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도하라운드 결렬 이후 등장한 유럽 新무역 아젠다 분석 보고일자 : 2006.12.21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I. 보고서 소개 ○ 발행 기관 - 미 의회에 설치된 연구기관인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2006년12월 “Europe's New Trade Agenda (유럽의 新무역 아젠다)”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행 ○ 발행 배경 - 2006년7월 도하라운드의 실질적 붕괴 이후 EU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FTA 체결 현황 및 미국과 세계무역에 미치는 시사점 분석 II.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EU의 신무역 전략 ○ 다자간 무역협상 일변도 탈피 - EC는 2006년10월4일 발표를 통해 EU가 주요교역국과 FTA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 - EU 각료의회(Council of Ministers)가 EC에 2006년 말까지 아시아 및 남미 지역의 개별 국가 또는 무역권역별로 협상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촉구 ○ 주요협상대상국 선정 - 최우선협상대상국 : ASEAN, 대한민국,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2차협상대상국 : 인도, 러시아, Gulf Cooperation Council (현재 협상 진행중) ○ FTA 협상 지침 - 포괄적 목표 지향 :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등 포함 지향 - 경제 및 정치 목표 모두 고려 : 유럽은 FTA를 세계 각국 및 지역과의 양자관계를 구축,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 □ 세계무역에 미치는 시사점 ○ 주요 논점 - 반대 : 양자간 교역 아젠다는 무역전환 및 규범혼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다자간 교역체제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 - 찬성 : EU는 향후 FTA가 (1) 포괄적 범위 포함, (2) 거의 모든 교역 부문의 자유화 달성, (3) WTO 원칙의 초과 충족 등을 통해, 전술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사례 검토 - EU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여러 특혜협정(preferential agreement)을 살펴보더라도 무역협정 간에는 내용 및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상에 큰 차이가 존재해왔으며, 결국 원산지 규정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 부재 - 현재 EC가 ACP(아프리카, 카리비안해, 태평양) 개도국과 협상 중에 있는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를 살펴봐도, 유럽은 자국산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강하게 주장 - Mercosur와의 FTA 협상도 EU가 설탕과 소고기를 중심으로 농업교역장벽 철폐를 거부하면서 2004년 이후 교착 상태 지속 ○ 전망 - 인도, 중국 등 대형시장과 FTA를 체결할 경우, ‘졸속협정(quick and dirty)’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자유화라는 기존 목표 달성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trade-light)’으로 전망 - ASEAN과의 FTA 협상 역시 10개 회원국간의 상이한 교역 이해 및 내부적 정치 갈등 때문에 기껏해야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을 도출하는데 그칠 전망 - 이와 동시에 EU가 기존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이는 역내 교역권(regional trading blocs)이 전세계적으로 지나치게 활성화될 경우 궁극적으로 EU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 □ 미국 이해관계에 미치는 시사점 ○ 부시 행정부 무역 아젠다와의 유사점 - 협상범위 : 미국과 유럽 모두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WTO 규정이 취약한 부문까지 어우르는 포괄적 양자 협정 체결을 목표로 표방 중 - 기대효과 : 미국과 유럽 모두 FTA를 세계 무역화의 촉매로 인정하며, 동시에 자국내 경쟁력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또한, 시장 잠재력 외에도 포괄적인 외교 안보적 고려도 협상대상국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 ○ ‘포괄적 FTA 타결’ 시나리오 - 장점 : 이 경우 무역창출 및 개방효과가 무역전용의 문제를 쉽게 상쇄함으로써 미국에게도 혜택 제공 기대 - 단점 :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쥐고 있는 지도적 역할에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유럽 중심의 규범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유럽 기업에게만 지나친 혜택을 제공할 우려 대두 ○ ‘제한적 FTA 타결’ 시나리오 - 단점 1 : (한미 FTA 체결이 실패할 경우) 만약 EU가 한국과 제한적 규모와 범위의 FTA를 체결할 경우 미 정가에서는 이를 유럽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경계를 강화할 가능성 큼. - 단점 2 : 또한 EU가 제한적이거나 피상적인 차원의 FTA 체결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국과 유럽 사이에 지나친 경쟁 강화 가능성 ○ 의회(Congress) 시사점 - 전술한 EU의 FTA 중심 무역 아젠다에 맞서기 위해서, 2007년 의회에서 대통령의 신속승인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갱신을 옹호하는 주장 대두 가능 - 반대로 미국과 EU 사이에 FTA를 두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양자간무역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다자간무역체제출범 쪽으로 다시 의회의 노력이 결집될 가능성도 상존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2월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톤을 검역한 결과 뼈조각이 검출되었다고 12.6일 발표하였다. ○ 검역원은 이번에 검출된 뼈조각은 X-선 이물질검출기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박스를 개봉하여 육안검사를 한 결과 갈비본살(chuck short rib) 3개 상자에서 뼈조각 7개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뼈조각 크기는 작게는 0.3㎝×0.6㎝에서 크게는 0.7㎝×1.0㎝ 정도였음 ※ 뼈조각 두께는 모두가 1㎜정도로 얇고 밀도가 낮아 X-선 이물검출기 검사에서는 검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검역원은 12.5일 수의과대학 교수와 식육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검출된 뼈조각이 골막을 포함한 뼈의 얇은 절편으로 형태·두께·치밀도 등을 볼 때 척추 뼈는 아니며, ○ 살코기 정형 작업과정 중 칼에 의해 갈비뼈에서 얇게 잘려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검역원은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작업장의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해당 물건은 위생조건에 명시된 대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06-114호  문의 : 북미통상과(T: 2100-7685)  배포일시 : 2006.11.23   제 목 : 11.23 연합뉴스의 “미국이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 철회” 보도 관련 입장     1. 미측은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 우리의 자동차 배기량기준세제 폐지를 계속 요구하여 왔으며, 10월 제4차 협상(제주)시에는 입장을 다소 변경하여 세제구조의 개편 가능성을 타진하여 왔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와 같이 정부가 자동차 관련 세제중 지하철 공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미측이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 우리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9월 보험개발원에서 마련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이 국내언론에 보도되면서, 미측이 지난 10월 제4차 협상시 동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 문의한바 있으나, 우리측은 자동차 보험료율은 보험 업계(외국계 보험회사 포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음.   동 협상에서 미측이 우리 보험료율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바 없으며, 4차 협상후 우리 정부가 보험개발원 관계자를 불러 미국측 요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없음.

