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SEJONG 우리지역의 FTA

FTA 추진현황 (2020.11월 현재)

  • 발효된 FTA
  • 타결된 FTA
  • 협상중인 FTA
  • 협상재개·여건조성
FTA추진현황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칠레국기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국기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국기EFTA1)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국기ASEAN2)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국기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국기EU3)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국기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국기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터키국기터키 2010.04 2012.08.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8.09.24.
(서비스·투자협정)
2019.01.01.
(서비스·투자협정)
호주국기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국기캐나다 2005.07 2014.09.23.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국기중국 2012.05 2015.06.0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9년 기준)
뉴질랜드국기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국기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19년 기준)
콜롬비아국기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국기중미5개국4) 2015.06 2018.02.21. 2019.10.01.부분발효
*('19.10.1)니카라과,온두라스,
('19..11.1)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
중미 신시장 창출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FTA추진현황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 영국국기영국 2016.12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
2017.02~2019.05 총 7차례 한-영 FTA 무역작업반 개최
2019.08.22. 한-영 FTA 정식서명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ECP국기RECP5)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2013.05~2020.07 31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9.11.04. 15개국 협정문 타결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타결 이스라엘국기이스라엘 2016.05 협상개시
2016.06~2018.03 총 6차례 공식 협상 개최
2019.8.21. 한-이스라엘 FTA 타결공동선언
창업국가 성장모델
인도네시아국기인도네시아 CEPA 2019.02.19 협상재개선언
2012.07~2019.10 총 10차례 협상 개최
2019.11.25. 협상타결선언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FTA추진현황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한중일국기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11~2016.04 5차례 실무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MERCOSUR국기MERCOSUR6) 2018.05 협상개시 공식선언
2018.09~2019.10 4차례 공식협상 개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 진행
남미 최대 시장
필리핀국기필리핀 2019.06 협상개시
2019.06~2019.09 4차례 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러시아국기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7 5차례 협상 개최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국기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캄보디아국기캄보디아 2020.07 협상개시 선언
2020.07~2020.11 4차례 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한아세안국기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19.02 17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인도국기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19.06 8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양허·
원산지기준 개선
칠레국기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20.11 4차례 개선협상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중국국기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2018.03~2020.10 9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에콰도르국기한-에콰도르
SECA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6)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추진현황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태평양동맹국기PA 2018.05 국회보고
2019.09 PA ToR협의개시
중남미 신흥 시장
EAEU국기EAEU 2016.10~2017.04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
2017.09 한-러 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6)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