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2100-7691(구주통상과) 발표일시 : 2006. 7.18(화) 1.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가 2006.7.19-20간 브랏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금번 예비협의는 지난 5.15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자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식 협상 개시를 전제하지 않고 양측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을 확인하고 FTA 추진시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3. EU는 그동안 DDA 우선정책에 따라 제3국과의 FTA 추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DDA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다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출범에 자극을 받아 동시다발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EU FTA 예비협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4. 한-EU FTA 예비협의는 총 2차례 개최될 예정인데, 금번 1차협의에서는 비관세장벽/규제, 기술표준(TBT), 동식물검역(SPS), 정부조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5. 우리 정부로서는 EU와의 FTA 협상개시 여부는 EU와의 예비협의 결과뿐 아니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각종 연구 결과,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EU 내부의 관련 동향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6. 2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서, KIEP 연구결과 한-EU FTA에 체결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05.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상세 별첨, 제조업 100%, 농업.서비스 50% 개방시) - GDP 24조원(3.08%) 증가, 신규고용 59만명 창출효과 발생 - 수출 110억불, 무역수지 흑자 28.5억불 증가 - 농산물 분야 영향은 미미 7. 금번 예비협의 회의에서 우리측은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여하고, EU측은 Bercero EC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동아시아.중동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한-미 FTA기획단 (2100-8118) 발표일시 : 2006.7.14(금)1. 금 7.14(금) 개최 예정이었던 4개 분과회의(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가 개최되지 못하였다.2. 지난 7.11(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의시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밝혔으며, 미측은 FTA 틀내에서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3. 이와 관련하여, 미측은 7.13(목) 개최 예정이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동 회의들이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우리측은 금일(7.14) 개최 예정이던 상품분과 및 환경분과의 마지막날 회의를 취소함을 미측에 통보하였다.4. 관련 사항은 금일 저녁 실시 예정인 수석대표의 기자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끝/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 : 한.미 FTA 기획단 (02-2100-8118) 발표일시: 2006.7.14(금)제목 : 한·미 FTA 제2차 공식 협상 결과1. 지난 7.10(월)에 개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제2차 공식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4개 부처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270여명이 참석2.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양측간 이견차이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전체 2차 협상의 진행에 일부 장애를 초래하였다.o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밝혔으며, 미측은 FTA 틀내에서의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중단됨.- 미측은 7.13(목) 개최 예정이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우리측은 7.14(금) 개최 예정이던 상품분과 및 환경분과의 회의 취소를 미측에 통보함.4. 양측은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상품/섬유/농산물의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키로 합의하였다. 섬유/농산물의 경우, 양측은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양허안을 작성키로 하였다.o 상품 양허 관세철폐 이행기간: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 기타(undefined)는 양허제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5. 양측은 7.11(화) 서비스분과 협상시,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유보안중 각국의 관심분야 목록 (request list)를 3차 협상 이전에 교환키로 하였다. o 정부는 미측의 요구, 전략적 개방 필요성, 공공분야 훼손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번 1차 유보안을 기초로 협상해 나갈 예정임.6. 양측은 지난 1차 협상시 통합된 협정문을 기초로 문안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협상 초기 단계인 관계로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는 양측의 기존입장이 견지되었다.7. 제3차 협상은 9.4주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첨부: 한.미 FTA 제2차 협상 결과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8) 발표일시 : 2006.7.13(협상개요 및 경과)1. 한.인도 양국은 2006. 7. 18(화)～21(금) 인도 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o 한.인도 CEPA는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추진키로 합의된 것이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o 지난 3월 제1차 협상(델리 개최)에서 협상추진 일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 협상추진 방향이 합의되었고, 지난 5월 제2차 협상(서울 개최)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4개 분과별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과 관심사항을 교환한 바 있다. (협상 의제)2. 이번 제3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양허 세부원칙(Modality),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o 특히, 상품 분야에선 협정문안 합의를 추구하면서, 상품양허 세부원칙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허유형(관세 철폐, 관세 감축, 양허 제외 등) 및 관세철폐 기간 등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o 한편, 처음 논의되는 기타규범 및 협력 분야에서는 우리측 초안과 관심사항을 제시하고, 인도측 입장을 파악할 예정이다.(협상 참석자)3.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4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와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한다.(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 4.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o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는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첨 부 : 1. 한.인도 CEPA 추진 경위2.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3.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PRESS RELEASE)문의 : 한.미FTA 기획단(02-2100-8118) 발표일시: 2006.7.12(수)1. 양측은 노동분야에 대해 11일부터 2일간 1차 협상시 마련한 통합협정문을 근거로 조항별로 상호 협의를 진행 중임.2. 양측은 7.12 오전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아직까지 동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상호 입장차가 커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ㅇ 도입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운영사례, 동제도 도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세부 검토와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공중의견제출제도란?