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한.미 FTA 기획단 (02-2100-8118) 발표일시: 2006.7.71. 지난 2.3 출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제2차 공식 협상이 2006.7.10(월) - 14(금)간 서울에서 개최된다.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4개 부처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2. 금번 협상에서는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o 정부조달 분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이 개최되는 제네바에서 협상 진행 3. 정부는 금번 협상을 대비하여 민간전문가 자문단회의를 14개 분과, 2개 작업반에서 개최하였으며, 각부처별로도 유관업계와 협의를 개최하였고, 제2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7.7)하였다.4. 금년 제2차 협상에서는 지난 제1차 협상에서 마련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5.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분류, 양허단계의 구분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품양허안 작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동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상품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6.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협상중간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7.12(수) 가지고,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7.14(금) 가질 예정이다.첨부: 한.미 FTA 제2차 협상 대응방향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PRESS RELEASE)문의전화 : 2100-0829(한.미자유무역협정기획단) 발표일시 : 2006.7.61. 정부는 4. 27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발족 이후, 지속적으로 자문단과의 회의를 통하여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이 논의될 제2차 협상에 대비하여 14개 분과, 2개 작업반에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별 우리측 입장 및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세 개최 현황은 별첨 참조) 3. 정부는 협상 전 과정에서 공식회의 뿐만 아니라 서면의견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문단의 자문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첨부 : 한.미 FTA 전문가 자문단 2차 협상 대비 회의 개최 현황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2100-0805 발표일시 : 2006.6.30(금) 석간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6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6.26(월)~29(목)간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o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80여명이, 캐나다측은 Ian Burney 외교통상부 지역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40여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서비스(통신, 인력이동 포함)·투자·경쟁·정부조달·환경·노동 등 분과별로 통합협정문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난협상시 교환한 상대방의 1차 상품양허안에 대한 추가 양허 요청서를 교환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를 위한 양허협상을 지속하였다. 3. 제7차 협상은 2006년 9월 넷째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협상에서 2차 상품양허안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4.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작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개월 간격으로 6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가급적 금년중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FTA지역교섭과(2100-8125), 발표일시 : 2006.6.301.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2006. 7. 3(월)～7(금)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아세안 FTA 체결을 위한 제13차 협상회의를 개최한다.2.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5월말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협상회의에 이어 양측 입장을 병렬한 서비스.투자 통합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o 참고로 서비스,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금년 2월부터 개시되어 지금까지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제9차 협상 (2월, 인도네시아), 제10차 협상 (3월, 인도네시아), 제12차 협상(5월, 서울)시 서비스,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11차 협상(4월, 캄보디아)시에는 상품협정 타결에 주력하기 위해 서비스, 투자분야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3. 서비스 분야의 경우 지난 협상을 통해 양측이 상호간 입장차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금번 협상에서는 협정본문 대부분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우리측 서비스 관심 분야인 통신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금융서비스과 관련한 협정 부속서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제시한 초안을 중심으로 조항별로 심도 깊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4. 투자 분야에서는 우리측 투자 협정문 초안에 대해 아세안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여 온 바, 아세안측의 수정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우리측 초안에 대한 상세 설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5. 우리측에서는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14명이 참석하며, 아세안측에서는 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한.미 FTA 기획단 (02-2100-8118) 발표일시: 2006.6.281. 한.미 FTA 협상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06.6.27(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정부합동 제2차 공청회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 한.미 FTA 추진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계속된 일방적 주장으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o 반대 단체들은 정부측이 공청회 순서에 따라 충분한 발언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발언을 통하여 공청회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공청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민간업계 및 여타 발언자들에게 의견 발표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2. 또한, 반대단체들은 공청회의 전제조건으로 협정문 초안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계 어떤 나라도 외국정부와 협상중인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 바, 이는 초안을 공개할 경우 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측 협상 전략이 노출되어 향후 협상에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고려하면서도 한0미 FTA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요 협상 쟁점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가급적 소상히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다. o 정부가 그간 수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협상이 완료되면 전체 협정문은 즉시 일반에 공개될 것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2100-0805 발표일시 : 2006.6.26(월)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6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6.26~29(4일간)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된다.o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8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캐나다측은 Burney 외교통상부 지역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4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예정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제5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통신, 인력이동 포함).