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문의(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2100-8123 발표일시 : 2006.4.24(월) 조간1.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5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4.24~27(4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다. o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6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o 캐나다측은 Burney 통상부 지역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7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예정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제4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투자·경쟁·정부조달·지재권·전자상거래·환경·노동 등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하여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o 특히, 양측은 금번협상부터 상품분야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을 상호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개시할 예정3. 한·캐나다 FTA협상은「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동시다발적 FTA협상” 중의 하나로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첨부 :1.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끝/

문의전화 : 2100-8123(한·미 FTA기획단) 발표일시 : 2006.4.19 (수)1.금번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 (4.17~18, 워싱턴)에서 합의된 사항중 (1) 협상분과 구성문제, (2) 문서 비공개 문제, (3)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 관련하여 양측간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2. 협상분과 구성문제 o 한·미 양측은 17개 분과(Negotiating Group) 설치에 합의 o 현재 분과장들은 잠정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번 제2차 협의로 분과 설치가 최종 합의되었음을 감안, 분과장 명단을 최종확정 조만간 공식발표할 예정임.3. 문서 비공개 문제 o 국제적인 외교관행은 협상중 교환된 중요 문서는 대외 비공개 하는 것임. - 이는 협상중에 교환된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① 협상참가국 입장이 외부 여론 등에 영향을 받아 협상입장이 경직될 수 있고, ② 자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협하였는지 공개시 향후 제3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o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까지의 FTA 협상에서도 협상상대국과 교환된 중요문서를 “대외비 (confidential)"처리를 해왔음. - 미국의 경우, 10년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관행 o 다만, 협상 종료시, 구체적으로 몇 년후에 이러한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일된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 바,금번 사전예비 협의에서 이를 3년으로 명확히 한 것임. o 협상중 및 비공개기간중에도 정부관계자, 국회, 국내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 수렴 및 정부 입장 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보안 준수를 전제로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4.초안 교환시기 관련 (5.19 이전) o 당초 양측은 협정문 초안을 5월초에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양측의 초안 준비에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안 교환시기를 조정한 것임./끝/

문의 : 한-미 FTA 기획단(2100-8122) 발표일시 : 2006.4.17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4.17(월) 12시에 프레스센터(18층)에서 Financial Times, Reuters, Bloomberg, AFP 등 주요 외신기자, 주한 외국대사관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방향과 전망(Korea-US FTA : Framework and Prospect)“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ㅇ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미 FTA의 출범배경, 준비과정, 기대효과, 향후 협상전망 등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는 2003년이후 다년간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된 것이며, 협상과정에 한-미 양국간에 주요 쟁점에 대하여 대부분 파악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어진 협상일정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 기조연설문(국문) : 별첨2. 이 자리에 함께 한 주요 외신기자들은 국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문제, 국내 반대여론에 대한 입장, 협상시한, 쌀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ㅇ 금일 간담회에는 재경부 관계관도 함께 참석하였다./끝/

문의 : 주미국대사관 (경제과, 202-939-5624) 발표일시: 2006.4.18(화), 11:00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 협상 개시(6.5)를 앞두고 4.17(월)-18(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세부 협상 분과(Negotiating Group) 구성 방안에 합의하는 등 공식 협상을 위한 기본틀을 확정하였다. 2. 양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KORUS FTA"를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투자 등 총 17개의 협상 분과를 두기로 하였다.(세부 별첨 참조)4. 또한, 양측은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중 생산되는 문서중 대외 비공개키로 지정하여 교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되, 보안 조치 전제하에 국회 등 업무 유관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호 허용하기로 하였다.5.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제1차 사전준비협의(3.6, 서울)시 합의한 대로 6.5-9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5.19(금) 이전에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제1차 공식협상에서 동 협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6. 금번 협의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Wendy Cutler USTR 대표보(미측 수석대표) 공동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 외교부 한-미 FTA 기획단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과 미측 USTR 및 주한 미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하였다./끝/

문의전화 : FTA상품교섭과(2100-8140) 발표일시 : 2006.4.14(금)1. 한.멕시코 양국은 2006. 4. 18(화)～20(목)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개최한다.※ SECA는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측과 자국내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단계로 추진된 바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A)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ㅇ 우리측에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30여명이 참석하며, 멕시코측에서는 Roberto Zapata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7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ㅇ 지난 2. 7(화) ～ 9(목),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경제협력 등 협상분과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분과의 경우 통합협정문안을 마련한 바 있다.2. 금번 제2차 협상에서는 양국은 상품양허 초안을 교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경제협력 등의 폭넓은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ㅇ 또한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교류 확대와 더불어, 양국간 관심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전략적인 경제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3. 한편, 멕시코는 중남미대륙에서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이며 우리의 대멕시코 무역흑자는 33억불(2005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업계의 반사적 피해가 예상되면서 조속한 FTA 추진이 요청되어 왔다.첨 부 : 1. 한.멕시코 SECA 추진경위 2. 한.멕시코 경제교류 현황/끝/

