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 : FTA지역교섭과(T: 2100-8129) 배포일시 : 2006.11.17제목 : 제8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8차 한.캐나다 FTA 협상이 11.20(월)~23(목)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2.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제7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과별로 양허안.유보안 협상 및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o 특히, 양측은 금번 협상부터 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 분과로 나누어 상품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는 현행 유보사항을 기재한 유보안(부속서 1)의 수정안과 마래 유보사항을 기재한 유보안(부속서 2)의 초안을 상호 교환을 할 예정이다. 3. 한.캐나다 FTA협상은「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북미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4.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 대표단 100여명이 참석 예정이며, 캐나다측은 Ian Burney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첨부 : 1.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 의 : 동북아통상과(T:2100-8047) 배포일시 : 2006.11.17제 목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1. 베트남 하노이 개최 APEC 각료회의에 참가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17(금) 보실라이(Bo Xilai)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2.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의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공동연구 개시 시기 : 내년초ㅇ 공동연구 기간 : 원칙적으로 1년ㅇ 공동연구 범위 및 내용    - 한중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한.중 FTA 포괄 범위, 산업별 영향 분석, 민감 품목의 보호방안 등ㅇ 공동연구 결과    - 공동연구 종료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3. 한.중 양국은 빠른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갖고 공동연구팀 구성, 연구 일정, 연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논의키로 하였다. 첨 부 : 1.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경위          2. 한.중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산관학 공동연구 사례          4. 한.중 교역 현황          5. 한.중 투자 현황.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FTA정책과(2100-8100) 보도일시 : 2006.11.16(목)조간제 목 :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1. 외교통상부는 무역협회(KIT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11.24(금)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추진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일시 : 2006.11.24(금), 09:00～12:00 o 장소 :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회의실 (※ 공청회 관련 세부사항은 2006.11.10일자 관보 참조)2. 외교통상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 7월 및 9월 개최된 한-EU FTA 예비협의의 결과를 설명하게 되며, 업계·학계·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한-EU FTA의 추진 필요성, 추진시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3. 금번 공청회는 2004.6월 제정된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제121호)｣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공청회 추가 개최를 포함, FTA 민간자문회의 및 산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한-EU FTA 추진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4. 정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FTA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EU와의 FTA 협상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EU측은 11.13(월)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ASEAN, 인도와 함께 주요 FTA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EU집행위의 협상지침(mandate)안 제출과 이에 대한 EU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한국과의 FTA 추진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게 된다. /끝/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문 의 : 자유무역협정정책과(T:2100-8110) 배포일시 : 2006.11.6(월) 제 목 : 11.6 한국경제신문 “한, 중에 농산물 빼고 FTA 맺자” 기사 관련한국경제신문이 2006.11.6일자로 보도한 “한, 중에 농산물 빼고 FTA 맺자” 제하의 제1면 기사 및 “한.중 FTA, 내년초 예비협상 착수키로” 제하의 제3면 기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1. 한.중 양국 정부는 금년 11월로 예정된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의 종료 이후 양국간 FTA 추진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양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협의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최종합의가 도출된 상태는 아닙니다.o 또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이후 양국간 협상이 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이후 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친 후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2. 또한, 상기 기사는 우리 정부가 “농산물 전체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FTA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중국측에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농산물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GATT 24조(자유무역지대 인정)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측에서 이러한 제안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우리측 농수산물 분야의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협상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 의 : FTA지역교섭과(2100-8125), 발표일시 : 2006.11.4 제 목 :「한.아세안 제15차 FTA 협상 결과」1.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아세안 FT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서비스협상과 투자협상의 타결 시한을 내년 11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2006. 10. 31(월)～11. 1(금) 4일간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아세안 FTA 협상회의에서 그간 특히 서비스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서비스 및 투자 협상 공히 협상을 완료하기까지는 많은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협상의 종료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금년 말에서 내년 11월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각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그러나 동 협상에서 한-아세안 간 서비스 무역과 투자 교류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3. 양측은 내년에는 모두 6차례 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내년 첫 번째 회의는 2007. 1월말 미얀마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4.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총 21명이 참석하였고, 아세안측에서는 David Chin 아세안측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브라질 정부는 EU와 GCC 등 다른 경제블록과의 FTA 협상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메르코수르의 자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룰라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초 집권 이후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협상을 미루면서 주장해온 메르코수르 기능 강화에 따른 것이자, 한편으로는 중남미 통합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에서 나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브라질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중남미 시장에 거세게 밀려들어오는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공세에 대해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공동대처하는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아르헨, 자동차 부문 對아시아 공동대응 모색브라질 정부는 최근 아르헨티나와 함께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자동차 관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아시아권 국가들의 진출 확대에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저가공세를 의식한 것으로, 최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양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양국의 공동대응이 실행에 옮길 경우,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브라질을 중심으로 자동차 타이어와 튜닝용 액세서리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시장 장악력을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양국 기업인들은 10월 초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루이스 페르난도 푸를란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자동차 부문 진출 움직임은 거의 ‘쓰나미’급”이라고 말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양국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심각하게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를란 장관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해 조만간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또 무역대금 결제에 있어 브라질 헤알화와 아르헨티나 페소화 등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달러 결제에 따른 손실과 불편을 없애고 통상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와 재계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양국은 특히 자국 통화 결제가 자리 잡히는 대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메르코수르가 새로운 무역환경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국 통화 사용은 통상 확대 뿐 아니라 회원국 간 상호 투자를 늘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정치기구화 우려가 제약요인 브라질 정부의 이 같은 메르코수르 강화 구상이 블록의 정치기구화로 인해 장애요인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올해 중남미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아들여 회원국 수를 5개국으로 불렸다. 