투자.전자상거래.노동 등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하여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o 특히 양측은, 지난 5차 협상시 교환한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유보안에 대한 추가 양허 요청서를 교환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를 위한 양허협상을 지속할 예정 3. 한편 협상에 앞서 지난 6월 22~23일 캐나다 세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원산지 전문가를 초청, 각 부처 원산지 협상 담당자 및 관련 업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청사에서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산지/통관 분야의 원활한 협상 진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4. 한.캐나다 FTA협상은「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동시다발적 FTA협상” 중의 하나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첨부 :1.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한-미 FTA 기획단(2100-8123) 발표일시 : 2006.6.21(수)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6.21(수), 제19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하여 조석래 위원장 및 윌리암 로즈 위원장을 포함한 한.미 재계 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한 뒤,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2.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연설에서 한-미 FTA 제1차 협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협상결과 양측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과 상호 민감분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국내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 및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상세 내용 별첨 참조).* 통상교섭본부장 연설문 주요 골자(국문) : 별첨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자유무역협정상품교섭과(2100-8140) 발표일 : 2006.6.191. 한.멕시코 양국은 2006. 6. 14(수)～16(금)간 서울에서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3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60여명이 참석하였고, 멕시코측은 Roberto Zapata 경제부 다자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26명이 참석하였다.※ SECA는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임(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을 참고)2.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무역, 무역구제, 원산지.통관절차, 서비스.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등 분과별로 사전에 준비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최소화하였다. 3. 양국은 상품양허안을 교환함으로써 양허협상을 시작했으나, 상품양허의 범위와 상호관심품목의 반영정도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임에 따라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분야 등에서는 유보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문의전화 :2100-8118 (한·미 FTA기획단) 발표일시 : 2006.6.12(월) 15:00 1. 한겨레 신문 “미국은 선물 ‘한가득’, 한국은 거의 ‘빈손’귀국”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가. 먼저, 금번 협상에서는 양측간 입장차이를 정리하면서 초안의 통합작업에 주력하였으며,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는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보한 사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이 한국측의 양보를 적지않게 받아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나. 세부, 분야별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개성공단 문제는 FTA 협상을 통해 관철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협정부터 맺은 뒤 논의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 - “시기를 보겠다”는 의미는 우리 세부 협상전략 차원에서 협상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 적절한 시점을 모색하겠다는 의미 o 정부는 신금융서비스에 관해서 미측과 기본입장만 교환하였을 뿐 미측에 긍정적 검토 의사를 피력하거나 합의한 바 없음. o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 개방 원칙의 경우, 일반 원칙에 관해서 양측 초안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보사항이 아님. - 오히려 동 분야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positive방식(개방을 허용한 분야에 한해서만 개방의무 부담)에 합의하여서 우리의 입장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o 일반서비스 분야의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할 수 있게끔 국경간서비스 허용”은 “현지주재의무 부과금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측 초안 모두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양보로 볼 수 없음. - 참고로 이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과 함께 FTA 서비스분야 3대 의무로 우리가 체결한 한-칠레 및 한-싱 FTA에 이미 포함된 바 있음. - 다만, 세부적인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 o 투자 분야에서 양측 초안 모두 투자자에 대한 현지인 고용 의무 부과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부과를 금지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투자자에 대한 현지부품 도입 의무 부과 금지도 양측 초안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므로 양보로 보기 어려움. (세부범위는 추후 논의 예정) o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미측에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대입장을 밝혔음. o 미측의 특허청과 식약청간 특허권 정보교환에 대한 요구와 관련, 미측은 식약청의 품목허가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1차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 또한, 금번협상에서 미측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허용을 요구한 바 없으므로, 1차 협상에서 논의된 바 없음. 2. “한-미 FTA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사설의 경우도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금융 서비스와 자동차 배기량 부과기준 변경 관련 사항은 상기 내용 참고 o 금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한 분야는 섬유, 무역구제 뿐만이 아니라 미측이 공세적인 농업, SPS 분야도 포함된 것을 볼때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분야에서 협정문을 통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o 또한, 정부는 양측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고 민감한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협상의 기본원칙을 미측에 전달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고 주도적으로 미측을 설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