- 공중이 정부에 대해 노동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을 받은 정부가 국내절차(domestic procedure)에 기초하여 이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각하거나 상대국에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또한, 공중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노동단체, 업체, 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공공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국내절차에 근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4. 무역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국내노동법 집행실패에 대해 패널을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는 공중의견제출제도와 완전 별개의 제도임. 5. 아울러,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협정문에 의하면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협정을 위반한 정부에 1천 5백만불까지 벌과금(monetary assessment)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ㅇ 동 벌과금은 상기 보도에서 기술된 바와는 달리 상대국 정부나 기업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국가에서 위반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ㅇ 동 분쟁해결 절차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양국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ㅇ 분쟁해결절차 도입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는 2차 협상 후 지금까지 운영사례, 도입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세부 검토와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한미FTA기획단(02-2100-8120) 발표일시: 2006.7.11(화)1. 2006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정부 개성공단 한국산 포기 방침” 제하의 기사 보도는 사실이 아님. 2.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한-미 FTA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의제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한-미 FTA 협상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음. ㅇ 지난 1차 협상 이전에 우리측이 준비한 협정문 초안에 역외가공 특례방식으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차 협상에서 미측에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협상의제화 한 바 있음. ※ 역외가공 특례인정 방식은 우리가 EFTA(스위스, 리히텐쉬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4개국으로 구성), 아세안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 바 있음. ㅇ 금번 2차 협상에서도 우리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하여 소관분과인 원산지분과에서 협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며(원산지분과 협의는 7.11부터 이틀간 예정), 추후 협상에서도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임. 3. 따라서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포기했다거나 다른 분야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보도는 정부의 협상의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도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한미FTA기획단(02-2100-8120) 발표일시: 2006.7.11(화)1. 7.11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정부 ‘FTA 전략’ 세우기나 한 건지··· ”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추진 의지는 확고하며, 정부는 그동안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왔음. 2. “협상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들의 하나로 사용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ㅇ 정부는 우리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시장진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선진통상국가를 실현하려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미 FTA 협정 타결이 필요하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함. ㅇ 다만, 정부가 협상타결에 급급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님을 국민에게 분명히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바람. 3. 협상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가 독주하고 있다는 내용은 정부의 준비과정과 협상체계를 왜곡하는 보도로 사실 무근임. ㅇ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FTA 추진정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FTA 준비도 함께 진행되어 왔음. - 특히 2004년 8월 출범한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민간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한․미 FTA 추진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왔음.ㅇ 정부는 미국과 2005년 2-6월간 3차례에 걸쳐 개최한 사전실무점검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들을 세심하게 점검하였는바, 동 회의에는 관련된 정부부처 직원들이 함께 참가하였음.ㅇ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부는 금년 2월 2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FTA 협상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미측과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임.ㅇ 협상출범이후에는 범정부적인 협상추진체계가 수립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추진체계도 별첨) - 협상을 전담할 협상단에는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이 구성되어 24개 정부부처에서 27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분과장들은 담당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관련 부처들이 나누어 분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협상결과를 반영한 국내대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국내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분과장 담당부처 >ㅁ상품일반: 외교부ㅁ농업: 농림부 ㅁ섬유: 산자부ㅁ서비스: 재경부, 외교부(공동분과장)ㅁ금융서비스 : 재경부ㅁ투자 : 외교부, 산자부 (공동분과장)ㅁ의약품 : 보건복지부ㅁ자동차 : 외교부, 산자부 (공동분과장)- 정부내 협의 창구로 재경부 제2차관 주재하에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주간점검회의가 매주 개최되고 있으며,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격주로 열려 협상에 관련된 세세한 사항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홍보업무는 국정홍보처와 재정경제부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재경부, 농림부를 포함하여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ㅇ 따라서 특정부처가 한-미 FTA 협상을 전담하거나 독주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전반적인 협상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보도로 부적절하다고 봄.4.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거나 장밋빛 숫자만 내세운 대국민 홍보라는 주장은 정부의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임. ㅇ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단순한 찬반 주장을 넘어서, 산업별 이해가 구체적으로 담긴 입장들이 제기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이를 수렴하여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의 주요한 협상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입장들로 인하여 공청회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함. ㅇ 그러나, 정부는 각 부문별 입장을 수렴하는 노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계속해오고 있음.- 3.9～5.5간만 129건의 서면의견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63차례 개최.- 협상자문단으로 220여명에 이르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의견을 수렴.- 부처에서는 소관 산업별로 이해관계 단체, 협회, 업체들로부터 의견 수렴. 끝.\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