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자세한 내용은 원글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 소비자 및 제조업체에 대한 주의 사항 중국 정부가 차량용 유아 카시트(儿童约束系统)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9월 29일 발표된 차량용 유아 카시트 국가표준 개정안(GB 27887-2024) 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 카시트는 차량 충돌이나 급정지 시 어린이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용 안전장치다. 2025년 9월 기준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약 4억 6,500만 대에 달하며,이에 따라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 확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어린이 카시트 관련 강제 국가표준인 ‘GB 27887-2011’ 은2011년 12월 30일 최초로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표준은 어린이 카시트의 생산, 제조, 품질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의 UN R44 규정을 참고해 중국 제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기술 발전과 제품 다양화에 맞춰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표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GB 27887-2024)의 핵심은 어린이 카시트 분류 기준을 ‘체중·연령’ 중심에서 ‘신장’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신장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15개월 미만 영유아는 후방(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 으로 설치된 카시트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신장은 어린이의 성장 단계와 골격 발달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이번 개정으로 보호자들이 어린이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보다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장(단위:cm) 적용표준 사진 <75 후방향 또는 바구니형 카시트를 선택하고 반드시 좌석을 마주한 후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함 75<신장<105 양방향 카시트 또는 전방향 카시트를 선택할 수 있음 (단, 후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105<신장<150 등받이가 높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등받이가 낮은 부스터 카시트도 사용 가능 (단, 반드시 차량의 3점식 안전벨트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 [자료：섬서성디지털항구(陕西省电子口岸)]   어린이 카시트 선택 시 주요사항   중국 섬서성 정부는 이번 개정안(GB 27887-2024)을 근거로 중국 소비자에게 어린이 카시트 선택 시 아래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번호 요소 상세 내용 1 안전인증 CE i-Size 인증, 독일ADAC인증, CE ECE 인증, 미국 FMVSS 213인증, 중국CCC인증 보유 여부 2 적용신장 어린이 카시트는 어린이의 신장에 따라 적합한 카시트가 나뉘며, 제품 선정 시에는 어린이의 신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적합한 제품 선택 필요 3 설치방식 Latch 시스템보다ISOFIX(국제표준화기구 고정 시스템)에 근거한 고정 방식을 도입한 상품을 우선 검토 4 설치 방향   어린이 카시트는 반드시 전방향 및 후방향 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후방향 설치 사용 기간은 길수록 좋음. i-Size 인증 규정에 따르면 최소 15개월까지 후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5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어린이의 경추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후방향으로 탑승하여야 함 5 측면 충격 방지 기능 EPP(발포 폴리프로필렌)와 메모리폼이 병합되어 있는 완충재료가 가장 우수,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 및 분산시켜 어린이의 부상 위험 감소 6 프레임 재질 일체형 사출 성형과 강철 구조을 함께 적용한 제품의 안정성 우수 7 제품 재질   카시트는 방수, 습도조절, 오염방지 등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STANDARD 100 by OEKO-TEX(국제 통용 섬유제품 안전·환경 인증 기준)을 통과한 인증 원단을 사용하여야 함 8 브랜드 및 구매자 평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우수한 평판을 가진 카시트 제조업체 선정 [자료：국가표준전문공개시스템(国家标准专业公开系统)]   중국 어린이 카시트 수입현황   2024년 중국 어린이용 카시트 수입국 상위 5대 국가는 폴란드, 튀르키예,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다. 한국은 10위 수입대상국이며 수입금액은 93.4만 불을 기록했다.   <중국 어린이용 카시트(HS CODE: 940120) 수입현황> (단위: 천불,%) 순위 국가명 2023년 2024년 (12월)* 2025년(1~9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폴란드 2,951 -4.5 7,749 162.6 4,240 -3.7 2 튀르키예 2,813 1.8 4,190 48.9 6,915 85.7 3 이탈리아 1,546 15.4 3,363 117.6 7,518 140.8 4 독일 1,245 -46.9 2,544 104.4 2,307 47.9 5 스페인 924 23.9 2,367 156.1 3,897 121.5 6 일본 3,557 -55.9 1,631 -54.1 1,483 16.0 7 미국 20,160 420.1 1,572 -92.2 657 -52.8 8 캐나다 2,892 -47.4 1,415 -51.1 #N/A #N/A 9 영국 524 -38.3 1,376 162.9 760 -27.5 10 한국 624 401.3 934 49.8 270 -6.7 *2024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정렬 [자료: 한국무역협회]   어린이 카시트 수출입 기업 유의사항 및 시사점   1. 표준 요구사항 준수 국산 또는 수입 어린이 카시트 모두 해당 안전 및 품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은 제품 설계 및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중시하며, 모든 제품이 관련 품질 검증 및 인증을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어린이용 카시트는 GB 27887-2024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존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2026년 7월 1일까지 신규 표준에 맞춰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   2. 제품 표시 및 라벨링 규정 준수 제품에는 "GB 27887-2024 기준 부합"이라는 문구를 비롯한 다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o         제품 모델명 및 제조 일자 o         제조업체 정보 o         적용 가능한 어린이 신장/연령 범위   그림과 설명을 포함한 설치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15개월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후방향 설치를 하도록 안내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제 규격과의 연동 필요 수출입 기업은 유럽 i-Size 규격, 미국 FMVSS 213 규격 등 주요 시장의 기준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신규 국가표준(GB 27887-2024)은 국제규격과 호환성을 갖추었으나, 충돌 속도, 더미 유형(Q 시리즈 대 P 시리즈) 등 제품 시험 방법 차이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자료원: 중국국가관세총국(中国国家海关总署)，중화인민공화국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厅),섬서성디지털항구(陕西省电子口岸),국가표준전문공개시스템(国家标准专业公开系统) 등 KOTRA시안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자세한 내용은 원글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 미국의 핵심광물 내재화 가속화에 따른 단기 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장기적 공급망 재편 가능성 미국 내 핵심광물 의존도 및 현황 미국 정부는 2022년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광물을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로 정의했으며, 2025년 54개의 핵심광물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이 리스트에는 코발트, 리튬 등이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포함된다. 