-언론 보도 내용-[경향]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95억원 가운데 60억원 이상을 광고.홍보비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미 FTA 홍보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정부가 FTA 협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찬성여론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이건 이렇습니다-[한미FTA체결지원단 의견]한미FTA체결 지원위의 홍보예산은 일방적인 찬성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협상 내용의 구체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계층, 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것입니다.아울러 내년(2007년)에는 한미 FTA 체결 및 비준, 국회 동의 등 주요 일정별로 광범위한 형태의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론수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홍보비 책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서울/한국]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규상 변호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나온 국제중재 재판 사례를 근거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 투자자가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정부제소권'대상에 검찰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보도-이건 이렇습니다-[한미FTA체결지원단 의견]정규상 변호사의 해명자료입니다.2006.12.13 KOTRA에서 개최된 한미 FTA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 중 "사법기관의 행위도 투자자에 의한 중재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발표자의 진의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미나 주최측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하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1. 12.13 세미나 발표 전에 미리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하였으나, 실제 발표시에는 그 중 일부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2. 보도의 근거가 된 부분은 배포된 발표자료의 11쪽에 있는 내용인데, 세미나 현장에서 주제 발표시에 이와 관련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부연 설명을 추가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국내사법기관의 판단이 '수용' 여부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법원의 모든 판결이 투자자에 의한 분쟁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사법기관의 판단도 수용에 해당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NAFTA 일부 중재판정의 핵심개념은, 어떤 사안에 대한 국내사법기관의 판정에서 그 절차의 운용이 현저히 불공정(예를 들면 국내 절차법상 보장된 변론 기회를 외국인에게는 제대로 주지도 않는 등 외국투자자를 명백하게 차별하는 경우)하거나 적용 법규 등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예를 들면 법원이 FTA 협정에 따라 FTA 협정문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데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을 적용한 경우 등)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재판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한 ‘denial of justice’에 속하는 경우에 사법적 판결을 국제 중재판정부가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당초에는 정부 조치의 ‘수용’ 여부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인간의 민사분쟁 성격의 분쟁이었는데, 그 민사 분쟁에 대한 투자유치국 법원의 재판 절차 운용이 매우 불공정하거나 적용 법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그러한 사법제도의 운영 및 판결 자체가 ‘수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발표 내용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사에 대하여는 깊이 감사를 드리오나, 세미나의 발표 자료는 요약된 자료로 배포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발표 내용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어 발표 내용을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게시 내용이 발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발표자에게 확인하고 기사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 내용-[프레시안]"쌀을 건드리면 한미 FTA를 깨겠다고?" 제목으로 송기호 변호사가 게재. 한국 관료들은 한결같이 한미 FTA에서 쌀 시장은 지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잘못된 협상의 결과로 개방을 미루면 미룰수록 의무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한국의 쌀 시장을 조기에 전면개방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민들과 쌀시장 전면개방을 위한 내부협상 시작해야한다고 주장-이건 이렇습니다-[농림부 의견]1. 쌀 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하여 농림부 의견은 이렇습니다.2,. 2004년 쌀 협상당시 정한 바에 따라 우리는 '05년분 225천톤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MMA 물량은 '14년 408천톤까지 증량하게 되어 있습니다.3. 2015년 이후에도 408천톤을 도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4. 다만, 쌀 협상 결과는 중도 관세화 여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주요신문/MBC]지난 한미 FTA 5차 본협상에서 우리가 의사.간호사 등 8개 의료 전문직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자, 미국 측이 이와 별도로 한의사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이건 이렇습니다-[보건복지부 의견]1. MBC 9시 뉴스 "한미 FTA, 한의사 개방 요구"에 대한 우리 부처 의견은 다릅니다. 어제(12.17)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난 12.4~7일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6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입니다.아울러, 전문직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사안은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 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동 분야의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동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따라서, 한의학 분야가 전문직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하에 한의학업계가 한의사에 대한 미측의 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총 211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처: FTA 연구팀 진실 연구원

