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문의전화:2100-8128(FTA지역교섭과) 발표일시:2006.2.7(화) 16:301.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국빈방한 중인 압둘 칼람 (Abdul Kalam) 인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양국 장관간 CEPA 추진 공동성명 서명을 통해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2.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싱(R. P. Singh) 인도 농촌개발부장관이 서명한「한-인도 CEPA 추진 공동작업반(JTF: Joint Task Force) 출범 각료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CEPA 추진 공동작업반(JTF)을 출범시키고 동 JTF 제1차 회의를 오는 3월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3. 이번 한·인도 CEPA 협상 개시 선언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시 양국이 산·관·학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JSG)을 설치키로 합의한 후 1년간(2005.1월~2006.1월) 4차례의 JSG 회의를 개최한 결과 채택한 공동연구그룹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4. 한·인도 CEP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교역규모는 33억불(60%) 증가하고 대인도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우리 GDP는 1조3천억원 증가하고, 4만7,6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기준). 아울러, 한·인도 CEPA는 인구 10.5억, GDP 6,588억불(구매력평가기준 GDP 3.4조불로 세계4위)의 신흥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와 경쟁관계인 일본도 인도와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나, 우리나라가 먼저 협상 개시 합의를 이룸.5. 양국간 협상은 매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될 예정이며, 수석대표는 양국의 국장급 인사(우리측 : 외교통상부 FTA국장, 인도측 :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가 맡을 예정이다.첨 부 : 1. 각료공동성명(Joint Ministerial Statement) 2.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4. 한-인도 CEPA의 추진 취지 3. 한·인도 JSG 보고서 주요내용/끝/

문의 : 자유무역협정서비스교섭과(2100-8147) 발표일시:2006.2.7(화)1. 2006.2.7(화)일자 조선일보 조선경제 B3면 뉴스블로그의 “마사지에 발목잡힌 한.ASEAN FTA”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2. 상기 기사는 마치 태국 마사지사 허용 문제가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간 FTA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ASEAN간 FTA 협상에서는 ‘태국 전통 마사지사 허용’ 문제가 제기된 바가 없다. 3.현재 한.ASEAN FTA는 작년 12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정식 서명에 이어 금년에는 상품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4. 마시지사 허용문제는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과 관련된 사항이나, 서비스/투자분야 협상은 2006.2.4(토) - 7(화)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9차 협상에서 개시되어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협상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끝/

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 발표일시 : 2006.2.61. 한.멕시코 양국은 2006. 2. 7(화)～9(목)간 서울에서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 SECA는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A)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ㅇ 제1차 협상의 개시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를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내용을 실천하는 의미를 가진다. ㅇ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FTA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멕시코측은 경제부 Zapata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2. 한.멕시코 SECA협상은 양측간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경제협력 등의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다.ㅇ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교류 확대와 더불어, 양국간 관심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전략적인 경제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3. 2004~2005년간 총 6회에 걸쳐 실시된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결과 채택된 최종보고서는 양국간 무역자유화 및 경제협력이 상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성이 큰 양국간 경제관계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4. 한편,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에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대멕시코 무역흑자는 26억불(2004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반사적 피해가 예상되면서 조속한 FTA 추진이 요청되어 왔다. 첨 부 : 1. 한.멕시코 SECA 추진경위 2. 한.멕시코 경제교류 현황 /끝/

문의전화 : 북미통상과 (2100-7687) 보도일시 : 2006.2.3(금)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ob Portman 미 무역대표(USTR)는 우리시간 2.3(금) 새벽 05:00 (미국 워싱턴 시간 2.2 15:00) 미 의회 의사당에서 다수 미 상.하원 의원들의 임석 하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ㅇ 타결.발효된 협정 : 칠레(‘04.4월 발효), 싱가폴(’06.3월 발효 예정), EFTA('05.12월 서명)ㅇ 현재 진행중인 협상 : ASEAN('05.12월 기본협정 서명), 캐나다('05.7월 협상 개시), 멕시코(‘05.9월 협상개시 합의), 일본(’03.12월 협상 개시, 현재 협상 중단 상태)ㅇ 공동연구 : 인도(‘06.1월 공동연구 종료), MERCOSUR(’05.5월 공동연구 개시) *중국과는 ‘05.3월부터 민간 차원에서 공동연구 실시중※ 미국의 FTA 체결 현황 ㅇ 체결 : 이스라엘, NAFTA,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칠레, 싱가포르, 호주, CAFT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ㅇ 협상 타결 (비준 전) : 오만 ㅇ 협상 중 : 태국, 파나마, 안데스국가(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SACU(남아공,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FTAA (미주 지역) 2. 한.미 양국은 2005.2월～4월간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 양국간 FTA가 서로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는 공통 인식을 갖게 된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FTA 협상 출범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최근 양국 정부가 FTA 협상 출범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방미중인 김현종 본부장이 Portman 무역대표와 최종 조율을 마치고 금일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121호) ㅇ 제12조 : “(FTA추진)위원장은 ...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16조 : “(FTA추진)위원장은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하여야 한다.”3.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 대비, 외교통상부 김종훈 본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복지부, 정통부 등 관계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적 협상단을 구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협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4. 이와 관련, 2.3(금) 10:00 외교부에서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우리측 수석대표의 공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끝/

