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언론 보도 내용-[주요신문/MBC]지난 한미 FTA 5차 본협상에서 우리가 의사.간호사 등 8개 의료 전문직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자, 미국 측이 이와 별도로 한의사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이건 이렇습니다-[보건복지부 의견]1. MBC 9시 뉴스 "한미 FTA, 한의사 개방 요구"에 대한 우리 부처 의견은 다릅니다. 어제(12.17)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난 12.4~7일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6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입니다.아울러, 전문직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사안은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 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동 분야의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동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따라서, 한의학 분야가 전문직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하에 한의학업계가 한의사에 대한 미측의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총 211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처: FTA 연구팀 진실 연구원

“한미FTA로 동북아 산업허브 부상” 국민경제자문회의 “능동적 개방전략 추진 중요”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관문으로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중국기업 및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물론, 연구개발센터 중심기지, 동북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 경제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동북아에서의 한국 위상을 이 같이 내다봤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실증분석 결과, 한미 FTA 체결로 증가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는 최소 274억4000만달러에서 최대 404억2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14∼35%, 49억9000만달러∼122억3000만달러 늘어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FDI는 28∼35%, 225억5000만달러∼281억9000만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뿐 아니라 한미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도 확대된다며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는 우리 나라의 교역 규모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최소 740억800만달러에서 최대 971억1000만달러 늘어나고 여타 국가와의 교역 증대 누적 효과도 701억1000만∼900억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KIEP 연구는 관세 인하 효과를 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개선, 투자유입 확대, 무역규범의 선진화 등으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를 포함할 경우 투자 및 무역 확대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 동북아에서 한국 입지 강화 기회 보고서는 한미FTA가 성사된다면 동북아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비용, 일본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으로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FTA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어 기존의 제조업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도 핵심부품을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무역구조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부품소재 수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동북아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의 틀 속에서 한국을 중고급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에도 기술혁신이 촉진돼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나아가 한국은 아시아의 연구개발(R&D) 센터 중심기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 한미FTA가 성사될 경우 그에 따른 통상제도 개선과 교역장벽 완화로 미국기업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자동차, IT, 바이오의약 등 국내산업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R&D를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지금도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한국이 테스트베드(Test Bed)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자동차, IT, 바이오의약 등에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의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글로벌시장에서 채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부상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미FTA는 중국 등과 대비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가 동북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산업 비중은 2004년 현재 GDP대비 31.9%로 저소득국가 평균(38%)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제조업 성장에 따른 서비스산업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및 물류 부문에 선진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로서의 기반이 구축된다면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 의료 등 우리가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동북아 역내의 수출산업으로 전략적 육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최대규모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하이테크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산업·기술기반, 인적자원 등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한미FTA체결시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입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능동적 개방 전략이 중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미FTA이 성사될 경우 많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외국인직접투자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면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을 선정하고 유치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 반도체전기, 디지털전자, 유통, 물류, 화공, 기계 운송장비, 바이오테크, 환경, 대체에너지 등을 대표 산업군으로 꼽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한국을 선택하는 글로벌기업에게 '중국 대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전략적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한국업체의 기술력과 결합해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형태의 '삼각 FDI'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선경철 등록일 : 2006.12.21

ㅇ 내 용 : 06.12.19(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중부유럽 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 CEFTA) 정상회의에서 1992.12.21 채택된 이후 1995.9.11과 2003.7.4 그동안 두 차례 수정된 CEFTA를 개정("CEFTA 2006" 명명)하고,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및 코소보를 대신하여 유엔임시행정처(UNMIK) 등 6개국이 신규 CEFTA에 가입함으로써, 동 지역내 32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한 인구 5천 5백만 명을 가진 단일 지역무역협정(RFA) 체제가 출범함.(주세르비아대사관 12.21일자 보고)※ 자료 별첨ㅇ 자료원 : 외교통상부

