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1. 지난 12.4(월)~12.8(금)간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2. 우리측은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협상 진전의 물고를 틀 것을 미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o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반덤핑 관련 5개 사항,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배제)을 수용하고, 금년 말 의회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o 이에 따라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12.6(수) 오전에 협상을 중단(미측 관심분야인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을 함께 중단)3. 미측은 향후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말 미 의회 보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바, 우리측은 미측의 검토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을 이루도록 미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4. 금번 협상에서 비록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5.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도 미측은 6억불, 우리측은 3.9억불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농산물양허안 협상에서는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우리측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측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구체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6. 협정문상 쟁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있었는 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카니즘 부속서 원칙 합의, 미측의 물품취급수수료(연간 4,700만불 상당) 철폐,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철회 등은 중요한 성과이며, 기타 쟁점에 있어서도 양측은 이견폭 축소 또는 수정안 교환 등을 통해 향후 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7. 아울러 양측은 지난 11.27 교환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차기 협상에서는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8. 양측은 제6차 협상을 2007.1.15 주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첨부: 한미 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오만-미국 FTA, 양국간 무역에 크게 기여 전망 보고일자 : 2006.12.11 허진원 무스카트무역관 kotramct@omantel.net.om □ 오만-미국 FTA협정, 양국간 무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오만-미국간 FTA협정은 올 1월에 사인한 후에 10월 3일 미국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식체결 됐음. ○ 올 1∼9월간 양국간 무역액은 US$1258억으로 2005년 총 무역액 US$1149억을 초과했음. 2006년도 미국의 대오만 수출액은 US$74억7200만, 오만의 대미국 수출액은 US$93억5600만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체 무역액은 US$1683억으로 전년 대비 46%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현지바이어들의 반응 ○ 관내바이어들을 접촉해 오만-미국간의 FTA체결로 인해 현재 미국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5%가 무관세화 됨에 따라 한국산 수입제품을 미국산 제품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로선 미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보다 5% 이상 비싸기 때문에 FTA로 인한 거래선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오만-미국간 무역이 과거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였음. □ 향후 전망 ○ 오만-미국간 FTA협정은 2007년 1사분기 초에 실효화 될 것으로 전망됨. 오만정부는 2000년 WTO에 가입하는 등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체결이 오만 민간섹터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오만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믿고 있음. ○ 오만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오만-미국간 무역이나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기업들도 이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무역관 종합

요약 ▣ 2007년 세계경제는 2006년의 예상 경제성장률 3.7~3.9%보다 소폭 하락한 3.2~3.3%로 전망됨.-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하락과 소비증가세 둔화로 2006년 3.3%에서 2007년 3.0%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경제는 2007년 2.4% 안팎으로 성장하여 4년 연속 2%가 넘는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경제는 2007년에는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으로써 2006년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9.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로지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하향 안정화, 유로화 강세, 긴축금융정책과 유로지역의 전체적인 긴축재정정책으로 2007년에는 1.7~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07년 외환시장의 경우 미 달러화는 제한적 약세, 원화는 일시적인 약세 내지 보합, 장기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드라이브는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EU와 일본은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국제유가의 경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험의 증폭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60~65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2007년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DDA의 경우 낙관적ㆍ비관적 전망에 관계없이 2007년 3월이 DDA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FTA의 경우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ㅁ 오만의 상무부 장관 Maqbool bin Ali Sultan은 6일 기업대표 400인이 초청된 오만 상공회의소 주최 US-Oman FTA 세미나에서, US-Oman FTA가 2007년 1/4분기 내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 ㅡ 또한 동 협정체결은 Oman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이를 통해 향후 세계경제와의 통합도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언급ㅡ Oman은 FTA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 밖에도 EU, 터키, 중국, 일본, 인도, 파키스탄 및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와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 출처: Oman Daily Observer, 12/7

