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자세한 내용은 원글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 온라인 기반 검사 확대로 라벨링·광고 규정 준수 중요성 증가 익명 구매 시료 채취 허용으로 통관 이후 시장 단계 적발 가능성 확대 스페인, 농식품 공급망 통제 제도 개편   스페인 정부는 2025년 7월 1일 농식품 공급망 및 관련 운영에 대해 실시되는 공식 통제(Official Controls)와 기타 행정 활동에 관한 시행령(Real Decreto 562/2025)을 공표했다. 해당 법령은 EU 식품 및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공식 통제 체계 규정(EU Regulation 2017/625)을 스페인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범위와 방식을 재정비한 것으로, 약 40년 전에 제정된 시행령(Real Decreto 1945/1983)이 디지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전자상거래 확대 등 변화된 현재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시행령은 2025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으며, 스페인 시장에서 생산·가공·유통·수입되는 농식품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스페인, 원격 검사 도입으로 농식품 통제 강화   이번 시행령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공식 통제 방식에 원격 점검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과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새 제도는 상황에 따라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 범위를 온라인 환경까지 확장했다. 법령은 공식 통제가 현장 또는 원격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물리적 방문 없이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페인 정부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온라인 화면을 기반으로 광고 내용과 제품 정보의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기만적 표현 여부나 표시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문서나 추적 시스템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에 적발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역시 현장 방문 없이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방식은 통제 과정에서 전자 자료의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웹사이트 화면 캡처, 온라인 광고 이미지, 디지털 문서 사본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 자료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실물 기반의 점검 증빙에 치우쳤던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해당 법령은 익명 구매 방식을 통한 시료 채취도 가능하도록 했다. 스페인 당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제품 역시 정식 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던 수입 제품도 문제가 있을 시 현지 시장에 도달한 이후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관 절차를 통과한 뒤에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수 있어, 제품 정보와 표시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이처럼 원격 통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스페인 당국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이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 역시 공식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현장 기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감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이번 법령은 시료 채취와 분석 방식도 현대화했다. 과거 시행령이 요구하던 반복적인 분석 절차를 합리화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과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 세관 검사와 사후 통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제품 정보 오류나 라벨링 문제로 적발될 가능성 역시 커졌음을 의미한다. 스페인은 국경에서의 안전성 확인과 시장 내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입장이므로, 한국 기업은 스페인어 표시 기준, 알레르기 정보, 유통기한 표기 등 규정 준수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편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번 시행령 자체가 아닌 스페인 식품안전법, 공중보건법 등 기존 제재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유통 중단,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전망 및 시사점   해당 법령에 따라 우리 기업이 스페인에 제품을 판매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유통 단계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스페인 당국은 현장 방문 없이도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와 광고 문구, 라벨 이미지를 공식 통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운영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주문해 시료를 확보한 뒤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런 변화는 통관을 마친 뒤에도 시장 단계에서 원격 점검과 익명 구매 검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온라인에 공개한 정보가 실제 제품과 불일치하거나 과장된 경우 현지 법인이 없어도 곧바로 적발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 표기와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스페인어 라벨 이미지 등 온라인 노출 정보가 EU와 스페인 기준에 맞는지 수출 전부터 점검하고, 게시 내용과 실제 제품의 일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현지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국 식품을 접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영양성분, 보관 조건, 유통기한 표기 등이 EU 규정에 따라 스페인어로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미세한 번역 오류나 과장된 표현만으로도 시장 유통 후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페인 유통업체는 이러한 법적 부담 증가로 인해 사전 검토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제품을 스페인에 판매하는 기업들은 초기 수출 단계부터 규정 준수 기반의 라벨링과 광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원: 스페인 관보(BOE, Boletin Oficial del Estado), 현지 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자세한 내용은 원글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 2026년 7월 부터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 USMCA 공동 검토 착수 반도체· 광물 등 전략적 공급망 부문 신설, 역내가치비율 상향 등 주요 의제 논의 예정 배경 및 협정 개요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 NAFTA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노동·환경 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USMCA 제34.7조에 의해 2026년 공동 검토(Joint Review)가 개시되며, 협정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34.7조-1항에 따라 협정의 존속기간은 기본 16년(만료일 2036년 7월 1일)이며, 6년차(2026년)와 12년차(2032년)에 공동검토를 실시한다. 공동 검토에서 모든 당사국이 서면으로 연장 의사를 표명하면, 협정은 검토 시점부터 16년(2026~2042) 연장되고, 연장 불발시 10년간 매년 연례 검토를 실시한다. USMCA 협약 상 HS 코드별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면 현재 역내 무역은 모두 무관세로 이루어진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부품 등 품목별 관세 품목 제외). 미국의 싱크탱크 CSIS에 따르면 2020년 발효 이후 2024년까지 삼국간 역내 무역은 37% 증가했고, 외국인직접투자는 16% 확대되었다.