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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말레이시아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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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말레이시아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경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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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말레이시아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무역정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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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말레이시아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무역정책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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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말레이시아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분야별 무역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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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말레이시아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경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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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2008년까지 꾸준한 성장세 유지, 2009년 금융위기시 성장세 주춤, 이후 정부는 거시경제 및 구조적 정책을 추진
- 2009년에 보건, 사회․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부문의 GDP 비중을 현재 약 50% 수준에서 2020년까지 60%를 목표로 함
- 실질GDP 성장률은 2007년 6.2%에서 2008년 4.6%로 감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5.4% 상승
- 2009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3%로 전망, 2010년은 3%까지 상승 기대
- 2008.11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67억 링깃*(20억달러, 또는 GDP의 9%)의 경기부양책추진
-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으로 서비스부문의 발전, 상품과 서비스 시장접근 개선, 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촉진, 기존 파트너와의 무역 확대 및 다양화,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추진
- 이를 위해 서비스부문 자유화, 실효 MFN 관세 인하 및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간 협정 등을 추진
-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와 지역무역협정(RTAs) 추진중, 말련-일본(2006.6월)발효, 말련-파키스탄 FTA(2008.1월)발효, 말련-뉴질랜드 FTA(‘09.10 체결, ’10년 발효), 호주․칠레․인도․미국과 FTA 협상
- 정부는 지속적인 FDI 장려와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
- 2009년 4월이후 27개 서비스 분야에서 100%외국인 자본 허용, 일부 금융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 2009년 6월, 정부는 부미푸트라(bumiputra) 참여조건 폐지를 포함한 자본․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 가이드라인 수정을 발표.
- * 부미푸트라(bumiputra) : 현지 기업(Locally Incorporated Companies)이 주식 30% 소유 의무
- (무역 및 무역관련 정책) 2006년 이후 무역 및 무역관련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정부조달과 자동차 제조에는 아직 남아 있음
- (관세) 말레이시아는 단순 평균 실행 MFN 관세는 7.4%(세번의 60%가 무관세)적용
- (비관세장벽) 위생·검역(농산물 관련)을 이유로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06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법, 2007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
- (수입관세) 수입관세 면제 / 관세환급은 수출상품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제공
- (지적재산권 제도) 2006년이후 지적재산권제도 강화, 불법복제와 위조관련 문제는 여전히 있으나, 지재권 법원(IP Court)설립 등 개선 노력중
-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지식기반경제를 이루기 위해 2020년까지 서비스 부문의 GDP 비중을 60%로 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
- ‘9차 말레이시아 플랜(2006-2010)’, ‘3차 산업마스터플랜(2006-2020)’
- 농산물은 2009년부터 일반적으로 평균 실행 MFN 관세율(2.8%)을 적용, 일부 비종가관세(non-ad valorem tariffs)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
- 제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무역과 외국인투자 부문에서 개방*되어 있음. 그러나 자동차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에 의해 예외
- 2009년부터 생산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 8.7%, 100%외국인 지분참여 개방
- 말련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가 자동차 정책(2009.10월)’이후 자동차 분야에 대해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보호되고 있음
- 투자 장려, 수출 촉진, 세계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자동차 경쟁력 강화 등
- 서비스부문은 GDP의 가장 큰 비중 차지.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또는 철폐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
|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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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말레이시아 국가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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