그러나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메르코수르의 의제에 정치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블록의 성격이 정치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재계가 메르코수르를 정치기구화하려는 차베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브라질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브라질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하나인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은 10월 11일 발표한 대외통상전망 보고서를 통해 “차베스 대통령은 메르코수르를 정치기구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남미 통합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차베스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재계가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가입 이후 미국 및 EU와의 관계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몇 차례 제기했으나 이처럼 직접적으로 차베스 영향력 차단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99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지난 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면서 몸집을 불려 중남미 최대 경제블록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차베스 대통령은 메르코수르가 다루는 의제에 정치적인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블록의 정치기구화 의도를 내비쳐 왔다. 이에 대해 브라질 재계는 “메르코수르 기능 강화를 통해 미국 및 EU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브라질의 입장과는 달리 베네수엘라는 메르코수르의 본래 운영취지와는 어긋나게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못마땅한 모습이다. 사실 차베스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 및 페루 등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가 메르코수르 내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중남미 지역 전체에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브라질의 메르코수르 리더국가 부상에 회의론 등장 브라질이 메르코수르로 대표되는 중남미 지역에서 지도적인 국가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조 전 브라질 대통령은 한 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희망사항과는 달리 브라질이 중남미 지역의 리더국가가 될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카르도조 전 대통령은 “브라질은 오래 전부터 중남미 지역의 리더국가가 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도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역내 경쟁국가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이 미국과의 FTAA 창설 협상을 늦추는 것은 미국과 중남미 개별 국가의 FTA 체결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브라질을 중남미 지역에서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르도조 전 대통령 역시 차베스 대통령의 돌출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차베스가 집권하고 있는 한 브라질이 베네수엘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중남미 지역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떠오른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통상질서를 모색하고 역내 지도국으로 부상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야심은 향후 다른 경제블록들과의 무역협상과 메르코수르의 내실 다지기에 달려있다. 상파울루 무역관 통신원 김재순 (fidelis21c@hotmail.com)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앞세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개도국 그룹인 G20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은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중단된 이후 개별 국가 및 경제블록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면서 유럽연합(EU)이나 걸프협력협의회(GCC) 등과의 협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통상관계에 있어 상호 자국통화 사용을 추진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내달 메르코수르-EU FTA 협상 재개에 관심 메르코수르와 EU가 11월 6~7일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협상 진전을 놓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999년 시작된 이후 2년간 중단됐던 두 블록 간의 FTA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돼온 메르코수르와 EU의 FTA 협상은 그동안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요구와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주장이 맞서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양측은 올해 들어서도 당초 지난 7월 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DDA 협상 일정과 겹치면서 또 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 7월 DDA 협상 중단이 공식 선언되면서 EU가 개별 FTA 협상 체결 추진 쪽으로 전략을 바꿨으며, 이에 따라 메르코수르-EU 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U 측에서도 메르코수르와의 협상 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게 일고 있다. 25개 EU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WTO 협상 일정과는 관계없이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을 재개해 빠른 시일 안에 FTA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해 이 같은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 사실상 메르코수르의 대표국가인 브라질 내 언론도 EU와의 FTA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잇따라 나타내고 있다. 브라질 언론은 다음달 열리는 메르코수르-EU 협상에서 FTA 타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 관심분야 이견 조절로 협상 진전 청신호 두 블록의 FTA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난제로 꼽혀온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와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문제에 대해 양측이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최근 자동차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할 뜻을 나타냈다. EU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쿼터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데 대한 화답으로 받아들여졌다. 메르코수르 관계자는 “EU가 최근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 쿼터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자동차와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향후 18개월간 점진적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EU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인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브라질 언론은 11월 협상에서 메르코수르가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대신 EU는 쇠고기, 닭고기, 옥수수, 에탄올 등 메르코수르의 비교우위 품목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교부 장관도 지난 9월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두 블록 간의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어 11월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언론의 반응이다. 메르코수르와 EU가 예정대로 FTA를 체결할 경우 두 블록을 합쳐 인구 7억명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르코수르, 중동의 GCC와도 FTA 협상 추진 브라질은 이와 함께 메르코수르와 걸프협력협의회(GCC)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메르코수르와 GCC 대표단은 지난 10월 초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예비회담을 갖고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 및 철폐를 목적으로 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메르코수르와 GCC는 농산물 및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는 올해 안에, 투자 분야는 내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경우는 앞으로 4~8년의 시한을 두고 품목별로 점진적인 인하 조치를 취하고, 8년 뒤부터는 수입관세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메르코수르와 GCC는 FTA 체결을 위한 기본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달로 예정된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르코수르와 GCC 간의 FTA 체결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 5월 브라질리아에서 열렸던 중남미-아랍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GCC와의 협상 역시 DDA 협상과는 별개로 메르코수르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다양한 경제블록과의 개별적인 FTA 체결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GCC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농산물 수입 규모에 있어 EU 다음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또 건설, IT,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이루어진 메르코수르는 GCC와의 FTA 체결에 성공할 경우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서 막대한 규모의 수출시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파울루 무역관 통신원 김재순 (fidelis21c@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