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5) 발표일시:2006.8.24(목)제목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정식 서명 -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관련 교환 각서 서명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8.24(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최종 타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2월 서명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과 함께 상품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곧바로 개시할 예정이며 한-아세안간에 수출입되는 품목은 빠르면 금년 중 협정 발효를 통한 관세인하/철폐 효과를 향유하게 될 전망이다. ※ 참고로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그때까지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모든 협정 당사국의 정식 서명은 이번 회의에서 하게 되었다. ※ 또한, 국내정국 사정에 의한 실질적인 협상권의 제약을 이유로 지난 5월 상품협정 타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태국은 이번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명된 상품협정문은 향후 태국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구체 내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참고)2. 또한, 이번 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은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의 구체 이행방안에 관한 교환 각서에 서명하였다.ㅇ 교환 각서상 각 아세안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서명된 교환각서에는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이 각각 선정한 100개 품목의 목록이 첨부되었다. -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정된 품목 중 의류가 가장 많고 (24.8%), 시계가 두 번째(17.9%)를 차지하였다. ※ ASEAN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의류 시계

대 한 상 공 회 의 소 보 도 자 료문의 : 해외조사팀 이상진 팀장 (6050-3541) 김현민 과장 (6050-3542) 박준 대리 (6050-3543)기업 10곳 중 7곳, 한·미 FTA ‘환영’- 한·미 FTA 타결 후 우리경제는 호전될 것 (74.5%)- 협상중단 요구는 일부 편향된 주장일 뿐 (70.8%)- 한·미 FTA 타결 후 국내 서비스시장 개선될 것으로 기대최근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620개사)의 65.8%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특히, 도소매업종은 응답기업의 72.5%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제조 63.9%, 건설 57.7%)에 비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7.2%)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65.2%)도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2100-8118 (한·미 FTA기획단) 발표일시 : 2006.8.15(화)제 목 : 한·미 FTA 제1차 관세양허안 교환1. 한·미 양국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8.15(화) 11:00 (한국 시간) 제1차 관세양허안을 교환하였다. o 금번에 미측과 교환한 우리측 관세양허안은 상품, 농산물, 섬유 1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을 포함하고 있음.o 우리 정부는 이번 관세양허안에서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제외로 분류함. 2. 정부는 8월말까지 우리 관심품목에 대한 미측 관세양허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 제3차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2100-8118(한미FTA기획단) 발표일시 : 2006.8.12(토) 13:00제목 : “정부, 한미 FTA-지자체 조례 ‘충돌’ 파악조차 안했다” 보도(한국일보 8.12일자)에 대한 입장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미국 등 연방국가와는 달리 법률-명령-조례- 규칙의 상하위 규범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조례는 상위 법규와 충돌할 수 없고, 기존의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조례는 상위규범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2. 따라서, 한국의 법체계하에서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비합치 조치가 조례제정을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나 FTA 협정위반으로 판정될 위험은 대단히 낮습니다. ㅇ 이러한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률 또는 헌법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FTA 등 국제조약에 상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됨. ※ 한국과 달리 연방국가인 미국은 헌법에서 연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 이외에는 주정부가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는 연방정부도 주정부의 조치를 무효화 할 수 없어 주정부 조치가 FTA 협정과 비합치될 가능성이 높음.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만에 하나 FTA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지자체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인 지난 해 10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대상으로 FTA협정와 합치되지 않는 내용의 조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나, 그 결과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지자체 특유의 비합치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4.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여타 FTA협상에 대비,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7월13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5. 한편, 전북도의회 조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WTO 협정 위배 판결과 관련, 정부는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로서 제공되는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 토록 하는 것이 예외조치로서 유보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한·미 FTA 기획단 (02-2100-8118) 발표일시: 2006.8.11(금) 제목 : 한·미 FTA 제3차 협상 일정 확정1.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제3차 협상을 2006.9.6(수)～9(토)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o 9.4(월)이 미국의 노동절 휴일임을 감안, 9.6(수)부터 회의 개최2.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관련 쟁점사항 및 상품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건 복 지 부 보 도 자 료문 의 : 보건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전화:2110-6135 <주요내용>□ 미측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고,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다만,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8.21-22 양일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갖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2차 협상시 논의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사항을 포함하여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반드시 지키며,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건강보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측의 설명자료 제시와 관련하여 미측이 그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미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을 미측이 수용하고, 동 제도를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①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협상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고, ②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제3차 협상 전 추가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지난 6월 워싱톤 1차 협상시 양측은 관심사항을 초안형태로 작성·교환하여 이를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제2차 서울협상이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양측의 초안이 교환되지 못했음은 물론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본 추가 협상에서는 지난 7.11 제2차 협상 시 논의하기로 예정 되어 있던 사항을 포함하여 양측의 관심사항 모두를 논의대상으로 함으로써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8.21-22간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기본입장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과 절차적 과정을 구분하여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2100-8118(한·미 FTA기획단) 발표일시 : 2006.7.27(목)제목 : 연합뉴스 “약가 적정화 방안 수용 합의” 보도 관련1.한·미 FTA 제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을 인정하는데 한미간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o 우리측은 제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방식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국내외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임을 설명한 바 있으나, 미측은 「약가 적정화 방안」이 신약을 생산하는 자국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 동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음.o 이와 관련, 우리측이 미측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측 패널 참여 등 미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무근임.2.우리측은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 자체는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미측이 세부 시행계획 작성 과정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동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8) 발표일시 : 2006.7.24. 12:00(협상개요)1. 한·인도 양국은 2006.7.18(화)～21(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3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o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45명이, 인도측은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와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5명이 참여하였다. o 한·인도 CEPA는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추진키로 합의된 것이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협상 결과)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교환한 협정문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측 공히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협상 전부문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o 양측은 현재까지의 협상진전 상황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간다는 취지에서 금년 말까지 2회의 협상을 더 갖기로 합의하였다. o 상품 협정문안과 관련, 양자 세이프가드, 내국민 대우 등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고, 상품 자유화 방식과 관련 양측이 공히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인도측의 상품양허가 극히 낮은 수준에서 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상당폭 해소되었다. o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관련, 양측의 FTA 경험, 국내법 체제 정비상황 및 경제발전 단계상의 차이로 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가능성도 같이 논의되었다.(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3.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한·인도 CEPA 추진은 한국은 인도를, 인도는 한국을 각각 서남아 및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o 지난 3년간 8%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첨 부 : 1.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2. 한·인도 CEPA 경제교류 현황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