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KOREA

혁신적 신약(innovative drug)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선진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및 일본)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과 부가가치세(10%), 도매마진(5.25%)을 합산하여 결정. ※ 혁신적 신약 비용 또는 효과 등에서 기등재 의약품과 비교하여 뚜렷이 개선된 의약품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이 이에 해당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캐나다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Part X - 83(1)상의 공기업 명칭으로 ①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기업(a parent Crown corporation)와 ②그러한 기업에 의하여 완전소유된 자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parent crown corporation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기업(a wholly-owned subsidiary)를 말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선택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일단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다른 나머지 절차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이와 같은 완전한(full) ‘fork in the road’ 원칙과 달리 ‘semi - fork in the road’ 원칙도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일단 국내구제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당해 사건을 국제중재절차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이때, 국제중재절차에 소제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해야 함) ‘semi - fork in the road’ 원칙은 국내구제절차 이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잇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통신서비스가 특정분야인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transport)수단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인식하여 공중통신전송망(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network: PTTN)과 공중통신 전송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PTTS)에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과 관련된 서비스 일반협정 조문들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제정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Certificate of Origin, C/O로 약칭함.

원산지증명서. C/O로 약칭하며,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해외현지법인 설립 ②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부동산 취득 ④지점 설치임.

ASEAN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출을 위해 1993.1.1.부터 향후 15년간 지역내 관세및 비관세장벽 감축계획. 특히 제조품에 대한 관세를 2008년까지 0-5%로 삭감목표. 출처: The CEPT Scheme: Basic Features http://www.aseansec.org/10153.htm

미국 비자유형 중 하나로, 주재원 또는 투자자를 위한 비자이며, E-1 비자(무역인 비자), E-2 비자(투자자 비자), E-3 비자(호주국민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전문직 비자로서 연간 10,500명의 쿼터가 설정되어 있음)로 구분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