문의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3) 발표일시:2006.2.31. 정부는 ASEAN 10개 회원국과 2006.2.4(토) - 7(화)간 한-ASEAN FTA 제9차 협상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사무국에서 가질 예정이다. 금번 협상에서 정부는 개별 ASEAN 회원국들과의 품목별 양허안 및 원산지규정 등 상품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도 개시할 예정이다. 2. 품목별 양허안 협상은 작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합의된 상품협정 본문 및 상품자유화 방식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동 합의 참가여부를 유보하였던 태국도 양허안 협상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12월 정상회의시 합의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3.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양측은 기체결된 FTA에 대한 소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정책 방향, 향후협상에서의 기본입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협상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4. 정부는 금년 4월초까지 양허안 및 원산지규정 협상 등을 포함한 상품자유화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여 4월말에는 상품협정이 정식서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협상은 금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 이전까지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5.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민간전문가 등 관계부처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ASEAN측에서는 싱가포르 David Chin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첨부: 2005년 한-ASEAN FTA 협상결과 /끝/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Ⅰ) 세계 각국은 FTA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이 서서히 통합되어 가고 있고,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추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과의 FTA를 대비한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과의 협동연구 1차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의 FTA체결 시 발생할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대중 FTA를 대비하여 한국경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GTAP모형을 이용한 CGE분석과 중력모형에 기반한 외국인직접투자(FDI)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FTA체결은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체결은 한국의 GDP는 2.4~3.1%정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4.7~4.8%, 5.1~5.2%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으로부터의 FDI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과제에 기초하여 2006년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산업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중교역에서의 민감한 산업을 선택하여,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Growing dependence on trade blocs in the global economy (creating more regionalism) puts pressure on Korea, whose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comprise more than 70 percent of its GDP, to create or join an active trade bloc.In other words, if Korea does not enter the global FTA network, Korea will face disadvantages. If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conclude FTAs with other nations and regions, Korean products will become relatively more expensive and lose price competitiveness in these markets because of the relatively higher tariff rates imposed on Korean products. These effects will be especially traumatic to Korea if its competitors conclude FTAs with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지난 10여 년간 한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이 급증한 결과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또한 동북아는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지역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점, 그리고 동아시아 FTA 형성에 한ㆍ중ㆍ일 3국이 기여하기 위해서도 먼저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 사고를 전환할 경우, 흔히 지적되어오던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오히려 한ㆍ중ㆍ일 FTA의 추가적인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치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ㆍ중ㆍ일 FTA가 추진되어야 하며, 한ㆍ중ㆍ일 FTA는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하다.한ㆍ중ㆍ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즉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으로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다시 서비스 무역장벽의 50%를 감축하는 시나리오와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설정한 결과, GDP 성장 및 후생면에서는 자본축적모형에 서비스를 50% 개방한 시나리오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GDP 성장률은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각각 5.14%, 1.54% 및 1.21%로 예상되며 한ㆍ중ㆍ일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의 파급효과를 합친 것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ㆍ중ㆍ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순으로 나열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되고 있다.제조업의 경우, 전자ㆍ자동차ㆍ일반기계ㆍ섬유ㆍ철강 및 석유화학 등 6개 산업을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민감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민감품목 및 해당산업 전반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민감품목 선정은 HS 코드 4단위 기준(석유화학은 HS 6단위 기준)으로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 수출증가율, 대일ㆍ대중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및 최종품목군 추가조정 등 5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민감품목은 대부분 중저위 기술 품목들이며, 대일본 민감품목은 주로 고기술을 요하는 부품소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한ㆍ중ㆍ일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확대를 우려하기보다는 한국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출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하부단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관세철폐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응전략으로는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및 R&D 투자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 신제품 및 신공정 개발과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시장선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통한 소재 및 부품의 기술수준 제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글로벌 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전략이자 동시에 한국산업의 발전전략이기도 하다.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면 역시 쌀이 가장 민감하고, 이어서 고추, 쇠고기, 인삼, 마늘, 낙농품, 감귤,사과, 포도 및 배 등이 고민감품목으로 예상되며, 천연꿀, 복숭아, 양파, 단감, 돼지고기, 닭고기, 엽연초, 콩, 참깨 및 감자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가 이루어질 경우,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및 경쟁력을 반영하는 특화가 전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곱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