를 꾀하고 있음.ㅇ 반면, 내부적으로는 출범 12년을 맞아 회원국 간에 남미공동시장 출범의 득실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고 있음. - 특히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회원국간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메르코수르 가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우루과이의 경우 메르코수르 탈퇴를 전제로 미국, 중국과 FTA 추진을 검토하는 등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음.□ 주요 이슈ㅇ 우루과이, 美, 中과 FTA 검토 발언- 올해 1월초 다릴로 아스토리 우루과이 장관은 미국, 중국과의 FTA 추진 의사를 밝힘.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역외국과 FTA 체결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루과이의 메르코수르를 탈퇴를 의미함.* 이러한 발언에 앞서 우루과이 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좌익정당 당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이어와 성조기를 불태우는 논란 속에서 ‘우루과이-미국 투자보호협정’을 승인함으로써 미국과의 경협 확대를 추진함.- 우루과이 당국자의 이러한 FTA 추진발언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빠라나 강변에 건설 예정인 2개의 제지공장을 두고 아르헨티나 측에서 환경문제로 강하게 반발해 지난 12월부터 국경 고속도로 차단시위가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기인함* 지난 1월 15일 우루과이 정부는 ‘차단시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1월 20일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우루과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면 우루과이가 미국과 FTA 추진해도 나쁘지 않다”고 일단 메르코수르 소규모 경제국인 우루과이에 특혜지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제지공장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를 취함.ㅇ 아르헨-브라질 무역분쟁- 아르헨티나의 대 브라질 무역적자는 2005년 기준 36억760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자동차, 휴대폰 등의 수입 급증에 기인함.* 당초 양국간 자동차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산 자동차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으나 키르츠네르 아르헨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동차 시장 전면 개방을 반대함.* 이에 지난 해 12월 27일 협정을 2월말까지 시행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 중에 있음. 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자동차업계는 수출액 1달러당 2.26달러를 수입할 수 있음.- 양국간 무역적자로 인해 지난 1월 18일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장해 온 메르코수르 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자동발동 제도)’를 수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양국간 무역분쟁은 봉합될 것 보이나 앞으로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임.ㅇ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입지 확대///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원 : bilaterls.org, 일간지 Cronista, The Korea Times, Diario Central 등 종합

서 명: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owards a CJKFTA: Visions and Tasks 출 판 사: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外 U R L : http://www.nira.go.jp/newse/paper/joint5/report.pdf Executive SummarySince 2003, a joint research project on the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has been undertaken by the three representative institut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in 2003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CJKFTA on the macro-economies of the three countries. Following an overall analysis of this subject, the three research teams conducted a joint research on the “Sectoral Implications of a China-Japan-Korea FTA” in 2004, analyzing cross-sector impacts in general, and the three sectors of agriculture, automobiles and electronics in details.Based on the research of the last two years, the theme of joint research in 2005 is “Towards a CJKFTA: Visions and Tasks”. The research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following three sectors: fishery, textile and steel. A general analysis on implication of the FTA on the services industries of the three countries has also been initiated.///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태국은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제6차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2007년 6월 이전에 동남아시아의 주요 우방국인 태국과의 FTA 협상을 체결하고 태국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역내 무역 뿐 아니라 외교안보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양측 모두 금년 봄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 하에 협상을 서둘러 왔다. 동 FTA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맺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농업, 금융,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문제까지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FTA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금번 6차 협상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부분의 협상주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졌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5) 발표 : 2006.1.16(월)1. 1.16일자 일부 국내 언론은 한-ASEAN FTA 관련 ASEAN측이 우리측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시장개방 제외 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현재 한국 및 ASEAN 양측은 국가별로 양허안을 작성 중이며 아직 양허안을 확정하여 상호 교환하지 않은 상황임. 2. 