ㅁ 일본 고위관료에 따르면 12월 11일~13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일본은 호주와 개별회의를 갖고 2007년 초 협상개시를 논의할 예정ㅡ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양국간 교역액은 엔화가치로 4조엔(=440억 4천 호주달러)에 달하며, 일본은 동 협정을 통해 호주로부터 철강석, 석탄 등 주요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기대ㅡ 그러나 상대국이 농축산물 주요 수출국인 호주라는 점에서 일본 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음*출처: AAP,12/5

루마니아 12월 선물시즌 선물 내년에 사야되나- 루마니아인들 12월 선물시즌이 왔지만 물건이 싸지는 내년 초로 미루어야 하나 고민 -- EU 통합으로 루마니아 통관법이 EU 통관법으로 대체되면서 관세가 인하 - 보고일자 : 2006.12.11신철민 부쿠레슈티무역관kotra.scm@kotra.ro ㅇ 루마니아에서의 쇼핑, 서구보다도 최고 50% 비싸게 거래돼 - 가전, IT, 의류, 신발 등 대부분 서구보다도 비싸 - 똑같은 스웨터도 밀라노, 로마, 베르린, 프라하보다 50% 높고 - 디지털 카메라 Sony Cybershot DSC W40은 루마니아에서 261유로에 거래, 네덜란드에서는 193유로, Camera Digimax S600은 165유로, 네덜란드에서는141유로에 불과 - 도시바 Sattelite A 110-195 노트북은 1289유로, 불가리아에서는 950유로 - 휴대폰 Sony Ericcson W810i는 356유로이나 이탈리아에서는 300유로 - 최신 IPOD 30GB는 루마니아에서는 360유로이나 프랑스, 벨기에는 280유로, 독일은 250 유로. ㅇ 루마니아에서 물건이 서구보다는 비싼 이유 - 현행 루마니아 관세율은 EU 관세율 보다 높게 책정돼 있음. - 통관의 관료화의 부패로 인한 부대 통관비용이 과다 - 전국 유통체제 갖춘 소수의 대형 무역상과 유통업체들의 독점 이윤 최대화 ㅇ EU 가입하는 2007년 1월부터 EU 관세율이 적용되어 현행 관세율이 인하효과 - EU 역외산 LCD TV, PDP TV류는 42%에서 14% - EU 역외산 자동차는 30%에서 10% - EU 역외산 의류 평균 24%에서 7%대 - EU 역외산 신발류 25~30%에서 17%대로 인하 ㅇ 루마니아 물건 가격 EU 가입과 더불어 가격조정이 될 전망 - EU 국가내의 단일 시장이 됨으로써 향후 온라인으로 구입과 배송이 손 쉬어 EU 국가내에 물동량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EU 관세율의 적용으로 관세율의 인하와 EU 제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해져 EU 기업들은 각 나라별로 품목에 따른 가격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루마니아에서의 제품 가격도 2007년 1월 1일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 ㅇ EU 관세율 확인하는 곳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cgi-bin/tarchap?Lang=EN - 사용하는 법 . TARIC code : HS-code를 입력하는 데 최종적으로 browse를 사용 최소 8자리 나올 때까지 탐색해 최종 컴펌이 필요. 이 단계가 중요하며, 임의로 확인된 4자리 숫자만 입력하면 관세율이 초기치인 0%로 잘못 나올 수 있음. . Country of origin/distination : 원산지를 넣게 돼있으며, 빈 공간으로 검색할 시에는 EU 역외국가(Third country duty), EU 국가, FTA 체결국가로 나뉘어 관세율표를 볼 수 있으며, 한국만 확인하고자 할 시에는 South korea를 입력하면 됨. . Simulation datetime : 알고싶은 날짜를 입력하는 곳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현재 날짜가 기준이 됨. . 위의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하면 바로 밑에 Duty rates(관세율), Description(입력품목 설명), Restrictions(규제사항) 아이콘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자료원 : evz