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는 공동 검토가 USMCA 재협상이 되어버리지 않길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동 검토 절차를 재협상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입장 차이가 있다. 2026년 공동 검토는 협정의 단순 성과 점검을 넘어 투자·이민·안보 이슈가 연계된 고강도 재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중국 견제 정책 공조가 의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USMCA 공동 검토 회의('26.7.1)> ㅇ 내 용 : ’26.7월 1일, 3국이 USMCA 협정의 유효기간의 16년 연장(2026~2042) 여부 결정 ㅇ 주요 시나리오 ① 16년 연장 합의 시 - 2032년에 두 번째 공동 검토 실시. 그 이후 6년(2038년, 2044년)마다 갱신 여부 판단 - 각 공동 검토 시점마다 합의 시 협정은 다시 16년씩 연장 ㅇ 주요 시나리오 ② 16년 연장 불발 시 -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매년 연례 검토(annual review) 실시 - 10년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시 협정은 2036년 7월 1일부로 만료 [자료: 미국 상공회의소]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 추이 (2023-2025)>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멕시코의 대미 수출 및 USMCA 활용 현황   2025년 1~7월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약 3,0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2025년 7월 기준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5.3%로 캐나다(13%)와 중국(7.8%)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자·전기 부문은 2025년 1~7월 누적 수출액이 1,0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8% 성장하며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다. 동기간 컴퓨터·전자장비의 수출은 49.9% 증가한 반면 중국은 36.5% 감소하면서 멕시코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멕시코의 USMCA 활용률은 트럼프 2기 고율 관세에 대응하여 2025년 5월 42%에서 7월 기준 84.4%로 급등하며 협정 발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2025년 펜타닐·자동차·철강 등 관세를 부과했으나, USMCA 준수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 절감을 위한 원산지 규정 준수가 가속화된 결과다.   <USMCA 활용 현황> 구분 양허 수준 미국 수입 실효세율 USMCA 활용률 (‘25.6월 기준) 멕시코 → 미국 100% 5.2% 77% 캐나다 → 미국 100% 5.9% 81% [자료: 품목수/양허수준(USHTS), 실효세율 및 USMCA 준수율(Fitch Ratings)]   주요 예상 쟁점   1) 역내가치비율(RVC) 현행 규정은 승용차·경트럭 75%, 대형트럭 70%의 역내가치비율을 순 원가 기준으로 요구하며, 이는 NAFTA의 62.5%에서 상향된 것이다. 엔진, 변속기, 섀시 등 핵심부품도 별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 검토에서는 RVC를 75%에서 최대 85%로 추가 상향하고 '미국 내 생산' 쿼터를 별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   2) 노동가치요건(LVC) 및 임금 기준 현행 규정은 승용차 40%, 경·대형트럭 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생산하도록 규정한다. 공동 검토에서는 기준 임금 인상 또는 적용 비율 확대 등이 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   3) 철강·알루미늄 역내 조달 현행 규정은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70% 이상을 북미산으로 조달해야 한다. 미국은 Section 232(안보 관세 조항)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 중이다. 공동 검토에서는 미국산 조달 비율을 추가 상향하는 등의 의제가 논의 될 수 있다.   대중국 규제 공조 요구   뿐만 아니라, 미국은 USMCA 공동 검토을 통해 멕시코 전략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투자건을 사전 심사하고 기존 투자 건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이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신장 지역 제조 부품 및 중국산 ADAS·자동차 소프트웨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멕시코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 인프라와 같은 ICT 부문에서는 멕시코 규제를 미국 기준에 맞추고 화웨이 등 공급업체를 배제거나,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중국 장비 사용 제한 및 역내 보안 기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공급망 관련 신규 예상 의제   1) 광물 미국은 광물(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 등)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 감축을 위해 북미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금번 재협상에서는 광물 전용 챕터를 신설하여 채굴·정제·비축 공동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역내산 광물에 대한 관세 면제 및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 등이 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   2) 반도체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한국·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재협상에서는 반도체 전용 챕터를 신설하여 미국 CHIPS법과 연계한 공동 투자·기술 이전·인력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밸류체인 전반의 역내 분업 구조와 5G·6G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3) 디지털 무역 및 AI 현행 협정의 디지털 경제 챕터(제19장)는 2018년 기술 수준까지만 반영되어 생성형 AI, 자율주행 등 최신 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신규 기술 경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재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규정을 현대화하여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이버보안 기준을 명시하며, AI 응용 분야에 대한 규제 조정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Reutors, El Economista 등 주요 현지 언론들은 2026년 USMCA 공동 검토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존 협정의 수정이다. 현지 산업계와 상공회의소들은 역내가치비율 요건 강화, 노동가치조항 강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 공조를 주요 협상 의제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3자 협정을 미국과 각 파트너 국가 간의 개별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상당한 산업 통합이 북미 공급망과 산업 정책 실행 유지를 위해 3자 간 조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일부 조항이 수정되고 규칙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지만, 3자 간 협정 체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2026년 공동 검토에서는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대중국 규제 공조 요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협정 활용의 실효성이 입증된다면 유지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2025년 5~6월 멕시코의 USMCA 활용률은 42%에서 77%로, 캐나다는 56%에서 81%로 상승하며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대응 수단으로서 협정의 효용을 보여주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원산지 규정 강화와 중국 견제 동참 등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부품 25%)의 철회 또는 조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 멕시코 현지 진출 기업들은 미국 바이어로부터 협정 충족 여부 확인 요청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 준수가 기본 거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국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멕시코 생산기지 활용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공동 검토 과정에서 예상되는 역내가치비율 상향과 대중국 규제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 UN Comtrade, Fitch Ratings, USHTS, 멕시코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