“한미FTA로 동북아 산업허브 부상” 국민경제자문회의 “능동적 개방전략 추진 중요”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관문으로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중국기업 및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물론, 연구개발센터 중심기지, 동북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 경제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동북아에서의 한국 위상을 이 같이 내다봤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실증분석 결과, 한미 FTA 체결로 증가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는 최소 274억4000만달러에서 최대 404억2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14∼35%, 49억9000만달러∼122억3000만달러 늘어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FDI는 28∼35%, 225억5000만달러∼281억9000만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뿐 아니라 한미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도 확대된다며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는 우리 나라의 교역 규모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최소 740억800만달러에서 최대 971억1000만달러 늘어나고 여타 국가와의 교역 증대 누적 효과도 701억1000만∼900억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KIEP 연구는 관세 인하 효과를 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개선, 투자유입 확대, 무역규범의 선진화 등으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를 포함할 경우 투자 및 무역 확대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 동북아에서 한국 입지 강화 기회 보고서는 한미FTA가 성사된다면 동북아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비용, 일본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으로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FTA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어 기존의 제조업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도 핵심부품을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무역구조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부품소재 수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동북아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의 틀 속에서 한국을 중고급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에도 기술혁신이 촉진돼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나아가 한국은 아시아의 연구개발(R&D) 센터 중심기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 한미FTA가 성사될 경우 그에 따른 통상제도 개선과 교역장벽 완화로 미국기업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자동차, IT, 바이오의약 등 국내산업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R&D를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지금도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한국이 테스트베드(Test Bed)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자동차, IT, 바이오의약 등에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의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글로벌시장에서 채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부상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미FTA는 중국 등과 대비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가 동북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산업 비중은 2004년 현재 GDP대비 31.9%로 저소득국가 평균(38%)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제조업 성장에 따른 서비스산업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및 물류 부문에 선진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로서의 기반이 구축된다면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 의료 등 우리가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동북아 역내의 수출산업으로 전략적 육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최대규모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하이테크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산업·기술기반, 인적자원 등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한미FTA체결시 동북아에서 주도적인 입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능동적 개방 전략이 중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미FTA이 성사될 경우 많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외국인직접투자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면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을 선정하고 유치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 반도체전기, 디지털전자, 유통, 물류, 화공, 기계 운송장비, 바이오테크, 환경, 대체에너지 등을 대표 산업군으로 꼽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한국을 선택하는 글로벌기업에게 '중국 대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전략적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한국업체의 기술력과 결합해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형태의 '삼각 FDI'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선경철 등록일 :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