미국 지질 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지정한 핵심광물 중 21종의 비연료 광물 (구리, 철 등)에 대해 미국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가운데 12개는 100%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집중현상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국내 채굴 확대 및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며 핵심광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핵심 광물 자립정책 동향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즉각적인 미국 광물 생산 확대 조치(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광물 자립 정책을 가속화하였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핵심광물과 관련된 주요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살펴본 미국 핵심광물 자립정책 동향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EDC)를 통한 핵심광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NEDC)를 창설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관련 정부 기관들과 주요 민간 부분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핵심광물 행동 계획을 실행하고 조언하며 미국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전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첫째, 핵심 광물의 리스트를 결정하고 추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핵심 광물 생산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핵심 광물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정책을 간소화하고 있다. 셋째, 핵심 광물 프로젝트관련 자금 조달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낭비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핵심광물 생산 및 투자 프로젝트 확대 직접적으로 국내 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다수 발표했다. 광물 매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방정부 토지목록을 조사하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개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하였으며, 국방부, 국제개발 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을 통한 공적 자본을 동원하여 핵심광물 사업에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저광물 자원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심해 광물의 채굴 및 가공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 정부 부처 및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에너지부 발표 주요 자금지원공고(Notices of Funding Opportunities, NOFO)> 프로그램명 규모 주요 내용 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Accelerator  (핵심 광물 및 소재 가속기) 최대 5천만 달러 반도체 제조 필수 소재, 희토류 등의 자본 투자 활성화 및 국내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 성숙도 지원 Mines & Metals Capacity Expansion  (광산 및 금속 생산 능력 확대) 약 2억 5천만 달러 기존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부터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대규모 시범 시설 개발 Rare Earth Elements Demonstration Facility  (희토류 원소 시범 시설) 최대 1억 3천 5백만 달러 광산 잔여물, 유해 물질 및 폐기물에서 희토류 원소를 정제하고 회수하는 기술의 상업화 지원 Battery Materials Processing and Battery Manufacturing and Recycling Grant Program  (배터리 소재 가공 및 제조 재활용 보조금 프로그램)  최대 5억달러 배터리 공급망을 위한 미국 내 제조 및 재활용 역량 지원 Recover Critical Minerals from Industrial Wastewater  (산업 폐수에서 주요 미네랄 회수 프로그램) 4천만 달러 산업 폐수에서 중요 미네랄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 지원   [자료: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3) 관세 장벽 강화 가능성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가공된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조사의 대상이 핵심광물 뿐 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반도체, 배터리 등 파생 제품까지 포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해 수입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4)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우방국과의 동맹을 통해서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한다. 최근 G7와는 핵심광물 생산동맹을 발표하며 흑연 및 희토류 등 새로운 광물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가속화했다. 또한, 회원국 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및 시장 조작 및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호주와는 ‘핵심광물 프레임워크(Critical Minerals Frameworks)’에 서명하며 호주에 광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2억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핵심 광물 프로젝트 가속화 진행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후, 다수의 핵심 광물 생산 프로젝트들이 연방 허가 대시보드(Federal Permitting Dashboard)에 등록되어 인허가와 환경심사 진행 상황이 공개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서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핵심 인프라 및 광산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핵심 광물 생산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핵심 광물 지역 진행상황 North Met Project 니켈, 구리 미네소타주 Hoyt Lakes 연방 허가 및 환경 심사 진행중 Stibnite Gold Project 금, 은 아이다호주 Stibnite 환경 영향 평가 진행중, 일부 연방 허가 완료 Grassy Mountain Mine Project 금, 은 유타주 Juab County 광산 개발 허가 진행중 Libby Exploration Project 은, 구리 몬태나주 Libby 탐사단계 South Railroad Project 금, 은 네바다주 Railroad Valley 탐사 및 초기 개발 단계   [자료: 연방 허가 대시보드(Federal Permitting Dashboard)] 시사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물생산 공급망 내재화 정책은 미국의 수입 광물 자원에 대하여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광산 프로젝트는 건설 및 운영에 수십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며 업계의 실질적인 참여 및 기술 개발 가능성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핵심광물 공급 측면에서의 우방국과의 계약 혹은 관세조치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핵심광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 지사를 운영하고있는 기업인 H씨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핵심광물 리스트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원재료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 관세 부과 및 비용 증대 등의 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조치 및 우방국과의 공급계약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미국 및 우방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CFR, The White House, USGS, Holland & Knight, U.S. Department of Energy,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Federal Permitting Dashboard, DO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