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FTA지역교섭과(2100-8129), 발표일시: 2006.9.29제목 : 제7차 한.캐나다 FTA협상결과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7차 협상이 9.25(월)～9.28(목)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o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60여명이, 캐나다측은 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70여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하였다.2.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서비스(금융.통신.인력이동 포함), 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분과별로 통합협정문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다.o 특히, 양측은 2차 상품양허안을 교환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확대를 위한 양허협상을 본격화하였다. 3. 제8차 협상은 2006년 11월 넷째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상품양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각 분과별 잔여 쟁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4.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작년 7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동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한미FTA기획단(T:2100-8142) 발표일시: 06.9.27(수)제목 : 한.미 FTA 제4차 협상 장소 선정 우리 정부는 지난 제1, 2차 한.미 FTA 협상이 각각 워싱턴 D.C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협상이 시애틀에서 개최된 점을 감안, 10.23(월)~27(금)간 예정된 제4차 협상을 지방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장소로 제주(중문단지)를 선정하였음.//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 의 : 구주통상과(T:2100-7691) 발표일시 : 2006. 9.25제 목 :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1.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가 2006.9.26-27간 브랏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06.6.19 EU FTA 설명회, 7.19 제1차 예비협의 개최 2. 이번 예비협의에서 양측은 상품/원산지/통관절차,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쟁.환경.노동 등 제1차 예비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여타 분야에 대해 양측이 과거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3. 한-EU FTA 예비협의는 정식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양측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을 확인하고 FTA 추진시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협의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 우리정부로서는 예비협의 결과, 한-EU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 그리고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EU 내부의 관련 동향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EU와의 FTA 정식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5. 이번 예비협의에서 우리측은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여하고, EU측은 Bercero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이 수석대표로 하여 집행위 관계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2100-8129 발표일시 : 2006.9.25제목 : 제7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7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9.25(월)~28(목)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다.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제6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통신, 인력이동 포함).투자.노동 등 분과별로 양허안.유보안 협상 및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o 특히 양측은 상품분야에 있어 제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할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3. 한.캐나다 FTA협상은「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북미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FTA협상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4. 금번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 대표단 6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캐나다측은 Ian Burney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7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첨부 : 1.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FTA지역교섭과(2100-8125), 발표일시 : 2006.9.22제목 :「한.아세안 제14차 FTA 협상 결과」1.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2006. 9. 18(월)～22(금) 5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4차 한.아세안 FTA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24 서명한 한-아세안 상품협정을 2007.1.1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아울러 상품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원산지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11월 중에 첫 회의를 갖는데 합의하였다.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상도 진행하였는데, 분야별 협정문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자유화방식, 자유화 수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상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서비스,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금년 2월부터 개시되어 제9차 협상부터 13차까지 4차례에 걸쳐(제11차 협상 제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3. 양측은 제15차 협상을 2006. 10. 31(화)～11. 3(금) 브루나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총 19명이 참석하였고, 아세안측에서는 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제목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발간한 CEO리포트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8월 16일 발행) ///첨부파일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9.11(월) 한미FTA기획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결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9.6-9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음.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①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 ②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확인 작업 및 ③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ㅇ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관심분야와 이슈가 보다 명확해졌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한·미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전반적인 협상의 진도는 기대했던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됨.