▶ 국별동향중국중국, WTO 반덤핑 소송 대상국 제 1위일본일본, 인도네시아와 EPIA체결日, 58개월WO 경기확대.. 전후 최장 기록한국韓EU 내년 FTA 협상年 수출 3000억弗 시대‘활짝’북한러시아 대북채무탕감 협상개시 예정미국 대북 사치품 수출품목 발표러시아러시아 경제부, WTO 가입협상 주요결과 공개▶ 일일동향▶ 동아시아 경제협력2006 APEC Summit 주요결과싱가포르 GCC FTA 협상 개시에 합의일본 인도네시아 EPA 협상말레이시아 통상장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FTA 체결가능▶ 주요회의 및 세미나 소개제10차 ASEAN+3 정상회담2nd East Asia Summit(12.13)Prospects for Regional FTA(s) in Northest Asia(12.14)한-카타르 이코노믹 포럼(12.18)Rise of the Next Giants?: Anatomy of BRICs(12.20)▶신착논문Expanding Access to Basic Services in Asia and thePacific RegionOutward FDI from the Intraregional FDI in ASEAN: Trendsand DriversSetoral Analysis toward a CJK FTA: Logistic Sector續く中國の高成長とマクロ コントロ-ル國家經濟安全面臨的若干重要問提핵실험 이후의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 전망▶주요국 경제지표

- 양국 국내 비준절차 종결, 2007.1.1일부 공식 발효 - - 대 시리아 주력 수출품이 겹치는 우리나라에 타격 예상 -보고일자 : 2006. 12. 7/ 권중헌 암만 무역관1. 정보 요약 o 시리아와 터키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오는 2007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 및 교류가 크게 확대될 전망임. o 시리아 정부 관계자는 최근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터키 정부의 시리아-터키간 FTA 협정문안에 대한 내부 비준 과정이 11월중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합의한 양국간 FTA 협정문이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음. o 시리아-터키 간 FTA는 12년래에 관세 및 쿼터의 전면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계획은 다음과 같음///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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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섬유분과는 제5차 협상 기간 중인 12.8에 워싱턴D.C에서 별도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협상은 그 동안 실무협상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협상의 모멘텀 회복을 위해 양국이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한국에서는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이, 미국에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쿠젠베리(Scott Quesenberry) 수석섬유협상관이 5차 섬유협상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호주, FTA 공동연구 내년 착수 양국 정상회담…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민간 타당성 공동연구가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존 하워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ㆍ호주 FTA 타당성 조사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FTA는 호주가 좀 더 원하며,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 연구는 내년 상반기쯤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 결과를 갖고 쌍방의 이익을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6일 캔버라 호주 의사당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워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대 수출시장으로 중요한 고객”이라며 “자원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개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ㆍ자원, IT,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으며, 문화와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했다. “북한 비핵화·생활수준 향상 국제사회 노력”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하워드 총리는 “6자회담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고, 북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호주는 북핵 실험 이전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 왔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이어진 하워드 총리 주최 오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에 북한을 매년 지원하고 있던 비료와 쌀 등 3억6000만달러에 해당되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재를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전세계가 하고 있는 제재보다 금전으로 더 많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된 호주 언론의 질문에 “한국은 PSI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북한과 한국이 직접 무력 충돌하는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참가한다거나 거부한다고 이름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 PSI든 무엇이든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겠나? 평화를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오찬에서 "북한과 한국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은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이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한국이 할 수는 없다"며 "그것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가 잘못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나라가 한국이고, 잘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나라도 한국"이라며 "가장 잘 알고 이해관계가 절실한 한국의 의견을 국제사회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협정’ ‘철새보호협정’도 체결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연간 60억달러에 이르는 대호주 무역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유학생과 관광객 등을 통해 호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교역 격차 해소에 진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와 최근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사회보장협정’과 ‘철새보호협정’도 체결됐다.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양국 진출 기업과 파견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게 됐으며, 호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연금 수급권도 보호,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철새보호협정은 세계적인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호주의 도요새가 새만금을 다녀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호주 캔버라=박철응 (hero@korea.kr) | 등록일 : 200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