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 KOREA

: 국명 : 일본국 日本國(Japan); 위치 : 동북아시아; 면적 : 약 38만㎢(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 1억 2,782만명(11년, World Bank); 수도 : 東京(Tokyo); 행정구역 : 1都 1道 2府 43縣(총47개); 종교 :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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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 정보
국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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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정보 관련
국가 경제정보

: (현황) 실질GDP가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으로 전환; GDP성장률은 ‘12.4분기이후 4분기 연속 (+) 성장률을 기록중으로 ’13년 성장률은 전년대비 2.6%로 전망(日 내각부); ※GDP 성장률(%, 전기비) : (‘12.3Q)▵0.9→(4Q)0.3→('13.1Q)1.1→(2Q)0.9→(3Q)0.3; (전망) ‘14년 경제성장률은 0.7%～1.7%로 전망; 아베노믹스는 (+)성장률 지속, 물가오름세 확산 등으로 보아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고, '14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이어갈 전망; IMF는 ‘14.1월 ‘14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13.10월 전망보다 0.4%p 상향조정된 1.7%전망; ‘14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 (日내각부)1.4%, (OECD)1.5%, (日연구소)0.8%; 다만, 성장전략 추진*, 소비세 인상**(‘14.4월) 등이 지속가능성에 관건이 될 전망이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 세율인상이 긴요한 상황; *의약품의 인터넷판매 전면허용 추진이 후생노동성 반대로 축소; **일본정부는 소비세인상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완화를 위해 국채발행 없는 재정 확대(5.5조엔), 투자감세 등 세제개혁(1조엔) 등을 추진할 계획

: (무역수지) 일본의 2013년 무역수지는 11조 4,745억엔 적자로 최대를 기록; 엔저로 수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원전정지 등을 배경으로 한 연료 수입액의 증가는 총 수입액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무역적자에 영향; 일본무역규모(‘13년): 수출액 69조7,877억엔(9.5%증), 수입액 81조 2,622억엔(15.0%증); (국가별규모) 對신흥국 수출보다 對미수출이 증가; 특히, ‘13년 일본의 수출 1위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경되는 등 對中 무역적자는 작년 대비 42.3% 증가한 5조 215억 엔으로 최대를 기록

: (설비투자) 기업수익 개선으로 설비투자 회복; 11월중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통계를 보면, 전월비 10% 가까이 증가하여 경기회복이 투자에까지 파급되고 있음이 확인; (해외직접투자) 엔저에도 높은 증가율 유지; 해외직접투자는 11월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으나 2013년 1～11월 누계로는 114,583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북미/유럽지역의 경우 각각 59.3%, 37.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아시아지역의 경우 10.6%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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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가 통상정보
국가 통상정보

통상환경: 2011년 일본은 인도 및 페루와 EPA를 발효하였으며, 현재까지 12개의 양자협정과 1개의 지역협정이 체결되었음; 일본이 협정한 경제협정은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강화를 포함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주요 비관세 장벽(주로 농수산물이 해당): 수산물 수입쿼터: 수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을 집적 규율하는 IQ제도를 운영하여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 신선농산물 PLS적용: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순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 돈육 차액관세 제도: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기준액을 정하고, 기준액 이하로 수입될 경우 차액을 관세로 부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12년 수입금지 건수는 총 26,607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전년대비1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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