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협상전략 유출에 대한 위원회 입장                                                                  견제와 비판에도 정도(正道) 지켜야어제와 오늘(19일) [한겨레] 신문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정부의 중요협상전략이 공개되었다. 동 기사에 인용된 문건은 지난 13일 외교통상부가 제 14차 국회특위에서 보고한 직후 회수된 비공개 문건이다.위원회는 이번의 사태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며, 문건 유출자와 언론 모두가 견제와 비판의 정도(正道)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국운’을 건 협상이 한참인 이때 비공개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우리 협상단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같다. 향후 문건 유출자와 이를 공개한 언론은 분별없는 행동의 결과 협상상대국을 이롭게 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설혹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거나 ‘특종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더 큰 ‘국익’을 위해 지켜야 할 정도(正道)는 있다. 심층취재를 통한 과학적인 근거와 대안제시, 공개적인 토론, 국회에서의 자료 요구나 의견제시 등등 정당한 견제방법이 그것이다. ‘자해’나 다름없는 협상전략 공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치졸한 꼼수이다.  또한 국회 비공개 보고 자료가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협상과정을 최대한 소상히 밝히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먼저 관계부처는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이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간에 보다 많은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동시에 해당언론에도 분별 있는 보도를 촉구한다. 쟁점과 이에 대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 협상중인 정부의 비공개 ‘협상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다른 문제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이 어찌 정론일 수 있겠는가. ‘국익’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기 바란다.                        2007년 1월 19일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FTA감시단? FTA지원단? 맡은 일은 달라도 ‘좋은 FTA’ 한마음 지난 8월 28일(월) 오전 10시 좋은정책포럼의 ‘한미FTA감시단’이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방문했다. ‘한미FTA 감시단’의 협상가이드라인 전달을 겸해 이뤄진 이번 만남은 간혹 설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참석자 대부분이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한미FTA 감시단 공동의장인 김형기 교수는 “감시단이 추구하는 것은 반FTA가 아니라 ‘Good FTA'이다. 'Bad FTA' 막기 위해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 필요하기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갖고 공식적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임혁백 교수 역시 “보다 양질의 FTA가 되도록 노력, 지적, 감시하는 것이 FTA감시단 활동의 대원칙”이라고 밝히고, “감시단 출범 이후 보도된 바를 살펴보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협상안에 상당수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만남은 최태욱 교수의 한미FTA감시단의 ‘협상가이드라인’ 설명을 듣고 한덕수 위원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위원장은 각 이슈별로 감시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절차적 문제 같은 비본질적 문제보다 앞으로 콘텐츠(협상내용)으로 평가 받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홍영표 지원단장은 “협상단은 최대한 국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지원단은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분야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감시단’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상 분야별 실무자들과 ‘한미FTA 감시단’ 소속 전문가 그룹의 만남에서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발전적인 연구과제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한미 FTA 공모전 만화, 플래시, 논문부문 수상작을 본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만화, 플래시 부문은 우수상 수상작까지, 논문부문은 전체 수상작을 게시하였으니,이들 자료들을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해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문별 확인방법   ▶ 논문부문 수상작       본 홈페이지 - 자료실 - 논문&연구보고서 코너   ▶ 만화 / 플래시부문 수상작       본 홈페이지 - 바로알기 캠페인 - On Line - 만화 / 플래시 코너

                                    한미 FTA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안내한미FTA 캐치프레이즈, 만화, 플래시, 논문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수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6년 12월 21일(목), 10:30 - 13:00◈ 장소: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서울시청 뒤)◈ 참석: 각 부문 수상자 전원(공동연구자 포함)◈ 문의: 한미FTA체결지원단 홍보기획팀 (Tel. 02-2100-4483)※ 자세한 사항은 수상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균형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 KBS 쌈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건전한 비판과 균형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 KBS 쌈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에 방영된 KBS의 '쌈 -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한미자유무역협정은 21세기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중요 국가정책인만큼 다양한 언론의 취재와 국민적 관심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정부의 정책 추진 담당자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언론보도로 인해 늘어난 국민적 관심은 정책추진력을 배가시키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한미FTA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취재에 대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의 인터뷰 의뢰에도 성실하게 응했습니다.그러나 동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전한 문제제기와 비판 의도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시적인 문제나 일방적인 주장을 의도적으로 부가시켜 균형감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정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획된 프로그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수 시청자들에게 오도된 인상을 남기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위원회는 동 프로그램에서 '조작된 정부 자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면 바로 수정.보완할 열린 자세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사전 취재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자가 정부 발표 자료 중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인터뷰의 기본인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을 마치 기자의 의심을 증명하는 자료인양 편집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시청자들에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해 특별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동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반론과 설명이 가능하나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호주의 수출 증가율 수치를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제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에서는 같은 페이지 하단의 각주를 통해 분명히 주석에서 '05년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04년 통계자료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빼고 마치 아무런 설명 없이 '04년 통계자료를 사용한 듯 방송한 것은 의도적인 사실왜곡입니다.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래 동안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기 희망해왔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시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보도에서는 이런 사실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연구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고 통계조작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태분석 결과인 7.75%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태분석 결과인 0.7%를 비교하여 연구원을 허풍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본 시청자는 연구원의 정태분석 결과는 0.42%로 오히려 미국측의 분석결과인 0.7%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도 없을뿐더러 연구원이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 장밋빛 미래나 선전하는 곳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추지 못하고 단순 봉제수준에 머물러 있는 멕시코 섬유산업과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을 단순비교 하는 것,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에 900만개이상의 일자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일자리 수에 미흡하다는 논문을 근거로 NAFTA의 효과를 폄하하는 것, 모든 선진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몇몇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등등은 정부로서도 반론의 여지가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몇 가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비록 미시적인 ‘사실(fact)’일지는 몰라도 결코 ‘진실(truth)’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통해 협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그 결과가 협상과정과 후속대책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생산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위해 그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적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참여와 생산적인 토론을 선도해야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사례만

                            21일 언론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언론노조는 무책임한 폭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은 지난 11월 21일 "한미FTA 밀어붙이기 여론조작에 분노한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노조는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광고를 미끼로 신문사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 '한미FTA 시민포럼(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동 문건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제작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와 정부를 무책임하게 비난한 언론노조는 법적, 사회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언론노조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만일 언론노조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 정부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신뢰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위원회와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폭로행위에 대한 공개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은 기본입니다.                                                                                                                                             2006년 11월 2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