ㅇ 다만, 양측은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듦에 따라 이제는 상호 유연성을 가지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하에 양측 이견의 폭을 좁혀가면서, inter-sessional에도 추가 협의를 통하여 협상 진척도를 높여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ㅇ 제4차 협상은 10.23-27 한국(장소 미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첨부 : 질의응답 자료. 끝.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 의 : 한·미 FTA 기획단 (02-2100-8117) 발표일시: 2006.9.9(토) 제 목 : 한·미 FTA 제3차 공식 협상 결과1. 지난 9.6(수)~9.9(토)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3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2. 금번 협상에서는 특히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다.o 우리측은 미측 양허안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미측은 상품과 섬유분야에서 일부 개선된 수정양허안을 협상기간중에 제시하였으나,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추가적 개선을 위해서 내주부터 4차 협상까지의 기간을 활용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o 미측도 우리 농업분야 양허의 개선을 요구하였다.o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보안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양측 유보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3.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협상쟁점들이 명확화되고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금융분야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4. 양측은 이제는 상호 유연성을 갖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쟁점별로 양측 이해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필요시 대면회의, 화상회의 등의 추가 협의를 통하여 협상진척도를 높여 가자는 공감대 속에서 금번 협상을 마무리하였다.5. 제4차 협상은 10.23(월)~10.27(금) 한국(장소 미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첨부: 한·미 FTA 제3차 협상 결과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2006.9.5(화) 한미FTA기획단 ■ 한·미 FTA 제3차 협상의 목표는?  □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지난 제1-2차 협상에 이어 협정문상 쟁점에 대한 이견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이미 교환된 관세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관세양허안 협상에서 우리측은 섬유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 조기관세 철폐를 미측에 요구하고, 농수축산물 등 우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이행기간 설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 해운 서비스 등 우리 관심분야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문제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문제를 미측에 중점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시 영문으로 작성된 합의서만 정본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은 모두 정본으로 그 효력이 동등하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끝.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한.미 FTA 기획단 (02-2100-8118) 발표일시: 2006.9.1(금)제목 : 한.미 FTA 제3차 공식 협상 개최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공식 협상이 2006.9.6(수)~9(토)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복지부 등 26개 부처 및 1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218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은 Wendy Cutler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98명이 참석할 예정 2. 정부는 지난 7월 2차협상이후 국회 한.미FTA 특위보고(5회), 민간전문가 자문단회의(23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59회) 등을 통해 지난 1~2차 협상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의 협상전략을 재점검한 바 있으며, 9.1(금) 금번 3차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3.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지난 제1~2차 협상에 이어 협정문상 쟁점에 대한 이견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기 교환된 관세양허안(8.15 교환), 서비스.투자유보안(7.11 교환) 및 개방요구안(8.23 교환)과 금융 서비스 유보안(8.31 교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4. 관세양허안 협상에서 우리측은 섬유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 조기관세 철폐를 미측에 요구하고, 농수축산물 등 우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이행기간 설정을 요구할 계획이다.5.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관심분야 목록(request list) 협상에서 정부는 해운 서비스 등 우리 관심분야의 대미 진출여건 개선문제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문제를 미측에 중점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6.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에 협상진행 경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3차 협상을 전후로 세 차례의 언론브리핑*을 시애틀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다. * 제3차협상 관련 언론브리핑 계획(수석대표)  - 9.5(화) 14:00 제3차 협상 대응방향 브리핑  - 9.7(목) 21:30 중간 언론 브리핑  - 9.9(토) 21:30 제3차 협상 결과 언론 브리핑첨부: 한.미FTA 제3차협상 대응방향/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2100-8129  발표일시 : 2006.8.28   제목 : 9월1일 한-EFTA FTA 발효 개시   1. 우리나라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9월1일(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o 한.EFTA FTA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로서 지역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 EFTA 4개국의 총 GDP는 6,220억달러로 세계 9위권이며 1인당 GDP는 3만2,979달러 수준(2004년)     2. 특히, 동 협정은 EFTA측이 발효즉시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수산물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00%철폐하게 되어, 전기전자.자동차.섬유류 등 우리 주력품목의 EFTA 시장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측은 EFTA 측에 공산품과 수산물의 99.1%에 대하여 양허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최장 7년, 수산물의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철폐      o 양측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서로의 민감성을 감안,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화를 규정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바, 소주.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와 김치.라면 등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FTA 발효에 따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o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밖에도,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협정의 발효는 양측간 무역 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EFTA FTA 발효시 우리나라 GDP는 연간 51백만불~123백만불 증가되고, 국민후생은 36백만불~69백만불 증가 및 우리의 대 세계무역수지는 250백만불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 (KIEP, 2006.8월)         ※ 참고자료 : 한.EFTA FTA 주요내용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