작년말 합의된 한-ASEAN FTA 상품자유화 방식에 따르면, 양측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3% 이내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중 극히 일부 품목(HS 6단위 40개, 전체품목의 0.8%)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함. ※ 초민감품목 보호방식 : ①관세율 상한 50% 설정,②20% 관세감축,③50% 관세감축,④TRQ(관세할당) 설정,⑤ 양허제외 3. ASEAN 국가들 중 일부 국가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 비중이 이미 3%를 넘기 때문에 초민감품목으로 대폭 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일부 국가의 경우 이들 품목을 모두 초민감품목으로 분류시 철강, 플라스틱 등 기타 우리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을 대폭 개방해야 하므로 자동차 및 부품 전 품목을 양허제외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ASEAN 주요 국가별 자동차 및 부품(HS 6단위 87류)의 2004년 對한국 수입 비중 - 말레이시아 12.1%, 인도네시아 3.2%, 필리핀 2.5%, 태국 2.7% 등 4. 참고로 양허제외 항목을 둔 것은 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사항이며, 초민감품목에 품목수 기준과 함께 수입액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ASEAN측이 우리측 관심품목인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폭 제한하게 되었음. ※ 중-ASEAN FTA에서는 양허제외 항목이 없으며, 초민감품목에 대해 품목수 기준 약 2%(HS 6단위 기준 100개)만 설정하고 수입액 기준은 설정되지 않음.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문의전화:2100-7668(통상투자진흥과) 발표일시:2006.1.6(금) 1.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이 2006.1.5(목)-6(금)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한-인도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양국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동 보고서가 양국 정부에 제출된 이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4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제안하였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2. 김중근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S. N. Menon 인도 상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산·관·학계 대표들이 참가한 동 공동연구그룹은 2005년 1월말 이후 진행되어 온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한-인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제반 경제.통상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긴밀화 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한-인도 CEPA 추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방안을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3. 특히, 공동연구그룹은 양국간 교역 및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경제정책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확대할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CEPA 협상은 ① 상품교역, ② 서비스교역, ③ 무역원활화 조치, ④ 투자촉진 및 자유화, ④ 양자간 경제협력촉진 조치 및 ⑤ 그밖에 상호 합의하는 분야를 포괄할 것을 제시하였다. 4. 우리 정부는 금번에 채택한 공동연구그룹의 건의를 감안하여 CEPA 추진을 위한 향후 협상일정에 대하여 인도측과 긴밀히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05년 12월 5일 재계, 학계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인도 CEPA추진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인도시장의 성장 잠재력,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현황 등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로서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추진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된 바 있다. 5. 한-인도 공동연구그룹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정부.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이다. (끝)

문의전화 : 2100-8125(FTA 지역교섭과) 발표일시 : 2006.1.4(수)---------------------------------------------------------------------------- 제목 : 한 인도 CEPA 추진 관련 언론 보도(1.4일자 동아일보, 문화일보 사설)에 대한 외교통상부 입장 o 1.4일자 일부 국내언론은 금년 2월 한 인도 CEPA 의 정부간 공식협상이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개시될 것이며, 특히 이번 달 5, 6일 서울에서 협상개시를 위한 양국간 최종 접촉을 갖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무역자유화에 중점을 둔 일반적 개념의 FTA에 추가하여 경제·기술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협정을 지칭. o 이번 달 5, 6일 한 인도 産官學 공동연구그룹(JSG: Joint Study Group)의 제4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 정부에 제출할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임. 따라서 동 회의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CEPA 협상 개시를 위한 실무접촉 성격이 아님. - 한 인도 JSG는 2004.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양국 정상간에 합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2005.1월부터 작년 1년 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통상협력 관계의 증진 방안 및 한 인도 CEPA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왔음. - JSG는 지난 1여년 간의 활동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를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 인도 CEP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동연구보고서에 담아 정부에 정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o 금번 JSG 회의 결과 공동연구가 완료되고 CEPA 추진을 양국 정부에 정식 건의하는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는 국내절차에 따라 CEPA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CEPA협상의 구체적인 출범시기, 포괄범위, 협상진행방향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공동연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협상개시여부 및 구체적인 출범시기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인도측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