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한-EU FTA 이행관련 법령 관련 사이트
EU 관세 관련 웹사이트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한-EU FTA 협정 세율 검색 사이트	-
EU 법령 검색 웹사이트	-

참고자료
한-EU FTA 관련 EU 이사회 결정
EU 일반관세율표
EU 관세법 (1992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U 관세법 시행규정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을위한 EU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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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괄
국가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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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제
국가경제정보

: EU경제정책의 핵심은 환경에 대한 경제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통,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임; EU 회원국의 총 GDP는 미국의 총 GDP를 능가; ※ 2012년 EU GDP : 12 945 402 백만 유로; EU의 해외 에너지의존도는 ‘11년 기준 약 53.8%; ※ 독(61.1%), 프(48.9%), 영(36.0%), 노르웨이(-584.9%), 덴마크(-8.5%)

: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교역 경제권으로 세계 최대 수출규모; EU는 전세계 인구의 7%를 차지하지만 EU의 총무역은 세계 교역의 약 20%를 차지; ※ 역내 EU국가들간의 교역이 EU 총 교역의 2/3를 차지; EU의 교역은 세계경제침체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여전히 ‘11년 기준 글로벌 수입의 약 16.4%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수입국(경제권)임; ※ 주요 글로벌 수입국(경제권) : 미국(2위, 15.5%), 중국(3위, 11.9%); EU는 또한 세계 최대 수출국(경제권)으로 글로벌 수출의 약 15$% 차지; ※ 주요 글로벌 수출국(경제권) : 중국(2위, 13.4%), 미국(3위, 10.5%); EU는 약 3천 6백만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대외 수출에 의존; EU 수입의 약 2/3는 EU의 생산 capacity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중간재 수입; ※ EU는 공동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추진하는 무역정책 관련 '통상협상지침(directives for negotiation)'을 제시하며, 무역협정 체결시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

: 유럽연합(EU)은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입규모 모두 세계 최대규모;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억불) : (‘09)1,436, (’10)1,980, (‘11)2,238, (’12)1,606, (‘13.1-9)1,190; 현재 외국인투자 유입 누적액(Inward FDI Stock)은 주로 EU-15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음; 재정위기 이전 FDI는 EU-15국가 및 신규 가입국에 집중되었으나, 신흥국이 재정위기로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최근 2년간 이러한 트렌드가 부분적으로 역전되고 있음; ※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해 EU집행위가 EU회원국의 투자 관련 통상전권을 보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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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통상정보
국가 통상정보

: EU 무역은 다른 국가들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11~’12년 지난 2년동안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EU 이외 지역과의 교역규모는 ‘11년 기준 EU 총 GDP의 약 1/3 차지; 지난 2년간 EU 정책의 포커스는 재정위기 극복에 있었으며, 민간 및 공공부문의 경제성장 대비 과도한 신용조달 및 EU 금융기관의 과도한 채무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 ※ 일부 회원국들의 임금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및 급격한 통화가치 상승 등도 재정위기 악화에 기여; EU 및 회원국들은 공공부채 감축 및 경제지배구조 개선 관련 조치 시행; EU 시장 접근성 및 관세율 수준에 중대한 변화는 없음; EU MFN 평균 관세율은 6.5% 수준이며 상당수 품목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나 농업 등 일부품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 및 계절관세 적용; 그러나 EU와 MFN 기준으로 교역하는 국가는 드물며 EU는 많은 나라들과 GSP, EBA 체제 외에도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체결, 운영 중; EU 회원국들은 각각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고유한 과세시스템 보유 및 다른 세율 부과; 이러한 복잡한 과세체계는 EU 과세 징수 및 납부 비용을 증가시키며, 한편으로는 EU내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의 적응비용을 증가; 최근 EU회원국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율을 올리는 추세임; EU내 국영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으나, 5~6백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재정위기로 인해 도산위험에 빠진 민간은행을 국가가 대거 인수함으로써 국영기업의 숫자가 최근 증가중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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