□ 정부는 9월에 개최될 제3차 한․미 FTA금융협상에서 미국측과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공급 허용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를 상호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ㅇ 협상전략수립 및 준비과정에서 협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민간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응할 계획임 □ 지난 1, 2차 금융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서로의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ㅇ 이번 3차 금융협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방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ㅇ 그 준비과정에서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협회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보다 커진 것임 1. 금융협상의 민간의견 수렴과정 □ 이미 정부는 지난 05년 8월부터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위․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기관, 법률전문가, 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협상 T/F”*를 통해 * 팀장 : 한․미 FTA 금융협상대표인 재경부 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 ㅇ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DDA, FTA 금융협상의 쟁점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ㅇ 특히 한․미 FTA 2차협상때에는 금융협회로부터 “미국 진출 및 영업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음 * 3차협상에서는 우리측이 제기했던 건의사항에 대한 미국측 답변을 들을 계획 □ 이번 한․미 FTA 3차금융협상 준비를 위하여 8.16일 개최한 제21차 금융협상 T/F에서도 ㅇ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미국측은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와의 동등대우 등 기존 쟁점이외에, 이번 협상에서는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공급 개방 등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ㅇ 금융협정문상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우리나라의 비합치조치들*을 나열하는 유보리스트 초안에 대해서도 협회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음 * (예) 우리나라는 WTO 양허표상에서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만 허용함 2. 민간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 □ 정부는 금융협상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의견 수렴을 위해 개별 금융협회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간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할 계획 ㅇ 이를 위해 한․미 FTA금융협상대표인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8.21일부터 연쇄적으로 민간 금융협회와 개별 협의 예정 * 8.21일 자산운용협회, 8.22일 보험협회, 8.23일 은행협회, 8.24일 증권협회 ㅇ 9월 3차협상 이전에 금융분야 민간자문단*과 “금융분야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3차협상 준비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 한․미 FTA금융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융관련 학계 전문가, 연구소 전문가 및 금융협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ㅇ 9월 3차협상 이후에도 재경부 제2차관 주재로 민간 금융기관 CEO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금융협상결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업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

◇ 표제 기사가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이 3차협상까지 진전된 상태에서 금융서비스 유보리스트 연구용역을 늦게 발주하여 연말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협상에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 FTA금융협상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용역발주 후 1회성 연구용역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일반 연구용역과 달리, ㅇ 협상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협상과 동시에 추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ㅇ 즉, 금융협상단은 연구용역담당 기관들로부터 검토결과를 중간에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협상전략 수립 및 수정과정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미 정부는 한․미 FTA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06.4월에 금융연구원을 통해 한․미 FTA 금융협상에 대비할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 한․미 금융서비스협상에 대비한 한․미 금융환경 분석 및 주요 협상이슈별 대응전략 연구 ㅇ 동 용역도 금년말까지 협상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도된 연구용역의 경우, 4차협상부터 유보리스트 협상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 유보리스트 초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 등을 받고자 금융서비스 유보리스트 연구용역을 공고한 것으로서 ㅇ 최종적으로 정리된 보고서 내용은 12월말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ㅇ 12월 이전에도 금융협상단은 4차(10월말), 5차(12월초) 금융협상진전결과를 연구용역을 담당할 기관에 전달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받는 등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ㅇ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 협상에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업계 한미FTA 양허전략 긴밀 숙의업계에 “농수산물 보호위해 공산품 희생은 없을 것” 강조자동차․섬유 핵심분야로 선정, 별도 전략 수립키로□ 산업자원부는 지난 27일 주요 업종단체 및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한․미 FTA 민․관 전략회의’를 열어, 3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본격화될 양허협상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논의함ㅇ 내달 23～27일 예정인 제4차 협상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달 15일 교환된 미측 상품 양허안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토대로 미측에 개방을 요구할 품목들(Request List)을 전략적으로 발굴, 향후 협상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회의를 주재한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지난 3차 협상에서 우리가 미측의 보수적 양허안에 대해 수정양허를 촉구하자, 협상 중에 미측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성의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006.10.30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8.9톤을 검역한 결과 뼈조각이 검출되었다고 11.24일 발표하였다 - 검역원은 X-선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 검사과정중 살치살(chuck flap tail) 1박스에서 뼈조각 1개(10㎜×6㎜×4㎜)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동 뼈조각은 살치살의 부위(윗등심에서 분리된 부분)를 고려할 때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고, 갈비나 다른 부위에서 잘려 나온 조각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검역원은 동 뼈조각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나 살코기만을 허용키로한 한·미간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어 검역 불합격 조치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 검역원은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해당물건은 위생조건에 명시된 대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검역원은 뼈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