문 의 : 한.미 FTA 기획단 (2100-8120) 발표일시:2006.4.13(목)1. 지난 2.3 출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 협상 개시(6.5)를 앞두고 양국간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가 4.17(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2. 금번 협의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와 Wendy Cutler USTR 대표보(미측 수석대표) 공동 주재로 진행되며, 지난 3월 6일 제1차 사전준비협의시 미합의된 세부 협상분과 구성 방안, 협상단 구성, 양국간 FTA의 공식 영문 명칭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3. 또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Korea-US FTA Business Coalition"과 협의를 갖고 한미 FTA에 대한 미 업계내 지지 확산 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KoCham 등 미국 진출 우리 업계와도 면담, 한미 FTA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4. 김종훈 수석대표는 사전준비협의 종료 직후(4.17 오후 또는 4.18 오전) 워싱턴 현지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협의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끝/

문의 : 2100-8116(한·미FTA기획단) 발표일시 : 2006.4.12(수)1. 한·미 FTA에 대한 연구와 관련, 통상교섭본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통계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했다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포함, 정부가 KIEP의 통계수치를 조작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ㅇ 통상교섭본부는 KIEP의 연구 수치를 인용할 따름이며 KIEP의 연구 분석 작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2. 경제적 연구 분석은 모델의 종류나 사용하는 가정과 전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ㅇ KIEP 자료 역시 중력(gravity) 모델(‘04.12),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CGE 모델(’06.3),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CGE 모델(‘06.1) 등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3. 통계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가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선택이라는 점입니다.ㅇ 한·미 FTA는 세계 최대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유입 증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와 국가 경쟁력 제고, 대외신인도 제고 등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끝/

문의 : 한.미 FTA 기획단 (2100-8142) 발표일시:2006.4.5(수)1.정부는 한.미 FTA 협상 준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의 팀워크를 다지고, 미국과의 FTA협상에 대비한 분야별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대표단 『워크샵』을 4.7(금)~8(토) 양일간 경기도 소재 연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ㅇ금번 개최되는 한.미 FTA 워크샵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FTA 사례, 미국의 협상패턴 등에 대한 검토, 협상분과별 토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임. 2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대표단은 총 24개부처, 130여명의 정부 각 부처의 전문 협상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15 구성을 완료한 이래 우리측 협정문 초안 마련, 주요 쟁점별 협상전략 검토 등 미국과의 협상준비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다.ㅇ 정부대표단은 다자, 양자 및 FTA 협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협상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워크샵 행사 중 개회식(4.7, 15:00~15:30) 및 경제부총리 격려말씀(4.8 10:00-10:20)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분과별 토의(4.7 17:00~) 시 사진촬영(5분간 공개예정)이 가능함을 취재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FTA정책과(2100-8110) 보도일시 : 2005.3.291. 2006.4.1일로 발효 2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대칠레 수출증가 및 칠레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을 위주로 한 우리 상품의 대칠레 수출은 지난 2년간 매년 5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우려했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FTA로 인한 이익이 구체화·가시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2. 외교통상부는 2004.4월 칠레와의 FTA 발효 후 지난 2월까지 1년 11개월간 양국간 교역은 1년차('04.4~'05.3) 27.6억불, 2년차('05.4~'06.2) 33.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8%, 33.1% 증가하여 한-칠레 FTA의 교역증가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3. 발효 2년차(‘05.4~’06.2)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8.6% 늘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철강, 합성수지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3.0%이었던 점유율이 2005년 3.6%로 0.6%P 증가, 같은 기간 점유율이 3.6%에서 3.4%로 하락한 일본을 추월함으로써 경쟁국보다 FTA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함을 입증하고 있다.4. 발효 2년차(‘05.4~’06.2)의 수입은 26.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칠레로부터의 총수입 중 2/3 가량을 차지하는 동제품의 국제가격이 급등한 결과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하였다. 동제품의 경우 소비재가 아닌 전선 등 각종 완성품을 제조하는 원·부자재로 쓰이며 우리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발효전 63.8%에서 발효 2년차 26.6%로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5. 주요 수입품 중 수입이 증가한 또다른 품목은 포도주 및 돼지고기로서 발효 2년차(‘05.4~’06.2) 기준으로 수입액이 각각 32.2%, 31.8% 증가하였다.o 포도주의 지속적인 수입증가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포도주 수요 증가와 함께, 질 좋은 칠레산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하여, 칠레산 포도주는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2006년에는 다른 나라 포도주에 비해 관세가 7.5%P 낮기는 하나, 최근 칠레산 와인의 높은 인기는 이러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외에도 FTA 체결에 따른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대국에 대한 친밀감 형성 등에 따른 무형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였다.o 한편,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의 증가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며, 다른 국가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증가에 비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 발효 후 2년 동안의 교역통계에 따르면, 종전의 우려와는 달리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농업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의 FTA 체결시 과수농가의 피해는 10년간 5,860억원, 초기 2년간 324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FTA 체결 후 2년간 과실류 수입증가액은 10.3백만불(103억원)에 불과하여, 수입증가액 전부가 국내 과실을 대체하여 우리 과수농가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당초 피해추산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o 또한 발효 후 2년 동안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25백만불로 대칠레 전체수입증가액(1,064백만불)의 2.3%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포도주의 수입증가를 제외한 농산물 수입증가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17백만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7.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FTA 발효 2년의 성과는 우리가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거대경제권과 등과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값진 경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8. 한편 외교통상부는 칠레와의 성공적 FTA 경험을 기반으로 아세안 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6월 초에 1차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첨부 : 한-칠레 FTA 발효 2주년 평가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